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0이전 기수에게 진급심사도입에 대해 헌법소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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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급평가(진급심사) 내용 정리.txt 기본적으로 육군에서 참고했다고 밝힘평가 요소 100점 만점에50점 이상 조기진급50점 이하 진급누락평가항목은 근무태도, 근무성적, 병영생활사격 화생방 체력 기지방호(이것도 점수 세분화가 되어있음)등등 있고, 생활관장하면 가산점 주는 항목도 있음뭐 부대장 표창 공모전 수상 이런거는 조기진급 심의대상형사사건 피의자거나 재판중인 경우 등은 진급 작성자 : ㅇㅇ

860이전 기수에게 진급심사도입에 대해 헌법소원한다.모바일에서 작성

공갤러(118.235) 2024.04.30 20:08:37

조회 4494 추천 202 댓글 11

진급심사가 있는줄 몰랐던 860에게 진급심사를 도입하는것은 부진정소급효에 해당.
부진정소급입법이 금지되는 경우는 진정소급입법처럼 이미 기존 법률에 대한 신뢰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는 경우이다.
당사자가 침해받는 신뢰의 정도가 부진정소급입법으로 이루려는 공익보다 더 크다면(침해받는 신뢰 > 공익) 부진정소급입법이 금지된다.
헌법소원해서 기필코 위헌판결 받아낼거다.
지지하면 개추.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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