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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관련 질문좀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36) 2016.07.04 20:37:59
조회 85 추천 0 댓글 1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계약이 존재한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환매기간을 제한하는 환매특약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반증이 없는 한 등기부기재와 같은 환매특약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거 모순 아님? 피담보채무 자체는 추정되는데 피담보채무를 설정시키는 계약은 추정 안 된다? 여기 두 번째 판례보면 환매가 등기되면 환매특약이 진정으로 성립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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