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주식보다 부동산을 택하게된 이유)feat 금투세

우리나라가 주식보다 부동산을 택하게된 이유)feat 금투세앱에서 작성

ㅇㅇ(223.39) 2024.03.24 10:30:01

조회 29462 추천 215 댓글 244

- 요약

1) 수익률의 격차가 디스카운트를 유발함

: 주식, 부동산, 금융투자상품들을 비교해보았을 때 주가의 상승, 기업의 성장 대비 주주환원, 배당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한국 주식 외의 선택지로 이동하게 됨

2) 배당을 왜 잘 안하고 과세를 많이 할까...?

: 손실 위험을 감수하고 벌어들이는 배당소득과세가 종합소득으로 들어가는데 타국 대비 굉장히 비율(구간 과세)이 높은 편(~50%)이며 대주주 입장에서 매우 불리하기에 편법(일감 몰아주기 등)을 선택하게 됨. 타국에서는 배당소득과세를 금융투자과세로 보아 대체로 20% 이하 수준임.

3) 배당소득과세를 금융투자과세로 넣어야 한다!

: 장기적으로 한국 주식 시장 자체가 수익률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배당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배당소득세를 금투세로 넣어야 함. 금투세의 주식의 양도소득세 편입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은데 배당 활성화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함.

4) 이사회 정신차려라(상법 개정 필요)

: + 세재 개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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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는 원금손실가능성이 있는 모든금융상품에 적용 됨

ELW나 파생상품 역시 금융투자소득으로 편입되어 실질세율이 11%에서 22~27.5%로 늘어남

(미국주식도 예외가 아님)

특히 금투세에서 제일 문제점인 원천징수는 양도한 시점부터

원천징수되고 (해외주식은 250만원이상 수익시 원천징수) 그 후에 손해가 생기면 이 원천 징수된 세금을 바로 돌려 받아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시스템도 없음

바로 뜯기는 것도 좆같은데 추후에 손해가 발생해 더 많이 뜯긴 것이 되고

더 많이 뜯긴 것을 돌려 받는데 연말이나 되어야 환.급해주게 됨

출처: 코스피 갤러리 [원본 보기]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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