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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류 락웰 : 여당과 야당의 예산안 합의는 약탈에 불과

버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1.01.25 19:50:49
조회 112 추천 8 댓글 0
														

https://miseskorea.org/wire/?mod=document&uid=496


편집자 주: 세계 경제위기의 여파가 계속되던 2011년, 미 의회의 예산 처리가 계속 지연되면서 미 연방정부가 폐쇄될 뻔한 적이 있다. 당시 경제상황이 좋지 못했기 떄문에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예산삭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였다. 민주당은 정부지출삭감 규모로 330억 달러를 제시한 반면, 공화당은 400억 달러를(일부 급진파는 60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를) 제시하였다. 어울러 공화당은 의료보험 지출 삭감, 연방정부의 낙태 지원금 반대, 온실가스 배출 제한과 같은 환경 규제 완화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이러한 계획에 대해 상원 민주당 지도부는 논의할 가치가 없다면서 반대하였고, 오바마 대통령 또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리하여 1995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될 상황에 쳐했으나, 결국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정부폐쇄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긴 타협에 걸쳐 합의 하에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최종적으로 약 380억 달러를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이 글에서 류 락웰이 지적하였듯 실질적으로 정부 부채를 해소하거나 균형 예산을 가져올 정도의 삭감이라 볼 순 없었으며, 또 GDP 상승률 및 정부 부채 상승률 등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삭감이 아니라 인상에 해당하였다. 또 특정 분야에 국한된 예산안 삭감을 통해 지출 규모를 줄이는 것은 진정한 삭감이라 볼 수 없다. 모든 분야에 걸친 전면적 삭감이 필요하다.


편집자 주 2: 정부가 방탕한 예산안을 계속 유지하고 재정 적자에도 불구하고 지출을 오히려 늘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중앙은행의 화폐독점이 정부지출을 보조하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는 한, 그 어떤 예산안 삭감도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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