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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 원에 100만 원 더"…전기차 관심 있으신 분 주목!.jpg
목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내년에 전기차를 사면 보조금을 좀 더 받을 수도 있다면서요?기후부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돼서 내년에 내연 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바꿀 경우에 보조금이 최대 100만 원 추가 지급됩니다.또, 기존 전기 승용차 보조금은 300만 원 그대로 유지됩니다.전기차 보조금은 그동안 정부가 단계적으로 줄여오던 흐름이 있었는데요.최근 전기차 화재 논란, 충전 인프라 불편, 중고차 가격 하락 같은 이슈들이 겹치면서 전기차 보급률이 꺾였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에는 보조금을 깎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여기에 오히려 전환 보조금은 더 얹는 방식으로 정책을 바꾸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전기차에서 전기차로 바꾸면 3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휘발유나 경유차에서 전기차로 바꾸면 최대 4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또 하나 달라지는 게 바로 '전기차 안심보험'입니다.전기차 화재가 나면 배터리 때문에 불이 잘 꺼지지 않잖아요.이럴 때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나 소비자들 불안이 컸는데요.내년부터는 전기차 화재 사고만 따로 다루는 전용 보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쉽게 말하면, 화재 원인이 불명확할 때 누가 책임지는지, 재발화가 났을 때는 어떻게 보상하는지, 훨씬 분명해지게 되는 겁니다.오늘(4일)은 내년도 예산 중에 눈에 띄는 몇 개를 정리해 보는 거죠.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폭우에 대비한 예산이 크게 늘어나는데요.맨홀 추락 방지 시설 20만 7천 개가 설치가 되는데, 예산 1천104억 원이 배정됩니다.폭우 때마다 도로가 순식간에 하천처럼 변하는 장면이 해마다 반복돼 왔습니다.2022년 폭우 당시에는 서울 서초구에서 맨홀 뚜껑이 열려서 두 명이 급류에 휩쓸려 숨지는 사고도 있었는데요.비 조금만 많이 와도 우리 국민들 늘 불안하셨잖아요.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했습니다.지류·지천의 홍수 예방을 위한 국가 하천 정비 예산을 올해 688억 원에서 내년 863억 원으로 25% 넘게 늘렸고, 빗물 터널 같은 대규모 방수 시설도 예산이 33% 확대됐습니다.또, 침수 위험이 큰 저지대를 중심으로 빗물 흐름을 실시간 분석해 위험 지역을 미리 알려주는 도시 침수 예보 체계도 25억 원 규모로 새로 운영됩니다.쉽게 말하면 "어느 골목이 시간당 몇 밀리미터 이상 오면 위험하다" 이걸 미리 계산해서 앱이나 문자로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이렇게 되면 대응 중심이던 폭우 관리가 사전 예방 중심으로 바뀔 수 있게 됩니다.또, 취약계층 난방비 걱정은 어떻게 덜어주게 되는 건가요?우선 복지시설의 난방 효율을 업그레이드시켜줄 히트 펌프 설치 지원이 내년에 처음으로 시작됩니다.히트 펌프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주변에 있는 열을 끌어다가 실내로 옮기는 난방 방식인데 바깥이 추우면 열이 없을 것 같잖아요.그런데 영하로 내려가도 공기 속에 여전히 열이 조금씩 남아 있어서 히트 펌프는 그 작은 열을 끌어다가 압축해서 실내를 따뜻하게 만듭니다.복지시설은 건물이 오래돼 보일러나 난방기가 낡은 곳이 많아서 지난겨울처럼 난방비가 오르면 운영 부담이 크게 늘게 되는데요.히트펌프로 교체하면 효율이 올라 난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정부가 내년에 처음으로 지원을 넣은 겁니다.다음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지원 예산 100억 원입니다.이 문제는 사고가 오래됐지만 피해가 뒤늦게 드러나거나, 피해 인정 절차가 까다롭다는 지적이 계속됐는데요.예산이 별도로 배정되면서 의료 지원이나 심사 절차가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환경 정책도 확대됩니다.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지역 축제, 카페, 그리고 야구장 같은 곳에 다회용기 보급을 늘리는 정책인데요.관련 예산도 올해 100억 원에서 내년에는 157억 원으로 늘었습니다.생활환경 예산도 커졌습니다.하수도 정비와 하수처리장 확충 예산이 늘어서 평상시 악취·배수 문제를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최근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금정산 관리 예산도 내년에 처음 포함돼서 탐방 안전과 환경 보전에도 예산이 쓰일 예정입니다.
작성자 : 빌애크먼고정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