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이후 주요 재판 재개... 계엄 사건 본격화·이재용 항소심

파이낸셜뉴스

2025.01.30 13:35:13

조회 205 추천 0 댓글 0

尹재판부 결정...조지호·노상원·김용현 등 주요인물 재판 잇따라
이재명 재판도 재개...경영권 승계 이재용·울산시장 선거개입 항소심 결론

[파이낸셜뉴스] 엿새간의 설 연휴를 마친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된 군과 경찰 수뇌부의 재판이 잇따라 열린다. 또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건 등의 항소심 결론도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달 6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4명 모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조 청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 23일 보석이 허가돼 석방됐다. 이들은 계엄 선포 후 국회를 봉쇄하도록 지시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등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도 계속해서 진행된다. 내달 5일 서울고법 형사6-2부(이예슬·최은정·정재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이 대표 사건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첫 재판에서 내달 19일까지 증인신문을 마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같은 달 26일 결심공판을 하기로 했다. 이 대표 측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검토 중이라 밝힌 바 있다.

또 다른 주요 재판으로 내달 3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관련 항소심 선고가 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 승계와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며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일부 분식회계를 인정한 판결을 반영해 공소장을 변경하고, 새로운 증거 약 2000개를 제출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내달 4일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 판결도 예정돼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이상주·이원석 부장판사)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1심에서는 두 사람 각각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인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고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女아나운서 "나체 男연예인이 침실로.." 성상납 폭로 ▶ 씨스타 소유 "길에서 정신 잃었는데 누가 몸 만지는..."▶ 시골로 MT 간 여대생, 길 잃은 후 임신까지.. 사연 ▶ 경기도 아파트서 숨진 채 발견된 남성, 알고보니 무안공항의...▶ '만삭' 손담비 안타까운 소식 4월 출산 앞두고...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논란을 반복해서 진정성이 의심되는 스타는?	운영자	25/05/12	-	-
18593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 청문회 출석 않기로…국회에 의견 제출	파이낸셜뉴스	05.12	25	0
18592	文측, '병합 반대' 의견서 제출…"요건 해당 안 돼"	파이낸셜뉴스	05.12	27	0
18591	검찰, '홈플러스 사태'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압색	파이낸셜뉴스	05.12	3716	0
18590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서 또 증언 거부	파이낸셜뉴스	05.12	34	0
18589	검찰, '공천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에 14일 소환 통보	파이낸셜뉴스	05.12	24	0
18588	광장, 안경덕 전 노동부 장관 영입…노동 컴플라이언스팀 출범[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5.12	22	0
18587	법무법인 태평양, 윤화랑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영입[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5.12	22	0
18586	수방사 전 부관 "尹, '총 쏴서라도 끌어내' 지시…이건 아니다 생각	파이낸셜뉴스	05.12	26	0
18585	법무법인 화우, 'M&A 전문가' 류명현 외국변호사 영입[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5.12	24	0
18584	'법인카드로 식사 제공' 김혜경, 항소심도 벌금 150만원	파이낸셜뉴스	05.12	25	0
