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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11이 잘못 반박한 것들을 제대로 해보자.

yshtitanic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1.10.28 16:53:19
조회 162 추천 3 댓글 6

일단 내용에 앞서, 가장 잘못된 반박으로는 겐로쿠 살생금지령이 있겠지.

https://ko.wikipedia.org/wiki/%EA%B2%90%EB%A1%9C%EC%BF%A0_%EC%82%B4%EC%83%9D%EA%B8%88%EC%A7%80%EB%A0%B9

위키피디아:에도 이외 지역에서 해당 법안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한다.

https://namu.wiki/w/%EB%8F%84%EC%BF%A0%EA%B0%80%EC%99%80%20%EC%B8%A0%EB%82%98%EC%9A%94%EC%8B%9C

나무위키: 그러나 해당 법은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았는데, 처벌 횟수가 24년간 72건이다. 1년당 3회꼴.


한 마디로 이 법안 유명무실이었다는 사실과, ㅇㅇ(77.111)이 다른 문헌에서 참고라도 하는 식의 최소한의 자료조사도 하지 않았다 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자, 그럼 시작해 보자고.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okdo&no=54493&page=1


1. 일본은 오래전부터 다케시마, 즉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맞다. 일본이 다케시마라는 존재를 인식한 건 최소 400년 전, 17세기 초반이다. 다케시마 도항 허가증이 발행된 시기가 1618년, 그 이전에 울릉도를 발견했다는 문구가 있기 때문이다.


2.한국이 오래 전부터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는 없다.

-근거는 있다. 17세기 안용복 사건도 있고, 17세기 이후 대부분의 지도는 독도를 알맞은 장소에 표기하였다. 그 이전의 우산도는 그 해석이 다분한 탓에 오류가 많으나, 최소한 17세기 이후 독도의 기록은 희미하지만 독도의 존재 사실을 선조가 인식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3.일본은 울릉도로 넘어가는 배의 정박지 및 고기잡이 중간 기지로써 독도를 활용했으며, 17세기 중반 즈음에는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했다.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했던 경위가 울릉도로 넘어가는 중간기지였으며, 안용복 쟁계가 일어난 이후인 18세기 전반을 통틀어 독도와 관련된 문서는 등장하지 않았다. 이미 다니고 있을 때부터 일본은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를 은주시정합기에서도 따라서 경계는 이 주로 한다라며 독도를 은주(오키)에서 제외하는 모습을 보였다. 같은 이유로 4번 항목(울릉도로 도항을 금지했지만 독도로 도항을 금지하지는 않았다)도 반박될 수 있다. 울릉도가 독도를 향한 부속 경유지로 취급되었기에 울릉도와 같은 섬으로 취급되었을 것이기 때문.


5.한국의 주장의 근거로 이용되는 안용복의 진술에 많은 의문점들이 있다.

-의문점 자체는 우리도 인정하는 바인 것이 많다. 당시 일본은 2차 안용복 사건 당시 건너간 일본인이 없었고, 에도막부가 승인한 쟁계를 쓰시마번주가 빼앗았다는 진술도 조선 정부가 신빙성이 없다고 할 정도로 증거는 모호하다. 그러나 안용복이 "다케시마는 울릉도, 마쓰시마는 자산도(우산도의 오독)다"라는 주장을 했다는 사실은 일본의 문헌에서도 교차검증이 가능하고, 그 이후 조선의 울릉도와 독도 인식이 재확대된 것도 따져야 한다. 안용복의 진술이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그가 이루어낸 업적이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이다.


6.일본정부는 1905년 시마네현에 독도를 포함해 영유의사를 재확인하였다.

-한국의 동의 없이 작성한 것이며, 작성 당시 한국은 이미 1900년 41호 칙령으로 한국영토임을 확인한 상태였다. 이후 일본의 편입은 오해상으로 몰랐을 수 있으나, 한국이 선점했다는 사실을 유념하면 영유의사를 표현한 것은 몰라도 실효지배는 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7.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한국은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로 독도를 포함시키도록 요청했지만, 미국은 이를 거부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거부되었다는 이야기는 "러스크 서한"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러스크 서한은 이미 "덜레스 전문"에서 일본과 한국 양국에게 "해당 문서는 조약과는 관계가 없다"라며 관계성을 부인당했고, 오히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포함되는 "군부의 결정" 중 하나인 SCAPIN 677이 아직 유효한 시점이었으므로(677-1이 샌프란시스코 조약 이후 효력을 발휘함) 독도의 영유권을 일본이 포기하는 것도 포함되어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8. 독도는 1952년 미군의 폭격구역으로 설정되어 일본의 영토로 다루어진 것이 명확하다.

주일 미군의 폭격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1952년 한국측의 항의에 의해 철회되었다. 한국이 미 외교부에 직접적으로 항의하였으며, 이는 미군의 폭격장소 변경으로 이어졌다. 만약 일본의 폭격구역이었더라면 한국의 항의에 미국은 왜 남에 땅에 와서 어부일을 하는 것인지 항의하지 않았을까?


9. 한국은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어, 우리 일본으로써는 엄중히 항의하고 있다.

일본측의 의견이고 확실히 엄중히 항의하는 이상 사실이라고 보아야 할 듯 하다. 그러나 불법점거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자.


10.일본은 한국정부에게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넘기자고 하였으나, 한국측에서 이를 거부하였다.

한국 측에서는 한국 땅이 당연한데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정도로 "분쟁 지역"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두 국가의 관점이 달라 일어난 충돌이나 이를 통해 비방을 할 목적이라면 인신공격의 오류라는 점을 생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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