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하지 않은 고 노무현 대통령 측근(1)

‘재벌을 개혁한 최초의 대통령’,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를 꺽은 노무현 대통령 참모들은 변하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 후보때 ‘재벌을 개혁한 최초의 대통령’,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국민앞에 선언했다. 그러나 5년 임기가 끝났을 때, 어느 누구도 참여정부에서 재벌개혁이 이루어졌고, 비정규직의 삶이 좋아졌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다.

참여정부 5년이 남긴 유산은 ‘삼성공화국’이었다. 참여정부 출범때만해도 삼성은 조금 덩치가 컸을 뿐 재벌들중의 하나였을 뿐이다. one of them이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뒤 삼성은 재벌위의 재벌이 되었다. 재벌개혁은 재벌유지와 강화로 나타났고, ‘삼성공화국’이 만들어졌다.

그 첫 걸음은 대통령 당선자 책상위에서 시작됐다. 당선자 책상위에 놓인 것이 정권인수위가 만든 참여정부가 추진할 정책백서가 아니라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만든 정책집이었다. 재벌을 개혁하겠다는 대통령의 책상에 재벌이 만든 정책집을 올려놓은 측근 참모들....

60여년동안 ‘재벌에 의한 수출주도 성장’을 핵심으로 한 한국경제 틀을 바꾸는 것은 참여정부를 탄생시킨 모든 관계자들이 노무현대통령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해도 이길까 말까 하는 싸움이었다. 그런데 대통령의 최 측근이 삼성의 이해를 대변하고 나선 것이다.

참여정부의 재별개혁은 대통령 취임전부터 실패를 전제하고 있었다.

10여년이 흐른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들 중에서 가장 앞선 후보인 문재인 후보가 13일 오늘 4대기업 경제연구소장과 오늘 간담회를 갖는다고 한다.

고 노무현 대통령 측근은 여전히 변화가 없음을 확인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권력에 수백억원의 자금을 기부하면서도, 중소기업과의 공생이나 자사의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에는 눈감고 있는 대기업의 문제를 지적하고, 건강한 경제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국회에서 싸우고 있는데 그 대기업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미 문재인 후보의 경제개혁은 시작도 전에 끝을 보인 것이 아닐까?

그래서 묻지 않을 수 없다. 
첫째. 하루종일 야당의원들이 전경련과 대기업의 정경유착문제로 각을 세우며 전경련해체를 주장하고 있는것은 알고 계시는지?
둘째. 성장이 중요하다지만 타이밍이 있습니다. 의원들은 전경련해체 주장하며 경제정의 논하는데 이런행보는 스스로 경제철학부재를 고백하는것 아닌지?
셋째. 참여정부가 삼성경제연구소와 손잡고 집권후반 재벌개혁 타이밍을 놓쳐 결국 정권실패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또 그 길을 반복하시겠다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