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씨 아이디 까먹어서 여기다가 적음

일단 나는 금융경제, 계량경제 전공이고 노동, 공공, 사학 등은 원론수준에서 답할 수 밖에 없는걸 양해바람

생각보다 많은 질문들이 올라왔는데, 그중 글로 쓰면 좋겠다 싶은 질문만 다시 추려서 답해볼께

1. IS - LM 모델은 퇴물인가?

이번 전공과목 과제로 준비하던건데 올려볼게

결론적으로 말해서 추청한 모델에 따르면 IS-LM모형은 유효함

통화량은 광의통화를 변수로 사용했고, 금리는 기준금리가 아닌 대출평균금리를 이용했음

물론 다른 변수가 제약되지 않은 상황이라 제대로 된 추청은 불가능한데, GDP와 금리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고 통화량과 금리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덤으로 필립스곡선 추정한 것도 보여줄게

필립스 곡선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간에 상관관계를 보여준 그림으로써 정부개입이 실질변수에 효과가 있다는 케인지언의 대표적인 거시모델이야

나중에 프리드먼이 실업률은 자연상태로 회귀한다는 장기필립스 곡선을 보여줌으로써 정부의 개입은 오히려 비효율만 초래한다는 역설의 근거가 되어버림

모델 추정 결과도 보면 선들이 일직선으로 놓인게 보일텐데 저게 장기 필립스 곡선이야

추청된 모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연실업률은 약 3.5%~4.0% 사이에 있는 것으로 보임

즉, 인플레이션율을 낮추기 위해 실업률을 높이는 정부의 개입은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부의 개입은 언제나 신중해야한다는 나의 생각이야

2. 윤 정부가 현 경제상황(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물가 인플레이션, 미국 금리의 지속적 인상)에서 취해야 할 모범적 대응책은?

일단 물가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좀 생각해 보아야 됨.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전세계의 공급충격이 퍼진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에 해당됨

ADAS모델은 다들 고등학교 사회시간때 배웠지? 총공급의 생산비용이 증가해서 공급이 줄어들면 물가 상승, GDP 감소. 이거도 딱 그 상황이야

안타깝지만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는 정부가 개입하면 오히려 시장 왜곡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왠만해서는 가만히 있는게 좋아.

그나마 수요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한시적 세금 인하라던지, 소비에 있어서 긍정적 유인을 줄 수 있는 세금 정책을 할 수는 있어

하지만 그 정책에 따른 비용은 인플레이션이므로 정부가 적정 인플레이션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지

미국 금리의 지속적 인상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한국이 미국보다 기준금리가 낮으면 외화자본의 유출이 일어나는 소위 금리역전 사태를 우려하기 때문인데,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에 맞춰서 금리를 인상할 경우 현재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시장에 자본이 묶인 한국의 상황으로써는 금융소비자들의 부담이 매우 커질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위험하다는 건데, 솔직히 이건 외생적인 변수로밖에 볼 수가 없어서 이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한국도 금리를 따라 올리던지 해야 할거야

금리를 올린다면 채무자들의 부담도 커지고 채권자의 상환리스크도 올라가는데, 내가 볼때는 이 부분은 문재인 정부가 너무 엉망을 만들어놔서 솔직히 해결책을 떠올리기 힘들 정도야

거시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라면 수많은 채무자들의 부담을 감수해야하고, 채무자들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면 마이너스 성장률이 찍힌 거시경제 성적표를 감수해야 하는데 둘다 포기하기는 힘든 상황이지.

장기적으로 보자면 금리를 그냥 올리고, 대신 현재 결려있는 수많은 금융규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경직된 시장을 유연화 하는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함

결론으로 말하자면, 정부의 시장 개입을 줄여나가야 됨. 현재 한국은 금융시장이 너무 경직되어있고, 정부가 GDP에 너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것도 사실이야

윤석열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만큼 이부분은 향후 5년간 기대해봐도 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