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국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모수 개혁안을 내놓았다. 기존의 재정추계위원회의 보고와는 다르게 소득대체율의 인상을 포함하는 안이 추가된 두개의 안으로 압축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모두 궁금해하는 것은 분명히 연금개혁은 재정의 문제인데 왜 소득대체율을 올리려고 하는지에 대한 의문일 것이다.

사실 이 소득대체율 인상은 특정 진영에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다.

2017년도로 돌아가서 문재인의 대선 공약은 ‘노후소득보장 강화’였다.

이게 뭐냐하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노무현 정부 개혁 이전인 50%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2018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은 복지부 장관에게서 연금 개혁안에 관한 중간보고를 받고는 ‘보험료율 인상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퇴짜를 놓았다. 그 직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하는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청와대 사회수석으로 임명됐다. 2018년 12월 복지부는 4개 안이 담긴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낸다. ①현행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 유지 ②현행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유지하고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인상 ③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5% ④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다.

여기서 우리는 이번 연금특위 논의에서 익숙한 지점을 볼 수 있는데 바로 문재인 정부에서의 ④번안이 이번에 발표된 민간자문위원회의 일명 '더 내고 더 받기'안과 이상하리만치 동일하다는 것이다.

그 이유가 뭔가 하니...

이번 민간 자문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중 한 사람이 바로 위에서 나왔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하는 청와대 사회수석으로 임명된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라는 것이다.

이 분이 무슨 말을 하신 분이냐 하니...

그렇다 돈은 더 받고 싶은데 자기네들이 당장 연금 보험료를 더 내기 싫으니 뒷세대한테 떠넘겨야한다고 주장한 양반이다.

그러나 진보 진영에서 한가지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노무현 정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마지막 연금개혁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에 보험료율도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낮추잔자는 안이 국회의 반대로 소득대체율만 40%로 깎이는 안으로 바뀌어 통과되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근거로 참여정부는 지금 진보진영 인사들과는 다른 생각을 한 것인가에 대한 근거는 '노무현사료관'의 '참여정부 정책보고서 2-23 국민연금개혁'을 찾아보면 나온다.

해당 자료의 124쪽과 125쪽을 들여다보자

124쪽을 보면 고령화추세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반대여론 때문에 급여율을 안하하지 않아 망한 이탈리아의 사례를 보여주며 앞으로도 계속 연금개혁을 해야한다고 나온다.

125쪽을 보면 자신들의 개혁은 미완이며 재정안정화에 실패함을 인정하고 있으며 앞으로 보험료를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삭감시켜야한다고 적혀있다.

노무현 정신을 중시한다고 하시는 진보진영의 사람들은 부디 노무현의 정신을 본받아 소득대체율을 인상시키겠다는 '연금포퓰리즘'은 그만두고 진짜로 미래를 생각하는 연금개혁을 하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