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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세 늘면 매물 실종?… 이재명 대통령, 보유세 올릴까
이재명 정부, 부동산 보유세 강화 가능성 시사…양도세 중과 종료 후 시장 압박• 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5월 9일부로 종료함에 따라, 부동산 정책의 다음 수순으로 보유세 강화 카드가 거론되고 있다.• 양도세 중과 재개로 인해 5월 10일 이후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차익의 최대 82.5%를 세금으로 부담하게 되어 매물 출회가 제한될 수 있다.• 이러한 매물 잠김 현상에 대비하여 정부는 보유세 부담을 높여 시장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라는 발언으로 시사되었다.• 보유세 강화 방안으로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상하거나,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재가동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다.• 또한, 과세표준 구간을 더 촘촘하게 설계하여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부담과 지방선거 등을 고려할 때 보유세 강화는 선거 이후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으며, 공급 대책과 함께 패키지로 제시될 수 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1126735
작성자 : ㅇㅇ고정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