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표된 저작권에 대한 우리 일반인들이 인터넷을 통해 제재되는 것은
간단하게 비영리와 영리 친고죄와 비친고죄로 나누네여.

영리를 목적으로 한 모든 저작권물은 기존의 본 저작권자외에 제3자까지 신고를 하여 제재 되며,

비영리라는 순수 목적에 의해 공유된 저작권물은 친고죄만 해당되어, 저작물의 대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만 신고 및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네여.

즉, 기존과 별달리 다른점은 없습니다.

미드의 경우 영상과 사진은 공유시 해당 저작자에 대한 침해로 위법사항이 되지만,
비영리하는 룰에 의해 해당 저작자 또는 저작권위탁자에 의해 제재를 당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영리에 의해 공유되었기에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는 거의 미비하다는것이져.

2009년 FTA가 발효되며, 6개월의 유혜기간을 두어 2009년 7월부터 미 저작권 강화법률이
적용되는것은 위 문제에서 조금 업그레이드 된것입니다.

지금은 위탁자에게만 의존해 영리목적에 의했을때 처벌수위가 정해지지만,
2009년 7월 FTA 발효 유혜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MPA가 한국에 위탁하지 않고 직접 진출하여
관리, 감독하며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위탁받은 자료에 대해서는 모두 법적 처벌을 한다는
것입니다.

2009년 7월 부터는 사실상 드라마나 영화 공유하기가 어렵게 되는것이져.

앞으로 이번 미 저작권에 대한 법률제정과 처벌수위를 국회에서 만들겠지만, 대부분 미 법에 의해
처벌하고 메모리에 상주한것마저 강력하게 처벌하는 FTA 저작권법이 문제가 많긴 합니다.

이에 대해 국내엔 적지 않은 파장이 일어나르라 예상됩니다.

현재의 저작법은 그렇게 바뀐것이 없습니다. 영리목적에 둔 P2P 나 웹하드업체가 주 단속대상이지. 일반인들에겐 전과같이 크게 변화되는 점은 없습니다.

문제는 한미 FTA발효 유혜시점이 지난 2009년 7월부터져.

디시가 준비한것은 해외로 서버이전을 한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네이버나 다음의 경우 미국의 저작물을 공유시 개인신상정보를 의무적으로 줘야함에
있어 디시는 그런 의무가 없다는것이져.
물론 개인신상 정보도 없지만, 중요한것은 그 사용자에 관련된 IP의 모든 트래픽을 모두 줘야하는
의무가 전혀 없다는것에서 디시는 FTA 법안에서 조금은 자유롭다고 할수 있져.

저작권은 지켜져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작권은 도를 넘어선거 같습니다.

문화는 공유를 기본전제로 하여 제작하게 되는것이지.
개인만이 즐기려고 문화를 만들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그것은 문화가 아닌 그냥 개인만의 물건일뿐이지 문화가 아닙니다.

자신의 문화를 남과함께 공유함에 있어 일정의 노고와 가치를 부여받음에 우리는 돈을 내고
이용을 하며, 개개인의 소비자에 의해 그 문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며, 공유되고
원 제작자에게 부와 명성을 안겨주며, 차후 또다른 문화를 제작하는데 여건을 만들어줍니다.

이것은 과거와 현재 동일시 적용되지만, 과거와 현재가 다른것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오프라인을
통한 저작물의 취득이 아닌 온.오프라인의 저작물 취득에 의해 예전보다 더 빨리 더 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공유하게 된것이란 것입니다.

처음의 넷 기반은 무형의 존재로 문화로써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상업성을 인정받으며 미국을 중심으로 무형의 문화일지라도 그 존재는 문화로써
가치가 부여됨에 따라 기존 넷의 자유공간을 상업공간으로 뒤집어 놓은것입니다.

넷은 기업도 정부가 아닌 일반 시민이 만들어 세계인들이 하나둘 모여 만든 자유공유공간입니다

지금 이 넷에 시민은 단지 이용자일뿐 시민의 권리는 없어지고, 정부나 기업에 의해 우리는
사용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만든고 가꾸어 낸것은 우리 일반 시민들인데, 왜 기업이나 정부에 의해 제재를 받아야할까여?

이 넷기반이 형성화되기 시작한것은 1980년대 초부터입니다.
이후 90년대를 들어 본격적으로 대형자료를 기반으로 시민들에 의해 방대한양의 컨텐츠를
만들게 되고 2000년에 들어서 인터넷문화라는 형성대가 생겼습니다.

얼마든지 기업이나 정부는 준비할수 있는 기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치한채 이것이 그냥 독립적으로 자리잡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잡으니 이제 사용자에게 제재를 합니다.

그냥 이대로 기업이나 정부의 손에 놀아나야 할까여?

시민이 있어 기업이 있고 시민이 있어 정부가 있는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것을 만들게하는것이 기업이고, 우리를 보호하고 대변하는것이 정부입니다.

