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17년 10월 발간한 [2017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소규모맥주 과세특례 등 주세법령 개선방안 이라는 연구결과임 보면

14년 15년 자료를 기준으로 (당해 낸 세금/ 당해 출고량) 해서 리터당 세금을 얼마나 냈는지 단순 계산한거. 지금은 소주1L에 평균 1200원정도 위스키 1L에 9600원정도의 주세가 붙는걸 알 수 있다. 위스키가 대략 8배정도의 세금이 붙는다 보면됨. 근데 이걸 알콜 도수 대비로 하면 소주:위스키가 1:2가 되야하니까 세수중립성을 지키면서 주세조정을 하면(솔직히 이 조정법은 어떻게 선정되는지 모르겠다 대충 읽어봤는데 안나와있음 그냥 세수중립적개편 이렇게만 나와있어서) 소주엔 리터당 1319.25원 위스키에는 2배인 2638.5원의 세금이 붙어야한다는게 이사람 주장임. 이대로면 위스키는 리터당 대략 7천원정도 가격이 빠지게 되겠네. 근데 소주같은경우에는 가격대가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지만 위스키는 가격대가 하도 다양해서 저가 위스키의 경우에는 세금이 별로 안빠질 수 있음.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세금 부과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려고 저 표에 원자료라고 되어있는 국세통계연보를 받았는데

시발 술이 어딨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찍삼 ㅎㅎ 쨌든 위스키 좋아하는 주갤넘들한테 희소식인건 확실한데 소주값 오르면 표떨어질텐데 정치권에서 저대로 통과시킬지는 모르겠다. 맥주에 대한 주세만 바꾼다는 얘기도 그런거고... 참고로 맥주랑 소주/위스키에 다른 비율로 세금을 메기는건 괜찮은데 소주/위스키가 같은 증류주로 묶여서 둘에 다른 세금 물리면 WTO한테 징계먹는다더라 실제로 패소도 했었고...

쨋든 정리하면

1. 지금 술에 주세 어마어마하게 뗀다 위스키는 1리터당 평균 9600원

2. 개편하면 평균 2700원정도로 뚝 떨어짐. 대신 소주에 메기는 세금이 올라서 정치적으론 부담스러울거 그래서 맥주만 한다는 소리가 있음

3. 세금제도 바뀌면 싸질텐데 아깝다 하는 생각말고 맘편히 먹고싶을때 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