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씨 관련해서 CTN으로 부터 사과하고 삭제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빡칩니다. 요즘 주식시장 분위기가 애매해서 기분도 안좋은데. 뭔일인지.
전혀 사과하지 않고. 전혀 위반한거 없구요. 돈 들여서 변호사님에게 자문 구했습니다.
1. 지적재산권 침해부분중 유일하게 나오는 부분은 사진이며 모든 자료들은 Public에게 공개된 자료입니다. 모든 사진은 공개된자료 혹은 그것이 알고싶다의 포스터, 영상, 사진이며. 사진이 지적 재산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Public에게 공개된 자료가 아니며, 사진 같은 경우 작가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당사의 지적 재산권은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며 무단으로 사용된 영상 및 저작물은 일절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 동영상 컨텐츠 무단 사용 및 허위사실 적시 위반내용은 동영상 컨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고 2016도 18024 판결문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하였어야 할 뿐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현재 저는 이 사실이 진실한것으로 믿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영상을 올렸습니다. 하여 허위사실 적시 위반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사과 방법 - 동영상 삭제와 사과방송 게시할것 - X까고 있네.
신고당하면 까짓거 유튜브 안하면 그만임.
순한사람 자극하면 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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