18583	정부 "대선 위법 행위 엄정 조치…철저히 수사"	파이낸셜뉴스	05.12	27	0
18582	[현장] "모욕주기 여론재판"…尹 지지자들 법원 주변서 응원 집회	파이낸셜뉴스	05.12	31	0
18581	'양도세 매수인 부담' 특약…대법 "세금 감면 안 돼도 계약대로"	파이낸셜뉴스	05.12	23	0
18580	4일 만에 배기가스 초과분 상환 요구한 환경부...法 "실현 불가능"	파이낸셜뉴스	05.12	28	0
18579	'내란 혐의' 尹 첫 포토라인...말 없이 법정으로	파이낸셜뉴스	05.12	30	0
18578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도 기일 변경…모든 공판 대선 이후로 [14]	파이낸셜뉴스	05.12	582	4
18577	경찰, 6·3 대선 대비 선거통합상황실 운영..."변수 없이 마무리할	파이낸셜뉴스	05.12	25	0
18576	尹 오늘 '내란 재판' 첫 지상 출입구 출석…포토라인 설까	파이낸셜뉴스	05.12	29	0
18575	"성착취물 범인, 결국 잡는다…초기 신고가 중요" [fn이사람]	파이낸셜뉴스	05.11	58	0
18574	檢,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 소환 통보	파이낸셜뉴스	05.11	48	0
18573	공무상 휴직 3년 다 써도 '새 질병'이면 또 가능…법원 "병명·증상	파이낸셜뉴스	05.11	57	0
18572	법관회의·청문회부터 입법까지…'이재명 파기환송' 여진 계속[법조인사이	파이낸셜뉴스	05.11	48	0
18571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 오는 14일...불출석할 듯	파이낸셜뉴스	05.11	48	0
18570	3주만에 재판출석 尹, 포토라인 설까...티메프 사태 자금책임자 증인 [26]	파이낸셜뉴스	05.11	6885	0
18569	임차권등기 완료 전 이사한 임차인…대법 "대항력 소멸"	파이낸셜뉴스	05.11	51	0
18568	1억여원 받아낸 보이스피싱 50대 현금수거책 징역형 집유	파이낸셜뉴스	05.09	114	0
18567	"지병도 없었는데"...'뽀빠이' 이상용씨 9일 갑작스러운 별세 [4]	파이낸셜뉴스	05.09	1053	1
18566	'위장전입·리조트 접대 의혹' 이정섭 검사,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	파이낸셜뉴스	05.09	96	0
18565	공수처, '李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사건 수사4부 배당	파이낸셜뉴스	05.09	100	0
18564	255억대 주한미군 입찰담합...한미 공조로 적발	파이낸셜뉴스	05.09	84	0
18563	납품 업체서 금품수수한 지역 농협 임원…징역 3년 6개월 확정	파이낸셜뉴스	05.09	86	0
18562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 소집…'이재명 파기환송' 논란 논의	파이낸셜뉴스	05.09	287	0
18561	檢, 김건희 여사 의혹에 전방위 수사…대선 전 소환은 미지수	파이낸셜뉴스	05.08	113	0
18560	공수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압수수색 종료	파이낸셜뉴스	05.08	111	0
18559	'李 파기환송·사법독립 침해' 법관회의 열리나...내부 의견 수렴 중	파이낸셜뉴스	05.08	105	0
18558	尹, 12일 재판 출석 모습 공개된다…포토라인 설 듯 [1]	파이낸셜뉴스	05.08	616	0
18557	검찰, '입시비리 의혹' 조국 아들 기소유예	파이낸셜뉴스	05.08	97	0
18556	법무법인 율촌, 기업지배구조센터 출범[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5.08	89	0
18555	"유족들은 전문 배우"…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명예훼손 14명 기소	파이낸셜뉴스	05.08	104	0
18554	선거 앞두고 '금품 살포'…장성농협조합장 징역 1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05.08	86	0
18553	로앤컴퍼니, '빅케이스 플러스'에 박영사 주해 시리즈 탑재	파이낸셜뉴스	05.08	85	0
18552	'겸직 미신고'로 자격정지된 복지관 관장…法 "보고 의무는 업무와 무	파이낸셜뉴스	05.08	85	0
18551	인력·장비·예산 등 정공법 어려우면, AI·부처 협조 등 활용해야 [	파이낸셜뉴스	05.08	95	0
18550	공수처, '채상병 의혹'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압수수색 다시 시도	파이낸셜뉴스	05.08	93	0
18549	'뇌물 혐의 무죄' 김학의 전 차관에 1억3000만원 형사보상 [1]	파이낸셜뉴스	05.08	327	1
18548	공수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압수수색 중지 [2]	파이낸셜뉴스	05.07	250	0
18547	이재명 대장동 재판, 대선 이후로 연기...6월 24일로 기일변경	파이낸셜뉴스	05.07	124	0
18546	속도 붙던 이재명 파기환송심 '기일 변경'…재판부 결정 배경은	파이낸셜뉴스	05.07	121	0
18545	"중학생 때 김수현과 교제"...故 김새론 유족, 김수현 아동복지법	파이낸셜뉴스	05.07	129	0
18544	"김병주 소환조사해야"...'홈플러스 사태' 피해자 단체, 검찰에 촉	파이낸셜뉴스	05.07	113	0
뉴스	[NP포토]김수진 치어리더, '코스프레' 하고 이벤트 진행	디시트렌드	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