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수사' 마무리 단계...'내란 혐의' 이상민 수사는 계속

파이낸셜뉴스

2025.01.30 14: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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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수·단전 지시' 의혹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었다. 사건을 검찰로 넘긴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특정 언론사에 단전과 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사건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이 전 장관이 전화를 걸어와 경찰이 한겨레·경향·MBC·JTBC·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의 단전, 단수를 요청하면 협조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14일부터 허석곤 소방청장을 포함해 소방청 간부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연달아 조사해 이 전 장관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 등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대통령 수사에 모든 수사력을 집중했던 공수처는 설연휴 이후 이 전 장관 등을 포함한 내란 혐의 주요 인물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전 장관이 공수처 수사에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처럼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 체포 이후 한차례의 대면조사도 성공하지 못하는 등 부실수사 논란에 휩싸였던 공수처 입장에서 이 전 장관 수사에 전력을 다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장관의 사건도 검찰의 보완수사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해석 역시 있다. 앞서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를 위해 법원에 구속 기간 연장을 두 차례 요청했지만 모두 불허됐다. 법원이 이 전 장관 사건에서도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어 검찰이 보완수사 없이 기소하거나 기소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정치인 체포조 운영과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설 연휴 기간에도 수사팀 대부분이 출근해 근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고, 우종수 본부장과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등 국수본 간부 4명에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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