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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이어 이번엔 '공매도' 혼선…대통령실 “재개 없다”
윤석열 정부 이번주 들어 정책 혼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직구,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에 이어 이번엔 공매도 혼선까지 겹쳤는데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재개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는데, 대통령실은 재개는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대통령실은 오늘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언급한 '6월 공매도 일부 재개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확정되지도 않은 정책을 금감원장이 먼저 언급하자 수습에 나선 겁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가 신뢰할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공매도는 재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앞서 이복현 원장은 현지시간 16일 미국 뉴욕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 재개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이 원장 발언이 알려진 뒤 공매도 금지를 요구해온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는데 이 원장이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장은 들썩였습니다.이에 여론 악화를 우려한 대통령실이 금감원장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란 해석도 나왔습니다.금감원은 "대통령실과 입장이 같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혼란은 고스란히 개인투자자에게 전가됐습니다. 이어지는 혼선에 정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634보신 것처럼 정책 혼선이 이어지자, 정치권도 비판에 나섰습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덜컥 정책이라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정교하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당정은 뒤늦게 모였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혼선을 빚고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해 '덜컥 정책'이라고 꼬집었습니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해외 직구 규제 대책에 이어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안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대통령실 사과를 두고는 쓴소리도 나왔습니다.정책 방향이 맞다면 더 설명할 일이지 무조건 철회하는 게 맞냐는 지적입니다.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소통을 늘렸습니다.부처 장관들이 연이어 추경호 원내대표를 찾아와 부처 현안을 공유했습니다.'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도 신설해 오늘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민생 정책에 초점을 맞춘 협의체로 앞으로 매주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636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정성글) 나치독일의 창조경제
때는 세계가 혼란하다못해 지옥불구덩이였던 대공황 시절몇년 전까지만해도 나름 정상인 코스프레를 하던 독일은 전쟁배상금+대공황이라는 겹경사가 터지는 바람에히틀러라는 미대 지망생이 총통으로 당선되고 나치가 집권한 독일의 앞길은 험난하게만 보였다나치가 직면한 문제는 당연히 경제세계가 대공황의 여파로 허덕일 때 나치는 그 해결책으로 채권을 무한생산해버렸다그 이름하야 메포-벡셀 채권다른 말로 '메포 어음'이는 당시 경제장관이었던 얄마르 샤흐트의 주도로 시행되었으며그 덕분에 전간기 나치독일의 경제성장률은 눈에 띄게 급상승했다얄마르 샤흐트: 회장님들 어음 어흥???대공황인데 무슨 소리임얄마르 샤흐트: 이자도 연 4%라서 ㅈㄴ 낭낭한데?효과는 확실했다기업 입장에선 이자도 쎈 어음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고 나치정권은 메포 어음이 믿을만하다고 호언장담을 했다그렇게 메포 어음은 여기저기 잘도 돌았다어찌나 어음을 찍어댔는지 메포 어흥을 발행하던 3~4년도 안 되는 기간동안나치 독일의 국가부채는 200억 마르크에 달했고그 와중에 재무장을 외쳐대던 히틀러의 주도하에 군수공장에선 전쟁물자만 생산했다보통 해외나 국내에 팔 수 있는 물건을 찍어내야 경제가 도는게 상식하지만 전쟁에 쓰이는 소총, 전차, 화포, 항공기들이 독일 뒷간에 쌓여만 갔고전쟁만 생각하면 헤응거리는 호전광 히틀러가 그걸 생각할리가 없었다얄마르 샤흐트: 총통각하경제 살리려고 어음 풀었더니 왜 이렇게 무기만 뽑습니까이러다간 인플레이션 터져서 다시 대공황시절로 돌아갈지도 모릅니다그리고 우리가 전쟁할것도 아니잖아요;히틀러:할건데???정신나갔나전쟁해서 경제를 어떻게 복구하려고 그러세요 ㅠㅠㅠ히틀러: 대충 주변국 점령해서 은행털이하면 되지 ㅋㅋㅋㅋ경제장관이면서 따갚되 공식도 모름?얄샤: !!!히틀러... 미시입술에 떨어지더니 단단히 미치셨군요조국을 다시 수렁에 빠트릴 셈입니까...히틀러: 꼬우면 그만두던가 ㅋㅋㅋㅋㅋㅋ그리고 메포 어음도 이제 안 찍을거임니 손때 묻은거라 찝찝해 ㅎㅎㅎ그렇다애초에 나치 독일은 정상이 아니었기에 곧 다가올 초인플레이션을 무지성 확장정책즉 전쟁으로 해결하려고 했다결국 군축을 주장하던 얄마르 샤흐트는 먹버당했고 독일은 또 다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데참 어이없게도 잠깐동안은 전쟁이 인플레이션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안슐루스 (오스트리아 합병)체코슬로바키아 먹방폴란드 침공프랑스 침공이처럼 합병과 전쟁을 통해 상대국 통장을 적금까지 탈탈 털어먹던게 2차세계대전 당시의 나치 독일이었다노동력이 없으면 유대인이나 반나치 인사들을 공장에 집어 넣었고전쟁이 점점 광기에 치달을 때는 거의 전 유럽에서 청년들을 차출해 죽을 때까지 부려먹었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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