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도 청소년 설탕 과소비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왕가탕후루 프랜차이즈를 보유한 달콤나라앨리스의 김소향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소아당뇨 환자가 늘고 있는데, 학교에서 응급처치할 수 있는 보건의료인력이 부족한 점도 문제다. 소아당뇨 학생은 심한 경우 저혈당 쇼크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며, 이 경우 긴급한 응급처치가 필수적이다.
학교보건법 제15조의2 제3항에 따라 질병이나 장애로 특별히 관리·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학교장이 배치할 수 있는 보건인력은 2021년 746명에서 2022년 1780명으로 대폭 늘었다. 그러나 이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각 시도 지자체의 한시적 채용에 따른 것이었고, 엔데믹 상황으로 접어든 2023년에는 1272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특히 소아당뇨 학생 수가 1218명으로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 2021년부터 현재까지 보건교사 외 보건인력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울산, 전북 등도 코로나19 대응 한시채용이 끝난 지금 보건인력이 ‘0명’인 상태다.
김영호 의원은 “소아당뇨를 앓는 아이들이 걱정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는 보건인력 확충은 물론 지역별 국립 거점 병원과 연계한 학교 의료지원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빈틈 없는 의료지원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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