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은행" 주장에 대한 미제스-라스바드 반박 - 오스트리아학파 마이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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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적 실재주의, 공리-연역적 추론, 반사실적 접근에 기초한 합리주의 및 선험주의 인식론을 따르는 멩거-미제스-라스바드-호페 전통의 사회경제사상학파 오스트리아학파에 대해 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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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칼럼] "자유은행" 주장에 대한 미제스-라스바드 반박

버줌

2021.02.11 18:14:12

조회 260 추천 12 댓글 2

https://miseskorea.org/wire/?mod=document&uid=506

[5편] 화폐제도와 금융제도 – 부분지급준비자유은행업의 문제점과 폐해 – 미제스 연구소 (miseskorea.org)

미제스는 정부에 의한 100퍼센트의 지급준비 지정은 그러한 요구나 통제 자체가 민간 금융기관을 통제하는 빌미를 제공하여 정부가 쉽게 지급준비율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요한다고 주장한다.

²¹ 이처럼 미제스는 자유은행업 체제를 지지했지만 다만 그 체제가 궁극적으로 신용수단의 창출을 억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 점에서 미제스는 100퍼센트지급준비은행업 지지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²² 라스바드는 100퍼센트의 지급준비는 리버테리어니즘(libertarianism)에서 기본적인 원칙으로서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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