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강제동원 구상권 포기·독도 영유권 주장 日 NSS 이해 - 안철수 선거대책위원회 마이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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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일반] 尹, 강제동원 구상권 포기·독도 영유권 주장 日 NSS 이해앱에서 작성

ㅇㅇ

2023.03.15 13: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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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3명 ‘제3자 변제’ 공식 거부 의사 밝혔는데

尹 “관계 국민 설득하고 이해 구해…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

日 ‘반격 능력’·독도 영유권 주장 담긴 안보문서도 ‘이해 의사’ 밝혀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대선에 출마하기 전부터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 피고 기업이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명령한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과 일본 정부가 징용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근거로 삼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사이에 ‘모순’이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보도된 요미우리와 인터뷰에서 “조화롭게 해결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자 정치 지도자가 해야만 하는 책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관계된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 나중에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을 방법을 검토했고, 이번에 결론을 내렸다”며 “그러한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정치 세력이 많이 있다”며 “외교 문제를 국내 정치에 멋대로 끌어들이는 것은 국익 차원에서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동원 생존 원고 3명은 14일 정부가 추진하는 ‘제3자 변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거부 의사를 전달했다.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생존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와 일본제철을 상대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이춘식 할아버지는 이날 제3자 변제 거부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법 제469조 제1항은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지만,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때’에는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한국 사법부의 최고법원인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그동안 강제동원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던 일본 정부의 입장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민교협)는 14일 성명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018년 (피고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했다”며 “지금에 와서 대통령과 정부, 집권당이 굴욕적 해법을 제시하는 어이없는 언행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요미우리와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가 안보 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해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 방침을 확정한 데 대해서는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통과하는 상황”이라며 이해한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도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반격 능력 보유 방침을 담은 일본 안보문서 개정에는 ‘전쟁가능국가’로 가기 위한 야심과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적 미사일 기지 등에 대한 공격 능력을 의미하는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향상한다는 내용을 담아 안보 관련 3대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를 개정했다. 특히 일본 국가안전보장전략(NSS)에는 우리 독도를 두고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일본 주장 독도 명칭) 영유권 문제에 대해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의연하게 대응하면서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근거해 끈질기게 외교 노력을 한다”고 명시됐다.

당시 일본 언론들은 일본이 자위대 창설 이후 유지해온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최소한의 자위력 행사 가능)의 개념을 버리고 ‘군사대국’을 향한 야심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선제공격까지는 아니라도 ‘창’의 기능을 일부 가짐으로써 상대의 공격을 억지하려는 것”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은 “일본이 외국 영역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도통신은 “헌법 9조 이념 아래 지금까지 내걸었던 전수방위의 형해화가 심화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792478?sid=100

尹, 강제동원 구상권 포기·독도 영유권 주장 日 NSS 이해 [뉴스 ]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3명 ‘제3자 변제’ 공식 거부 의사 밝혔는데 尹 “관계 국민 설득하고 이해 구해…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 日 ‘반격 능력’·독도 영유권 주장 담긴 안보문서도 ‘이해 의사’ 밝혀 윤석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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