그런데 왜 거꾸로 갑니까? 우리가 만들어준 부와 권력이 왜 우리를 억누르고 있나여?

우리의 소리는 그냥 묵살인가여? 우리땜에 있는 정부가 우리를 무시하고 정부가 있을수 있나여?

너무 앞서가는지도 모르지만, 우리 시민의 자기 권리와 가치관을 바로 알고 써야 한다 봅니다.
그냥 정부를 믿고, 기업을 믿고 따라가기엔 우리들이 키워놓은 자식들이 칼날을 들고 언제든
뒤에서 찔르수 있도록 방치해 두어선 안된다고 보네여.

인터넷기반에 정부와 기업에 맞설 넷기반의 시민연대가 형성되 우리의 권리와 자유를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
////////////////////////////////////////////////////////////////////////////////////////////
////////////////////////////////////////////////////////////////////////////////////////////
////////////////////////////////////////////////////////////////////////////////////////////
////////////////////////////////////////////////////////////////////////////////////////////


1. 현재의 저작권은 비영리,영리에 친고죄와 비친고죄로 나뉘어 주 법적대상은 영리를 기반으로 둔 저작물에 의해서 법적제재가 강화되었다.

2. 비영리라 할지라도 제2 저작권자는 제1 저작권자의 승인를 받아야만 제2 저자권자로 저작물 권리를 행세할  수 있다. 이는 친고죄로만 적용되며 법적제재는 미비하다.

3. 2009년 7월부터 한미 FTA 발효 유혜기간이 지난 이때부터 미 저작물에 대해서만 법 제재가 강화된다. 다운,업로드 스트리밍에 메모리에 상주된것까지 미 법에 적용. 개인신상까지 관리,감독하며 벌금과 형으로써 처벌한다. 기존 한국에 위탁하여 관리된 저작물 또한 MPA가 한국에 진출. 직접 관리감독하여 보다 더 강력히 미 저작권위탁자료에 대해 검열한다.

4. 디시는 해외서버로 옮김으로써 미 FTA법에 조금은 자유롭다.(쉽게 PC방에서 자료 공유하면 잡기 힘듬. 또한 현재 개인신상 정보 삭제운동이 서서히 일고 있음. 이는 곧 넷을 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 개인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넷을 이용하는 나라는 한국만 유일)

5. 저작권은 지켜져야 한다. 하지만 상업성에 찌들려 소비자를 갖고노는 저작권의 불공정한 행태는 고쳐져야 한다. 세월이 흘러 환경이 변화했는데 과거의 룰을 똑같이 적용하는 기존 연예계나 기업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

쉽게 음악제작자는 예전에 음반을 만들어서 주수입원이 음반수입이였다. 하지만 지금의 멀티시대에서 음악은 부수입이며, 음악에 따른 부가가치가 주수입으로 자리잡는다. 이것은 예전보다 더 빠른 정보전달과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이 음악를 공유함으로써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치밀하게 음악과 제작자를 보고,듣고, 느끼는것이 방대해졌다. 이는 곧 예전보다 더 많은 공연기회를 가져오게 되고, 다양한 방송에 출현되며, 영화와 드라마는 물론 해외까지 기반을 넓혀가는 방대한 자리를 마련케하며 다양한 사업 기회의 요건이 이루어졌다.

자신이 변하지 못하고, 과거에 묻혀 시대를 부정한다면 그 제작자는 없어지고 사라지는것이 현 문화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예전에 반찬이 한가지였다면 지금은 반찬이 수십가지인데 자신이 챙기지 못하고 기획사가 다 챙겨가는것을 소비자들한테 불만을 떠넘기려는 것은 한심하고도 무식한 욕심쟁이에 불과하다고 본다.

6. 넷기반의 시민연대를 형성해 기업과 정부의 놀아남에 더이상 끌려다니지 말고 우리의 권리와 자유를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넷은 더 많은 발전과 함께 우리 실생활에 더욱더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될것입니다. 이를 그냥 방관만 해서는 우리의 권리와 자유가 점점 없어지며, 기업과 정부의 꼭두가시가 될것입니다.

길지만...우리의 권리를 너무 팽개치지 말고, 이제는 챙겨야 할때라 봅니다.
감사합니다.


미드이야기... : 프리즌 첫시즌이 스토리로 기존 드라마에서 못보던 신선함과 재미를 주었는데, 그게 어찌 석호필하나로 캭~캭~을 외쳐대며 드라마와 다른 배우들은 어디가고 석호필만 남았는지... 프리즌 시즌3까지 간것만 해도 억지가 많은데, 시즌3 쓰레기로 전략할거 같아 아쉬운 마음.

드라마가 배우 하나로 만들어지는것이 아닌데... 씁씁한 청춘들을 보려니...

덱스터는 그러지 않길 바라며... 장수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