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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의 사전적 정의 : 공권력이 언론·출판·예술 등에 대해 검사하는 제도

어제부터 오픈채팅방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올릴 때 내용을 점검받게 되었다는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헌법으로 금지되는 검열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검열은 크게 대외표현 전에 내용을 확인해서 검열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표현 자체를 막는 '사전적 검열'과

일단 표현은 허용하되 표현 후에 사후적으로 내용을 심사해서 검열에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이미 공표된 내용의 확산을 차단하는 '사후적 검열'로 나뉨

우리나라는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사전적 검열'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헌법에서 말하는 검열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은 아래와 같음

① 실질적으로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 법원의 프로그램 방영금지가처분 등의 조치는 행정권이 주체가 된 것이 아니라서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음

- 꼭 행정부가 직접적으로 검열하지 않더라도, 행정부의 예산/인력 지원을 받는 기구나 대외기관의 검열도 행정권의 검열에 해당

②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 사전적 검열만이 헌법에 의해 제한됨

③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사전에 억제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④ 그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을 구비하여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한다.

- 심사기구에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출하지 않고서는 일체의 대외 발표를 금지하는 불이익이나 강제력(형사처벌 등)이 수반되어야 함

헌법에서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여부나 심판대상 법률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수단 중의 하나로

위 요건을 적용해 '사전검열금지원칙'을 사용할 정도로

사전검열은 헌법상 엄격히 금지됨

그 이유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임

입을 틀어막는 곳에서 어떻게 의견이 상호 교환되고 어떻게 여론이 형성되고

무슨 민주주의가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