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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법학도가 쓰는 저작권

ㅇㅇ(180.229) 2019.10.02 10:07:15
조회 1755 추천 20 댓글 44
														

왠지 저작권으로 불타고 있는 것 같길래 정리해보려 한다. 참고로 나는 trpg 룰의 저작권은 어디까지일지 질문했던 사람이다. 룰이 저작권에 속하는지는 판단하기 힘들어도 무엇이 저작권 침해인지는 안다. 그러니까 너도 모르잖아! 같은 말은 안 했으면 한다. 내가 판사도 아닌데.


일단 개념 정리부터 하고 시작한다. 다들 복제와 배포라는 개념을 혼동하고 있는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 알아야 다른 말이 안 나온다.


일단 저작권에는 복제권과 배포권이 포함되어 있다. 다른 권리도 있지만 지금은 상관없으니까.


복제란 저작물을 매체에 고정하는 행위이다. 저작물은 실체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걸 실체가 있게끔 하는 행위가 복제다. 인쇄한다던가 PDF로 저장한다던가, 스캔을 뜬다던가, 필사를 한다던가 하는 행위는 모두 복제행위이다.


배포란 저작물을 공중에게 영리, 비영리인가에 상관없이 양도 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단 돈을 받든 안 받든 배포를 하는 건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여기서 공중이란 특정 다수인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을 말한다. 불특정 다수인이야 뭐 모르는 사람한테 주는 거고 특정 다수인이 뭔지가 궁금할 텐데 특정 다수인이란 동호회같은 모임을 말한다. 그러니까 trpg 모임도 특정 다수인이다.


여기서 그럼 내가 산 룰북을 팔거나 빌려주거나 할 수 없다는 것이냐! 는 말이 나올텐데 최초 판매의 원칙이 있기에 괜찮다. 최초 판매의 원칙이란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그 저작물에 대해서는 배포권을 주장할 수 없단 원칙이다. 즉, 룰북을 샀으면 마음대로 그 룰북을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복제물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데 이는 뒤에 설명한다.


여기서 다시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서는 가정이나 이에 준하는 범위에서는 괜찮다는데? 라고 물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건 말 그대로 복제한 것을 그 안에서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가령, 집이나 사무실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룰북 PDF를 인쇄해서 읽는 것은 괜찮다. 그러나 회사에서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PDF를 만들어서 하드에 가지고 있는 건 안 된다. 그랬다간 복제권이 계속적으로 침해당하게 되니까. 복제를 집에서 해야한다는 것이 아니다. 복제하고서 모임이나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해야지 그걸 가지고 대학강의 같은 걸 하면 안 된다. 


이상으로 대충 개념 설명이 끝났다. 개념 설명을 읽느라 머리가 아프겠지만 뒤의 내용을 확실히 알아두어야 한다. 이 부분이 trpg 갤러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일 테니까


자신이 산 룰북의 pdf 파일을 인쇄하여 팀원들에게 빌려주거나 나눠주는 것은 위법인가?


위법이다.


왜 위법인지 알려 주겠다. 일단 복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했듯이 집 안이나 자기 사무실에서 가능하다고 이야기 했다. 배포도 최초 판매의 원칙을 지켰다면 가능하다고 이야기 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원래 구매했던 저작물의 '복제물'은 최초판매의 원칙이 적용된 적이 없다. 즉, 배포권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 PDF를 인쇄하여 특정다수인인 TRPG모임의 구성원에게 나눠주거나 빌려줄 순 없다. 가능한 것은 그 자리에서 읽고 쓴 다음 복제한 사람이 모조리 회수하는 것이다.


다시 요약하자면 이렇다.


TRPG 모임에서 마스터가 가져온 인쇄물을 돌려보고 끝난 뒤 모조리 회수한다 =합법

TRPG 모임에서 마스터가 가져온 인쇄물을 팀원들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 준다= 불법

TRPG 모임 내의 카톡이나 페메에서 저작물을 공유한다.=불법

저작물을 온라인 상에 공유한다= 이건 당연히 불법


그러니 만약 캐릭터 시트에 저작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 자신이 아닌 누군가가 인쇄한 그걸 가지는 건 불법이다. 그러나 저작권자가 쉽게 캐릭터 작성을 하라고 배포한 것이라면 괜찮다. 또, 누메네라나 D&D, 크툴루처럼 그 시트만 가지고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게 아닌 이상 괜찮다.


아, 참고로 자신이 만든 캐릭터는 자신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가령 울부짖는 사나이 그란델 같은 경우 그 캐릭터의 소유권은 그 룰북의 저작권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만든 사람이 가지고 있다.


다시 생각나서 말하는 건데 초여명 같은 데에서 PDF 파일 주는 건 별로 문제가 안 된다. 걔넨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은 거거든. 우리가 그걸 복제, 배포하는 게 금지되어 있는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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