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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특집] 영국의 지방선거
(2021년 영국의 지방선거당시 우편투표봉투와 투표용지)지방선거가 다가오니 지선특집으로 세계의 지방선거를 알아보도록 한다(참고로 영국으로 한 이유는 가장 최근에 지선을 치뤘어서)(2026년 영국지방선거 당시 선거를 치룬지역과 그 결과)영국의 지방선거는 통일된 지방선거가 아니라 지역별로 치루기도 하고 안 치루기도 한다그전에 전세계적으로 대한민국처럼 전국이 동시에 선거를 치루는곳이 많지 않다지방의 행정수반(지사나 시장 등)과 지방의회가 같이 선거를 안치루는 경우도 아주 많다사실 직선 시장을 뽑는곳도 별로 없다(런던시장은 직선제)대신 내각제 요소로 시의회 의장이 시장직을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거기에 의회해산은 덤이다(몇몇 내각제 국가는 이렇게 하기도함)그런 이유로 시의회 과반이 선거에서 중요시 여겨진다(위는 웨일스의 의회 세네드, 아래는 스코트랜드 의회)영국이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로 이루어진것같이 이렇게 지방의회도 존재한다이 지방의회들도 내각제 방식으로 의회 의원이 지역정부 수반을 맡는다(잉글랜드 지방의회는 없음)(브리스톨 중심의 선거독려 캠페인)영국의 선거제는 지역마다 다르다일단 지역들은 총선과 비슷하게 소선거구를 유지하지만런던시의회의 경우 소선거구+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뤄진다(웨일스 의회 세네드 건물)지방의회마다 선출방식은 다르다일단 웨일스의 경우 권역별 폐쇄명부형 비례대표제로 선출된다(과거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2004년에 새로지어진 스코틀랜드 의회)스코틀랜드의 경우 소선거구제+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의원을 선출한다(북아일랜드 의회건물)북아일랜드의 선출방식은 다소 복잡한 편이다단기 이양식 비례제로선호투표제와 비슷하나선호투표제는 소선거구에서 단기이양식은 중대선거구에서 사용한다는 점이다https://education.niassembly.gov.uk/primary/how-do-we-elect-mlas(북아일랜드 의회 의원의 선출 방식에 관한 애니메이션)만약 이중 3명을 선출하는 의석에 5명의 후보가 출마했을때여기에 최소득표수(quota)를 정한다저 최소득표수(1위)를 넘는 후보는 당선되고1위에서 다음 순위로 지명된 후보로 표를 이양2위가 과반이상으로 당선시다음순위에서 최저득표자(5위)는 낙선그 최저득표자(5위)의 표를 표의 순위에 따라 배분후 3위 당선자를 정한다(솔직히 꽤 복잡해서 했갈린다)(틀린점 있으면 지적 환영)(2024년 지방선거당시 경찰,범죄국장 선거 결과. 별표는 시장소속으로 선거 없음)특이하다면 잉글랜드와 웨일스지역은 경찰-범죄국장(Police and Commissioners) 역시 투표로 선출한다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에는 없다(2021년 지선 투표용지)기회가 되면 다른나라들도 써보려고 한다근데 대부분 한국처럼 전국동시인곳은 별로 없고지역별로 다른곳도 있어서 좀 복잡할지도(국가별 정보도 많이 안나옴)- [지선특집] 일본의 지방선거 [시리즈] 지선특집 · [지선특집] 영국의 지방선거 원래는 일본 먼저할까 했지만 영국이 가장 최근에 크게 치르기도 해서 영국으로 했다개인적으로 일본의 지방선거 선출방식에서는 one종단도 되는 본인이라 이번에는 일본쪽 소개를 해보려한다(2023년 구마모토현/시 의회 선거 안내문)일본의 통일지방선거는 일종의 전국지방 선거같은 개념이다그러나 이름과 달리 전국적으로 치뤄지는 비율은 27%에 불과하다그래서 NHK의 선거WEB에 가면 지역별 지사,시정촌장,의회 선거 결과가 다 다르다(지자체 행정수반과 의회 선거시기가 다른건 덤)https://news.web.nhk/senkyo/(2023년 사가현의회 선거 결과)선거 방식은 인구에 따라서 중선거구,소선거구로 치뤄진다도농분리된 지역(과거 한국의 도농분리식으로 남원시,남원군)처럼 생활권이 겹치는곳 한정으로 합구가 되기도 한다위 지도에서도 시와 정촌이 합쳐진 곳은 과거 같은 군 소속이였다는 얘기이기도 하다군 하니 일본에서 군은 그냥 이름만 있는 지역구분인데 선거구에서는 정촌을 묶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참고로 중,참의원 선거와 달리 비례대표제는 없다(오카야마현 츠야마시의 시의회 선거 공보)시정촌 의회의 경우 시정촌 하나를 선거구로 두고그 의원 정수 순위만큼 당선시키는 대선거구제를 사용한다(예 정원 7석이면 7위까지 당선)시정촌의회 역시 비례대표같은건 없다(요코하마시의회선거 코호코구 지역 후보들)물론 좀 큰 도시(구가 딸린 정령지정도시)들은 각 구들마다 정수가 정해져 그 숫자만큼 의원을 뽑는다(오카야마현 니이미시의 전자투표 기념비, 그러나 니이미시는 2013년 이후 전자투표사용을 중지하고 2020년 조례를 폐지했다)도도부현 및 시정촌의회의 정수는 조례에 따라 정해진다덧붙여 선거방식도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정할수 있다위에 나온 니이미시는 조례를 통해 전자투표로 선거를 치룬 사례중 하나이다전자투표가 아니라면 한국처럼 후보자를 고르거나 하는 방식도 있지만대부분 국정선거와 동일하게 자서식으로 선거가 치뤄진다https://youtu.be/JUYFAxCT6dM참고로 지방의회 선거 일정이 다 다른데에는 지방의회 역시 해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위에 영상은 시즈오카현 이토시 타쿠보 마키시장의 학력위조 논란과 의회해산선언에 관한 뉴스불신임안을 통해 시장을 다시 뽑거나 할수 있다위 이토시 사례에서 타쿠보 시장은 의회해산후 또 불신임안을 당하고 결국 재선거에서 낙선한다참고로 불신임안을 통해 의회가 해산되기도 하고 지사만 재선거를 치루기도 한다(아오모리현 로쿠노헤정의 전자투표기, 로쿠노헤정은 2018년 조례를 통해 전자투표 사용을 휴지했다, 사진의 후보자들은 샘플용으로 일본의 위인들의 이름을 사용)마치며그나마 지방자치제도가 비슷하다는 점에서 한국 지방의회에 도입되었으면 하지만그러면 투표용지가 커진다는 단점이 있다("알아.")(사진은 네덜란드의 총선 투표용지)다음 국가는 어디로 정할지도 모르겠고 할지도 모르겠지만기회가 되면 나중에 또 써볼까 한다
작성자 : ㅋㅌㅊㅍ.고정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