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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모리야 미츠코]1988년 3월 18일, 아이치현 나고야시 나카기와구에 사는 남편(31)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을 하였는데, 당시 만삭이었던 아내 모리야 미츠코(27)가 오전에는 전화를 하면 바로 받던 미츠코가 오후에는 아무리 연락을 하더라도 전화를 받지 않았기 때문임.이상하게도 남편이 귀가하였을 때, 대문은 잠겨있지 않았으며 집안은 어두컴컴하였음. 게다가 어디선가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와 거실로 나가보니 놀랍게도 만삭의 미츠코가 잔혹하게 살해당하였으며 미츠코의 발밑에는 배속에 있어야할 태아가 발견되었음.살해당한 미츠코는 양손이 단단히 묶여있었으며 목에는 전깃줄이 감겨있었고, 충격적인 것은 미츠코의 배가 예리한 칼로 잘려져 있었으며 태아는 강제로 꺼내짐. 그리고선 미츠코의 뱃속에는 집전화기와 미키마우스 인형이 달린 열쇠고리가 넣어져있었음.범인에 의해 강제로 꺼내진 태아는 허벅지 뒤편과 무릎 뒤편, 고환의 3군데가 칼로 베어져있었으며 산모인 미츠코의 배에서 강제로 꺼내졌던터라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아 약 한달 후인 4월 2일, 건강을 되찾아 퇴원함.경찰은 미츠코의 남편이 장례식에서 너무나도 태연하게 행동했던 점 등을 근거로 남편을 용의선상에 올려두어 수사를 하였으나 미츠코의 부검결과, 미츠코는 오후 3시경에 살해되었고 해당 시간에 남편은 근무를 하던 것이 확인되어 용의선상에서 제외됨.그리고 미츠코와 남편이 부업으로 하던 암웨이 판매사업이 혹여나 살인의 동기가 아닐까 위구심을 가지며 암웨이 판매사업에 얽힌 원한관계에 대해 조사를 하였지만 이것 또한 증명해낼만한 일말의 단서조차 찾지못하여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되었음.사건 당시, 미츠코가 생전 마지막으로 만났던 여성을 찾았음. 미츠코는 암웨이 통신파매에 참여하던 어성을 만났는데, 해당 여성은 미츠코의 집에 딸기를 사들고 방문하였으며 두 사람은 딸기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눈 후 암웨이 제품과 대금을 주고받았다함.이후 해당 여성과 미츠코는 아파트 밑의 주차장까지 같이 내려갔으며, 여성은 미츠코가 집의 문을 잠그지 않았다함. 그리고 여성은 미츠코의 배웅을 받고 아파트를 떠났으며 사망 추정시간으로 볼 때, 범인은 미츠코가 배웅을 나갔을 때 침입한 것으로 추정됨.하지만 경찰의 수사가 진척이 없는 가운데. 수사과정에서 의문스러운 인물을 목격하였다는 제보를 받았음. 살해된 미츠코의 바로 아랫집에 살던 사람이 “오후 3시 10분부터 20분쯤 사이에 의문스러운 남자가 아파트를 배회하는 것을 목격했다”라 증언함.의문스러운 남자는 대문을 잡고 찰칵찰칵 움직인 이후 벨을 눌렀다고함. 그리하여 제보자가 나가보니 양복을 입은 165cm정도의 30대 남성이 “나카무라씨를 아십니까 ?”라 질문을 하였다고함. 그리고 제보자가 그런 사람을 모른다고하자 그대로 가버렸다함.만약 해당 남성이 사람을 찾고자하였다면 단순리 밸을 눌러 물어보면 되는 것을 굳이 대문이 열려있는지 잠겨있는지 확인하고자 문고리를 돌려봤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음. 결국 경찰은 해당 남성을 범일일 가능성이 높다보고 추적을 시작하였음.수사결과 아파트 근처의 가까운 역에서도 해당 남성과 비슷한 외양의 남성이 목격되었다는 제보가 더 나왔으나 끝내 남선을 찾는데는 실패함. 결국 범인을 특정할만한 어떠한 단서나 증거가 남지 않았던 탓에 2003년, 공소시효 만료로 미제사건으로 남게됨. [시리즈] 일본일본 사건촌 · 일본일본 시작촌 · 일본일본 재명촌 - 1 · 일본일본 재명촌 - 2 · 일본일본 담요촌 · 일본일본 최초촌 · 일본일본 시골촌 · 일본일본 누명촌 · 일본일본 연예촌 · 일본일본 재수촌 · 일본일본 참수촌
작성자 : 기시다_후미오고정닉
이예다와 그를 따라간 청년들의 근황 (+프랑스 복지)
