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벙글 곧 시행되는 사기죄 형량강화. 사기공화국 탈출할까?

싱글벙글 곧 시행되는 사기죄 형량강화. 사기공화국 탈출할까?모바일에서 작성

ㅇㅇ

2025.04.27 16:40:01

조회 33100 추천 157 댓글 426

0490f719b7826af33eeb84e22981776964c1fda739c7edb68d926815715fd777c58448

올해 7월 1일부터 새로운 양형기준이 적용됨

큰 사기죄 형량 강화와 더불어 그 동안 처벌이 어려웠던 치한, 그루밍범죄, 동물살해에 대한 형량도 강화됨

사기죄 형량의 경우 기존 다음과 같이 적용됐었음

0490f719b7826af33eeb84e22981776f707075947bbc5c3f1b10af89779b1adcd2c00a

형량이 상한선이 10년이고 상습적이고 피해정도가 ㅈㄴ 클 경우 15년까지 때릴 수 있었음 (최대 형량 15년)

0490f719b7826af33eeb84e22981776cab96b82c8a25b0b8a40393b1ecdeffa056f85b

판사가 미쳐서 15년 때리는게 아니라, 자기가 때릴 수 있는 최대형량이라...

사실 한국은 대륙법체계 국가들 중 징역 형량이 높은 편인 엄벌주의 국가에 속함

(한국은 최대 유기징역이 50년이고, 일본은 30년, 독일과 핀란드는 15년, 덴마크는 16년, 스웨덴 17년, 스위스 20년 등등)

하필 양옆에 있는 나라가 시원하게 사형을 때린다던가, 몇백년 징역때리는 애들이 있어서 그래보이는...

다만 사기죄의 경우 평균적으로 한국이 터무니없이 낮게 나오는게 팩트임

이젠 전세사기같은거 무기징역 때리고 엄벌해서 다신 사망자가 없었으면 좋겠노...

0490f719b7826af33eeb84e22981776ca892b62c8a25b0b8a40393b1ecddfba6945493

0490f719b7826af33eeb84e22981706d256ad184c8aa698f14a14abeffc3c67f263ca4

0490f719b7826af33eeb84e22981776e88a76434c9fe9491024dfebb1c348eca20a5b5

3eb9d423e3d32daa7af1dca511f11a397ed487f856fefda5

04988076b68060f73dea808a25e50073077a273818cbc86df9ac1014119428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출처: 싱글벙글 지구촌 갤러리 [원본 보기]

