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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ㅇㅇ고정닉
사장님 울리던 '노쇼'…위약금 철퇴로 뿌리 뽑는다...jpg
금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어제(18일)부터 단체 예약이나 고급 음식점을 노쇼하게 되면 위약금을 잔뜩 물게 됐죠?예약만 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노쇼 피해가 크잖아요.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 같은 고급 음식점 노쇼 위약금이 기존에 10% 이하에서 총 이용금액 40% 이하까지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습니다.이런 음식점들 은 예약 인원과 시간에 맞춰 식재료를 당일 준비하는 경우가 많죠.특히, 오마카세의 경우 주방장이 메뉴를 직접 구성하는 방식이라, 예약이 취소되면 식재료 활용에 제약이 생겨 그만큼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업종을 '예약 기반 음식점'으로 따로 분류했습니다.외식업의 평균 원가율이 30% 안팎이라는 점을 고려해, 실제 손실에 가까운 수준까지 위약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손질한 겁니다.생활 사례로 보면, '김밥 100줄 예약'이나 '50명 단체 저녁 예약'을 해놓고 당일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죠.이와 같이 사전에 준비가 많이 필요한 대량 주문이나 단체 예약도 예약 기반 음식점에 준해서 높은 위약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다만, 조건이 있습니다.이런 위약금 기준은 문자나 안내문으로 사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고지가 없으면 일반 음식점 기준인 총 이용금액의 20% 이하만 받을 수 있습니다.이번 개정으로 예약 보증금 한도도 함께 올라갔는데요.기존 10%에서 예약 기반 음식점은 40%, 일반 음식점은 20%까지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됐습니다.그리고 말 많은 예식장 위약금도 좀 더 합리적으로 바뀌었다면서요?취소 책임이 소비자인지 사업자인지에 따라서 위약금 기준을 달리 적용하게 됩니다.먼저 예식장부터 보면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 예식 2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취소는 총 비용의 40%, 9일 전부터 하루 전까지는 50%,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적용됩니다.기존에는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일괄적으로 35% 기준이었는데, 취소 시점에 따라 단계적으로 높인 겁니다.반대로 예식장 측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는 소비자 피해가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해 기준을 더 엄격하게 잡았습니다.예식 29일 전 이후에 업체 사유로 취소하면 70%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공정위는 예식은 대체가 어렵고 소비자 피해가 큰 계약인 만큼, 책임 주체에 따라 위약금 차이를 더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숙박업은 소비자 보호 기준이 오히려 더 구체화 됐습니다.기존에도 태풍이나 폭설 같은 천재지변으로 숙박이 불가능하면 당일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했는데요.이번에는 숙소가 있는 지역뿐 아니라, 출발지부터 숙소까지 가는 경로 중 일부라도 천재지변이 발생하면 무료 취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마지막으로 해외 직구 화장품들의 안전에 문제가 많은 모양이네요.식약처가 해외 직구 화장품 1천80개를 대상으로 검사를 한 결과 230개, 그러니까 5개 중 1개가 안전 기준에 미달됐습니다. 이번 검사는 알리익스프레스 아마존, 네이버 스토어, 쿠팡 등 국내 소비자 이용이 많은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제품군별로 보면 두발용 제품의 부적합률이 38%로 가장 높았고, 손발톱용 제품이 34%, 눈 화장용 제품이 17% 순이었습니다.이 가운데 네일 리무버는 92개 중 31개가 부적합, 부적합률이 73.8%에 달했습니다.두발용 제품 가운데서는 흑채 제품의 부적합률도 50%를 넘었습니다.부적합 사유를 보면, 메탄올이나 중금속, 방부제처럼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기준치를 넘긴 사례가 여럿 확인됐습니다.실제로 두발용 제품에서는 포름알데하이드가 국내 사용 제한 기준보다 약 50배 넘게 검출된 사례도 있었고요.색조 화장용 제품에서는 납이 기준치의 20배 이상 검출된 경우도 확인됐습니다.부적합 제품의 제조국을 보면, 중국이 97%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정부는 이 제품들이 국내에 반입되거나 판매되지 않도록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하고,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 대해서도 접속 차단 조치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성자 : 빌애크먼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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