먼저 이예다씨에 대한 간략한 설명한국의 징병제를 사유로 프랑스로 난민 신청하여 현재 12년째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다. 슬하에는 한국인 아동 1명이 있고 아이 엄마와는 교류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수도권 지역에서 정착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다.아래는 그를 따라간 이의 후기. 길면 형광펜 친 부분 또는 요약만 봐도 된다.프랑스는 모로코, 알제리 출신 난민 대기자가 너무 많고, 신분증조차 조기에 발급되지 않아 에어비앤비를 전전해야 한다.5개월만에 3천만원을 생활비로 탕진하고 가족에게 월 150만원씩 지원을 받았으며, 제공된 난민 숙소는 12인실로 아랍인들과 함께 거주했는데, 스마트폰, 노트북 등을 도난 당했다.난민을 신청하고 정부 인터뷰를 하기까지 24개월이 소요되었다.난민 혐오 범죄로 폭력과 금품을 갈취 당했으며, 난민으로 인정이 되더라도 신분증에 난민임이 표시되어 있어 차별을 피하기 힘들다고 한다. 그렇게 33개월을 기다린 끝에 난민 불인정이 되었다고 한다.청춘의 4-5년을 돌아갈 조국이 없는 무국적자 신세로 낭비하면서 후회하는 마음에 이 글을 적었다고 한다.차라리 1년 반 내지 2년만 군대 또는 감옥에서 보내는 게 나았을 것이라고 한다.이렇게 임의 출국하여 입영에 응하지 않을 시 한국에서는 병역기피로 수배자 등록이 될 수 있으며, 이 상태로 귀화하여 외국 여권으로 입국하더라도 지문으로 적발되고 유승준처럼 입국금지가 되어 있어 부모님의 임종을 지키기도 힘들 수 있다.그 밖에도 스위스에서 난민 신청자 신분으로 2년 6개월을 기다리다가 포기하고 한국으로 추방당한 한 청년.2년 6개월을 스위스에서 떠돌아 다니면서 변호사 비용으로 돈을 날리고 (스위스는 난민 재판 비용 본인 부담) 마음의 병만 얻어 귀국한 듯하다.이예다씨도 제3국가에서야 친지를 만나고 있는 듯하다. 그렇다면 현재 이예다씨의 근황은?2013년 난민 인정. 이후 대학 전공을 바탕으로 베이커리에 취업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았는지 식당 서빙 등을 하였고 2020년에 웹 개발자 과정을 공부한 바 있으나 이와 관련된 취업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다행히 새로운 직장을 구했으나 실직을 하게 되었고 몇개월 뒤부터 실업 급여를 받고 있다.그래도 프랑스에서는 무려 15개월간 실업급여 월 22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프랑스는 1인당 GDP 6500만원의 선진국이며, 한국보다 39% 정도 기대소득이 높다.물론 물가 또한 어느 정도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프랑스에서 월 220만원이라는 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현재 이예다씨가 거주하고 있는 곳은 수도권의 한 지역으로, 치안 우려가 있지만 차이나 타운이 인접하여 저렴하게 거주하려는 동양인들로부터 인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그런데 이 지역의 주택은 12.7평 기준으로 월세 160-170만원 정도에 시세가 형성되어, 아이까지 양육하려면 추가 소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된 복지를 받을 수는 없을까?가족 수당: "저소득 가구에서" "자녀가 2명일 시" 월 22만원 지급 (1명이라 해당 X)고정금 수당: "저소득 가구에서" "자녀가 3명 이상이면서" "일부가 성년에 도달했을 때" 1년간 월 14만원 지급 (1명이라 해당 X)소득 보조금: "부부 합산 연 소득 3700만원 이하" "자녀 3명 이상일 시" 월 40만원 지급 (해당 X)기본 수당: "저소득 가구" "자녀가 만 3살이 되기 전월까지" 월 29만원 지급 (나이 경과로 해당 X)즉,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 소득에 걸리고, 이와 무관하게 자녀가 1명 이하거나 이미 만 3살을 경과한 상황에서는 받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어 보인다.그나마 걸어볼 수 있는 기대가 이 마지막 부분인데, "아이 엄마와 함께 살지 않으면서" "아이 엄마로부터 양육비 지원을 못 받고 있을 때" 소득에 따라 최고 월 29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아이 엄마가 본국에 돌아간 상황이라면 약간의 구제책은 될 수 있을 것이다.이렇게 프랑스의 복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알아보았다.당연히 모든 외국 귀화자가 한국 입국금지가 되는 건 아니다. 신체검사/입영 등에 나타나지 않고 해외로 잠적한 병역기피자의 경우 수배/입국금지가 내려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예다씨는 부모님이 병상 생활을 하시게 되었을 때 어떤 선택을 내릴 수 있을까?단순 이민 목적으로 난민 신청을 하는 건 낙관하기가 매우 힘들어 보인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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