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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를 바라보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것

yshtitanic(116.47) 2021.11.16 20:39:27
조회 88 추천 0 댓글 0


일단 해당 문서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한국과 일본의 주장을 비교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각 주제

대한민국

일본

주장

대한민국의 영토이나 일본에서 영유권을 주장

일본의 영토이나 한국에서 불법점거 중 

최초 발견 시기

시기는 특정하기 어려우나 14세기즈음 태종실록에서 우산도로써 처음 등장, 추정 시기는 대략 10세기

17세기 초반, 다케시마(울릉도)로 도항을 하던 중 암초를 발견하였다는 기록으로써 처음 등장

영토 편입 시기

시기는 특정하기 어려우나 14세기즈음 태종실록에서 우산도로써 처음 등장, 추정 시기는 대략 10세기

1905년 어부의 요청으로 내각에서 합의, 시마네현고시를 통해 합법적으로 무주지였던 다케시마를 편입

상대측에 대한 반박

시기상으로도 한국의 고유 영토였던 지역을 1905년 무주지라는 이유로 강제로 편입하였으며, 이미 18세기 경 일본 내 문서를 통해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재확인한 만큼 신빙성이 없는 주장이다. 이 편입은 한국이 일본에 합병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만큼 일제강점기의 또 다른 잔재라고 볼 수 있고 식민지배의 역사를 사과한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한국이 1905년 이전부터 다케시마에 대한 영유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했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 다케시마에 대한 편입은 한국이 외교권을 빼앗기기도 전인 1905년, 영유권을 행사하지 않은 무주지를 점령한 것이다. 또한 한국 측은 편입 이후 항의또한 하지 않았으며, 1952년 아무런 동의 없이 평화선을 통해 독도를 무력 점거, 생계를 유지하던 어부에게 발포까지 하며 강제적으로 일본국의 영토를 빼앗았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일본 측의 주장도 '어느 정도는' 맞다는 것이다.  

일본측에서 말한 대로, 한국측은 영유권 행사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실제로 한국측의 독도 역사를 통틀어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전부 정부 공식 기록에 나온 한 줄 이내의, 인용문 정도의 길이로만 등장할 뿐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우산도'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한 태조 시절 부터, 조선시대 울릉도에 사람이 가는 것을 막던 공도 정책을 근본적인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안용복이 잡혀간 죄목 중 하나도 공도정책 위반이었다.[1]

거기다가 평화선 선포도 국제조약을 위반한 조약이 맞다는 점도 사실이다.[2] 물론 한국은 평화선을 증거로 내놓고 있지도 않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한국측의 주장도 완벽하지는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독도는 상술한 대로 한국의 땅이지만, 그 과정을 한 번의 의심 없이 믿기에는 문제가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거기다가 순수히 일본측의 입장에서 보자면, 한국측의 '일제의 잔재이니 돌려받아야 마땅한 땅'이라는 주장은 이해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일본측의 공식 주장은 '다케시마는 편입한 무주지' 이기 때문이다. 

이는 이전 주장에서 발생한 오해이지만 서로 자신의 주장을 더욱 확고히 지키며 한 보도 물러나지 않는 바람에 이러한 주장이 유화되거나 서로 절충되는 일이 없었다. 


 덕분에 일본인의 시각에서는 독도 문제가 '한국이 외교권 뺏기기도 전에 자신들이 누구 땅도 아니었던 돌섬 하나를 우리 땅에 편입한 건데, 조선시대때는 신경도 안 써서 영유권(여기서는 사람의 출입, 발견등의 지속적인 직접적 활동을 의미)도 제대로 증명하기 어려운 땅을 한국이 자기네 거라면서 총 쏴대면서 무력 점거한 섬'이라는 시각으로 비추어진다.  


여기다 양측 모두가 상대측의 주장을 반박하는데에만 집중하는 것도 사태가 커지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일본측의 주장의 근거는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다 볼 수 있는 독도와 관련된 조약, 백성들의 기록이 주요 증거가 되었고, 지도와 묘사등도 일본측이 더 정확하다. 이와 달리 한국측은 더욱 오래된 기록들과 지도들, 그리고 안용복 사건과 관련된 기록 등 역사 곳곳에 남아있는 흔적들이 주요 증거가 되었고, 이러한 증거들은 17세기인 일본과 대비하여 시대적으로 더욱 앞서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안용복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는 간접적으로 독도 발견 기록이 등장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두 국가의 근거가 겹치는 시기가 다름아닌 안용복 사건이 일어난 17세기 후반, 일본이 한국을 합병할 즈음부터인 20세기 뿐이라, 서로 역사적인 근거를 펼칠 때 "네가 내는 근거는 틀렸고 내 근거는 맞았어"를 시전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덕분에 일본이 17세기 즈음에는 실제로 독도를 자주 오갔고, 독도뿐만 아니라 울릉도까지 거의 실질적으로 조선인들보다 더 많은 활동을 하였다는 내용은 거의 대부분의 한국인이 허풍 취급하는 경우가 많으며, 안용복 사건의 안용복도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말을 꾸며내기 급급했던 국가의 대변인도 아닌 범죄자'로 취급된다.  


결론적으로, 두 국가의 분쟁이 이렇게 심화된 이유서로의 주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반박하기에만 바쁜 이분법적인 태도, 2010년대부터 발생한 한일관계의 악화등으로 오해가 심각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양국의 시점에서 사건을 바라보며 서로 미흡한 주장이 무엇이 있는지, 무엇을 보강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상대방의 주장에서 어떤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열린 마음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나무위키:독도/논란 문서


[1]공도정책을 시행한 이유는 다름아닌 울릉도와의 항해거리,조세 징수의 어려움 등 관리 자체가 안 되기 때문이다. 독도는 이 울릉도에서 비슷한 거리를 더 가야지 나오는 섬인데, 이 때문에 조선시대를 통틀어 민간인이 독도를 실제로 관찰하고 기록한 전적은 전무하다.

[2]애초에 평화선의 선포 대상이 3해리였던 영해 기준을 60해리로(...) 잡아 늘인 것이다. 미국도 제제를 가했는데 이승만이 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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