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이주의 재판 일정] '불법 대선자금 수수' 김용 첫 재판 外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3.05 14:34:51
조회 40 추천 0 댓글 0

9일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前차관 2심 선고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3월 6~10일) 법원에서는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첫 공판이 열린다.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항소심 판결도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오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 전 본부장, 정씨와 공모해 남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김 전 부원장은 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이었던 2013∼2014년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받고 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한기수·남우현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이 전 차관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로 일하던 2020년 11월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고 폭행하고, 이후 기사에게 1000만원을 건네며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고 허위 진술해달라고 부탁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 교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당초 경찰이 내사 종결했으나 이 전 차관이 차관직에 임명된 후 사건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자 재수사 끝에 공소가 제기됐다.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를 적용했으나 재수사에선 운전 도중 범행한 것으로 인정돼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가 적용됐다.

1심에서 이 전 차관은 폭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택시 기사에게 건넨 돈은 합의금일 뿐 증거인멸의 대가가 아니었다며 일부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택시 기사에게 건넨 돈이 합의금으로는 지나치게 많고, 이 전 차관이 기사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한 점도 인정된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이 전 차관 측은 항소심에서도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부인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대중 목욕탕 간 여배우 반전 고백 "아줌마들이 내 가슴을.."▶ 제주도 유명 관광지에서 男 변사체 발견, 알고보니 3주 전에..▶ 리조트에서 추락 후 사망한 여고생, 부검 해보니..놀라운 결과▶ 장인어른과 단둘이 사는 유명 개그맨, 아내 반응이..▶ 전 남친이 사준 반지 끼고 다니던 女, 현남친에게 들키자..반전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시세차익 부러워 부동산 보는 눈 배우고 싶은 스타는? 운영자 24/05/27 - -
11243 '서울역 무차별 칼부림' 예고글 30대 남성 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6 19 0
11242 "서울역서 50명 죽이겠다"...예고 글 올린 30대 구속기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6 22 0
11241 "이 혼인은 무효" 관대해진 법원[법조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6 21 0
11240 "집값 떨어져", "왜 우리 동네에"...곳곳서 노인 인프라 '님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6 21 0
11239 檢 중간간부 인사 임박...'김건희 명품백' 등 중앙지검 수사 지휘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6 19 0
11238 대마 '불법화'로 유턴 추진하는 태국의 고민[김동규의 마약 스톱!]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6 22 0
11237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2심 시작[이주의 재판일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6 100 0
11236 시장에서 일하다 코로나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6 22 0
11235 직장 내 괴롭힘 사망, 사업주의 민사상 불법행위 대법 확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6 23 0
11234 <부고> 진경호씨(서울신문 논설실장) 장모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6 23 0
11233 <인사> 서울경제TV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6 21 0
11232 <부고> 김재윤씨(롯데건설 책임) 모친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6 17 0
11231 "늑대로 돈 벌어줄게" 지인 속여 수억원 편취한 30대 징역행 [3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5 10461 15
11230 경찰, '서울역 칼부림 예고' 30대 남성 자택서 긴급 체포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663 1
11229 '음주 뺑소니' 김호중 결국 구속…"증거인멸 염려"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176 0
11228 [속보]'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영장 발부 [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190 1
11227 "본인 처벌은 안되고 매니저는 되나"...판사, 김호중 질책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147 0
11226 檢중간간부 인사 내주 발표...다음달 초 부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85 0
11225 법무부, 검찰인사위 개최…'중간 간부 인사' 논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79 0
11224 "저작권 침해야"...만화 속 이순신 장군에 이재명 얼굴 합성한 40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111 0
11223 "소방 기다릴 시간 없다" 불 난 건물 뛰어든 경찰관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106 0
11222 "용변 보는데 문 열어" 환경미화원 발로 찬 30대 남성 [12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8042 26
11221 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증원법' 개정 요청..."법관 수 절대 부족"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78 0
11220 법무법인 화우 유승룡 변호사, '올해의 송무 변호사' 수상[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74 0
11219 법무법인 바른, 한국M&A거래소와 MOU 체결[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67 0
11218 경찰, 의협 회장 '의료파업 방조 혐의' 관련 전공의 조사 예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72 0
11217 '아내 살해' 美 변호사 1심 징역 25년…"범행수법 너무 잔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98 0
11216 서울역 살인 예고글 올라온 디시인사이드...경찰, 압수수색 [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162 1
11215 [속보]'아내 살해' 美 변호사 1심 징역 25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90 0
11214 김남국, "마녀사냥식 '코인' 의혹.... 장예찬, 근거 제시 못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83 0
11213 법원 “안희정, ‘성폭행 피해’ 전 비서에 8300만원 배상”...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82 0
11212 검찰총장, 서울대 N번방 "여죄 철저 수사·추가 피해 방지" 지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78 1
11211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심사 출석…"죄송하다"만 되풀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66 1
11210 [속보]'음주 뺑소니' 김호중, 영장심사 앞두고 서울중앙지법 도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68 0
11209 술 취해 둔기로 아내 살해한 70대 남성 재판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72 0
11208 경찰, '민희진 고발' 하이브 관계자 어제 첫 고발인 조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68 0
11207 '유튜브 후원금' 장예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송치 예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68 0
11206 "김호중 소주 3병 마셔" 유흥업소 직원 진술…비밀번호는 모르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73 0
11205 경찰, '서울역 칼부림 예고글' 게시자 추적 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245 0
11204 새벽 여의도 LG 트윈타워 화재...2명 병원이송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61 0
11203 "거물급 기레기" 썼다가 모욕죄, 대법 "사회상규상 위배되지 않아" [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655 6
11202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 갈림길…오늘 낮 12시 영장 심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60 1
11201 바다 위 떠 있는 숙소도 적발…'외국인 기숙사 사각지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4 384 0
11200 檢, '이낙연 신천지 연관설' 주장 유튜버 불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3 100 0
11199 자칫 놓칠 뻔한 사기범, 공소시효 8일 전에 체포한 초임검사의 '집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3 96 0
11198 '라임 몸통' 이인광 전 에스모 회장 국내 조력자 추가 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3 93 0
11197 [르포]"어쩌다 거짓말을 해서"...콘서트장에 모인 김호중 팬들 [28]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3 7301 3
11196 "'담배 폐기물부담금 인상' 2015년 개정 전 소급 적용한 시행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3 102 0
11195 "방 빼"...고시원 주인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3 103 0
11194 '라임펀드 부실판매' KB증권 전직 임직원 2심도 무죄…'수수료 편취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3 88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