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국회권력이 비대한 나라임 행정부

ㅇㅇ(27.113) 2025.04.11 11:45:56

조회 46 추천 1 댓글 3

힘이 졸라 약함

국회에서 행정부 탄핵은 가능한데

행정부에서 국회해산권이 없음

한마디로

일방적으로 한쪽에서만 견제가 가능한 구조임

대통령 장관 다 지지율로 날릴수 있는데

국회의원은 이런거로 절대 못 날림

날릴수 있는 법적권한이 없음

아직도 이걸 모르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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