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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위기가 온다...

되먹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7.17 22:01:53
조회 184 추천 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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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경제성장사를 알다시피


흔히 들어본 '해고하기 어렵지만 회사에 충성하는 


회사는 노동자들을 책임져주고 가르치고 종신고용하는 수직적 고용문화'를 들어 봤을 것이다.


이러한 '수직적 고용 문화'가 일본에서 유래된 것이라는 것은 정갤질을 좀 해봤으면 알 것이다.


문제는 시장이 세계화 된 오늘날에는 이러한 관습은 무용지물이 되었으며 


그것은 90년대 부터 동아시아에 퍼지기 시작하였다.


그러한 변화로 인하여 전통적 가족질서도 붕괴되었으며 청년들의 전형적인 성공 루트도 더 이상 사회가


보장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뭐냐? 불확실성이다.


경제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불확실한 미래 아닌가?


우리는 벌써 97년 외환위기부터 08년 금융위기, 21년 코로나 대봉쇄를 겪으며 경제주체들이


서로를 신뢰하기 어려운 시대로 가고 있다.


신뢰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것도 잊었다.


고용되기 어렵기에 창업을 통해 스스로를 고용한 것은 좋지만 


레드오션에 가까운 도피성 창업을 통해서 우리는 엄청난 자원을 잃고 


또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집을 구매하기 어렵거나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을 버텨야 하며 이상 기후로 인하여 더 이상 도망 칠 곳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모두가 실패하는데 혼자 성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스스로 사회적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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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에는 유승민이 30대 홍릉 KDI 연구원으로 있었을 때다.


당시에도 재벌 대기업의 독과점과 균형성장을 통한 부의 효율적인 시장주의적 분배를 촉구했지만


김영삼 김대중 정부 시절 토호 국회의원들과 정부 관료들이 보고서를 왜곡하고


이익 집단을 위한 정책을 내면서 한국이 IMF의 후유증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고용이 불안하다.


실업률 통계에서 계약직, 구직포기자, 가정주부, 프리터(파트타임), 영세 자영업 등은 제외된다.


유연안정화로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 


오늘날 10대 20대는 정부의 유연안정화를 기대하지않고 


희망을 포기하고 동태눈깔로 버티는 기성세대에 동화되어 간다.


이러면 우리 사회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그건 큰 문제가 아닐까?


우리는 이제 삼중 시련과 삼고불황이라는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위기를 겪는다.


세수는 펑크가 났으며 국민들은 미래에 희망이 없이 하루 하루 살아 간다.


우리는 왜 정치를 하는가? 그 희망을 찾기 위해서 


야수의 본능으로 부딪치는 것이다...





김웅이 이야기한 가을이 올해 안에 반드시 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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