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와닿는 말이 있다!

“공짜점심은 없다”는 것이 경제원론의 가르침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구조조정을 제대로 추진해서 내일을 위한 기반을 다질 것인지, 아니면 당장의 위기만 모면하려는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하여 더 큰 위험을 자초할 것인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는 금융위기, 신용위기가 자칫 경제 전반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시중에 풀린 돈은 많지만 기업에게는 돈이 돌아가지 않는 위험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 본래의 자금중개기능이 극도로 위축되어 있습니다.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구조조정으로 우리 경제가 완전히 회복된 걸로 대다수 국민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국민이 그렇게 믿었던 것은 대통령을 위시하여 정부 여당이 바로 자신들의 입으로 “1년반만에 경제위기를 완전히 극복했다”고 수없이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한국경제의 참모습은 어떻습니까? 100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쏟아붓고도 금융구조조정은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금융권 전체의 부실을 해결하려면 얼마나 많은 국민의 혈세가 또 필요한지 그 규모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부는 1999년말 금융권의 부실채권이 67조원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장에서는 한국 정부와 금융의 이중장부에는 엄청난 부실채권이 숨어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시장의 불신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대우계열사를 포함한 워크아웃 기업들이 그 단적인 사례입니다. 워크아웃이 부실을 덮고 지연시키는 한 시장의 신뢰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100조원이 넘는 워크아웃 기업의 채무는 상당액이 부실채권으로 의심받는 상황입니다.

당장 기업도산이 큰 걱정입니다. 일부 대기업의 도산사태가 발생하면 거래업체의 연쇄도산이 우려되고 또 한번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실물경기가 둔화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 산업생산, 소비, 투자, 경상수지의 감소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수출로 먹고사는 상황이지만, 일부 품목에 집중된 우리 경제의 수출구조로 볼 때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대외적으로도 유가상승과 미국의 경기후퇴 가능성이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으며, 국내외 자본이 단기간에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도 항상 경계의 대상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한국경제의 대외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올 하반기 이후의 경제상황에 대하여 비관적이고 불투명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한국경제가 살얼음판을 걷기 때문입니다. 자칫 금융불안이 심화된다면 경기하강이 생각보다 일찍 시작되고 우리 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위기국면으로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의 상황인식은 안이하기 짝이 없습니다. 金 대통령은 “직접 경제를 챙기겠다”고 말했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한국경제가 이런 상황에 봉착하게 된 것은 한마디로 위기를 관리하는 건실한 경제운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IMF를 1년반만에 완전히 졸업”하려는 욕심때문에 구조조정을 졸속으로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대우그룹의 지급불능 상태를 시장에서는 진작 알고 있었는데 이 정부는 거대한 부실을 덮고 미루기만 하다가 결국 국민의 부담만 키웠습니다. 시장이 다 알고 있던 투자신탁회사의 부실도 덮고 숨기기만 하다가 대우와 투신의 문제가 겹쳐 오늘의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기업구조조정도 이 정부는 빅딜과 같은 무모한 정책에 매달려 시간을 허비했고 재벌을 마음대로 요리하는 데만 신경을 썼습니다. 은행과 투신은 일단 국민 혈세가 투입되고 난 다음에는 효율적인 경영체제로 전환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 금융기관의 경영효율화에는 전혀 신경쓰지 않고 무원칙한 인사와 자의적인 규제를 남용하여 관치금융의 폐해는 과거보다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은행과 워크아웃기업을 공동운명체로 만든 것도 참으로 잘못된 정책이었습니다.

경제정책의 모든 잘못은 현 정부의 오만하고 무책임한 자세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경청해야 할 야당의 비판과 대안제시를 반개혁으로 몰아치고 잘못된 정책을 개혁의 이름으로 호도한 오만이 일을 그르쳤습니다. 모든 문제를 과거 정부의 탓이라 돌리고 국가를 경영하는 자신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아직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