157

고정닉 49

원본 첨부파일 8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새로운 워터밤 여신으로 자리잡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5/19	-	-
공지	실시간베스트 갤러리 이용 안내 [3313/2]	운영자	21.11.18	12282198	548
331986	[서갤] (사진多) 5월 수원 코믹월드 일요일 후기. [179]	Tinman	01:55	12474	41
331984	[인갤] 념글 씹덕 가차겜 Sodium GUI 리뷰 [81]	ㅇㅇ	01:45	12781	51
331982	[싱갤] 싱글벙글 잘생긴 아빠한테서 얼굴 유전자 못받은 아들들...jpg [271]	ㅇㅇ	01:35	25397	64
331980	[이갤] 범죄심리학자 박지선 교수가 사람을 보는 방법 [197]	ㅇㅇ(193.148)	01:25	16173	73
331978	[니갤] 유기하려던 서코 양일 후기글 올릴게 [74]	ㅇㅇ	01:15	12077	52
331976	[싱갤] 싱글벙글 추억의 AV 배우 누님 근황 [261]	리제	01:05	51085	230
331974	[카연] 여동생이 장님인.manhwa(수정) [77]	용원마술사	00:55	14499	136
331972	[싱갤] 싱글벙글 전설의고향 레전드 2탄, 쌍가마 팔자.JPG [91]	싱그루벙그루	00:46	18958	120
331968	[일갤] 벚꽃 보러간 3박4일 아오모리 여행기 4일차 (完) [10]	절채색	00:25	5714	17
331966	[싱갤] 우울우울 현실판 캐리어 중국 드론 항모 공개 6월 초도 비행 [266]	흰콩	00:15	15471	61
331964	[오갤] 인생 첫 노량진 [64]	97nam	00:05	14803	48
331962	[이갤] 영화 오프닝으로 보는 사우디 아라비아-미국 관계 [41]	ㅇㅇ	05.19	10634	12
331960	[야갤] 분명히 장르가 개그였는데...JPG [213]	포흐애액	05.19	52247	311
331958	[싱갤] 와들와들 한국 최장기 현상수배범 [239]	ㅇㅇ	05.19	24400	142
331956	[카연] (지최대탈락)혼자보긴 아까워서 올려봅니다..ㅠ.ㅠ [156]	이거니	05.19	11710	56
331954	[싱갤] 싱글벙글 노선도 약탈 당한 철덕.jpg [251]	ㅇㅇ	05.19	30576	243
331952	[해갤] 지각이다 vs 아니다 논란중인 주제 [169]	ㅇㅇ(106.101)	05.19	23422	19
331948	[디갤] 관광지 아닌, 도쿄의 진짜 서민들이 사는 곳을 찍었습니다. [124]	Lovey-Dovey	05.19	14710	74
331946	[카연] 영화관 빌런 manhwa [68/1]	김밍자	05.19	15004	93
331944	[싱갤] 싱글벙글 중국이 만든 서해 해상탐사선 레전드 [219]	ㅇㅇ	05.19	29116	286
331942	[이갤] 여고생을 위로하는 노무현 대통령..jpg [646]	ㅇㅇ(59.6)	05.19	29824	259
331940	[인갤] 이게 야쿠르트 아줌마 게임임... [129]	바늘	05.19	24814	127
331938	[이갤] 김재환PD "백종원 뗀 더본코리아 준비해야... 본인 업보다" [164]	ㅇㅇ(146.70)	05.19	19894	202
331936	[싱갤] 싱글벙글 수학 강사 정승제가 말하는 재능 [366]	니지카엘	05.19	29058	237
331934	[이갤] 엄격한 편이라는 안정환 자식교육관 [237]	ㅇㅇ(45.144)	05.19	18385	130
331932	[해갤] 야구에선 감독 영향력이 매우 적다는 야구 레전드 [233]	ㅇㅇ(211.234)	05.19	16859	80
331930	[기갤] 영덕 산불 34명 구한 외국인, "본국 돌아갈지 고민" [246]	ㅇㅇ(106.101)	05.19	19504	71
331928	[싱갤] 모텔에서 이뤄지는 작업 대출 현장 [151/1]	진화불멸루시아	05.19	31728	87
331924	[싱갤] 싱글벙글 지도로 보는 나라별 주요 기업 [323]	ㅇㅇ	05.19	24721	88
331922	[야갤] 이젠 카톡 '채널 추가' 안해도 광고 온다…"스팸 걱정되네" [138]	감돌	05.19	21229	65
331920	[싱갤] 싱글벙글 북한에서 먹히는 외모.JPG [166]	그아아앗	05.19	43522	223
331918	[기갤] 일본에서 미나리 가격이 오르고있는 이유 [457]	ㅇㅇ(106.101)	05.19	27542	138
331916	[카연] 회사에서 사고치고 튀는 만화 (지최대 탈락작) [117]	두한	05.19	13135	17
331914	[싱갤] 무장공비가 공산당이 싫다는 아이 입찢어죽인 사건 [314]	ㅇㅇ	05.19	34843	520
331912	[기갤] 초등 반티 브랜드 짭 입는거, 학교에 전화해도 될까요? [328]	ㅇㅇ(211.234)	05.19	29067	131
331910	[야갤] (약혐주의) 어제자 남의 집 앞에 똥 싸고 튄 남자 [310]	ㅇㅇ(106.101)	05.19	25944	140
331908	[미갤] 오늘자 대한민국이 북한 공격했다는 이재명 [693]	ㅇㅇ(116.42)	05.19	41461	1006
331906	[싱갤] 시흥 흉기난동 숨진 두 명 알고보니 같은 짱깨 [499]	ㅁㅁㅁ	05.19	33580	317
331902	[일갤] 오월엔오세요 [25]	리곤	05.19	7327	24
331900	[싱갤] 싱글벙글 실시간 일반인 남고생 살인스텝 밟고 있는 트위터 [631]	깡통깡통싱벙갤	05.19	41959	456
331897	[이갤] 회식 좋아 vs 회식 싫어 [287]	ㅇㅇ(154.47)	05.19	29530	50
331895	[미갤] SKT 해킹, 중국 해커집단 소행 의심 [409]	드럼통은싫어요	05.19	32901	533
331893	[싱갤] 싱글벙글 서양에서 씹게이처럼 보는거.JPG [663]	ㅇㅇ	05.19	47961	416
331891	[야갤] 빽다방 곰팡이 논란 [208]	ㅇㅇ(106.101)	05.19	28833	112
331889	[이갤] 난자 냉동 시킬 마음이 없어졌다는 한혜진 [549]	ㅇㅇ(154.47)	05.19	37289	83
331887	[만갤] 지최대 탈락작) 마왕과 인생망한 인간의 조우 [66]	ㅇㅇ(222.122)	05.19	11388	16
331886	[백갤] 언론] 빽햄2로 구라친 백종원 또 걸림 [339]	백갤러(118.235)	05.19	33840	435
331884	[싱갤] 스탠포드 대학 뇌신경과학자가 말하는 '삶이 나아지는 5가지 방법' [227]	NO	05.19	26478	145
331881	[이갤] 기안84 녹슨 면도기로 얼굴 미는 비위생+비상식에 충격 [261]	ㅇㅇ(104.254)	05.19	33784	18
뉴스	가수 여은, 김향기X강상준 주연 숏폼 드라마 ‘귀신도 세탁이 되나요?’ OST ‘쉬어도 돼요’ 오는 20일 발매!	디시트렌드	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