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약'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심각, 식약처 직원 특사경

파이낸셜뉴스 사회부 갤러리

1/3

싱글벙글 선물달라는 1년지기 친구...jpg 작성자 : 빠요엔

'다이어트약'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심각, 식약처 직원 특사경

파이낸셜뉴스

2023.12.09 06:00:07

조회 57 추천 0 댓글 0

-일부 병의원 의료용 마약류 과다 처방 줄 수사
-최근 청소년층까지 파고든 마약실태 갈수록 심각
-의료용 마약류는 규제 사각지대, 특단 대책 필요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전문성 높은 식약처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 부여 추진

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다이어트 병원으로 알려진 서울 구로구의 한 의원 원장이 환자들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처방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1월과 6월 해당 의원에 대해 마약류 오남용이 우려된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그런데 수사를 받고 있는 병원은 이 곳만이 아니다. 이른바 '다이어트 약' 성지로 유명한 의원들이 줄줄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입건되는 등 대대적인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돼 마약류 오·남용 실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경찰은 수도권과 대구, 충남 등 지난해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가장 많이 처방한 곳들에 대해 전국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전문성이 높고, 관리·감독 시스템 강화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식약처 직원들에게 이를 단속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해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의료용 마약류 규제 사각지대..병의원 줄단속

9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최근 청소년층까지 파고든 마약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용 마약류'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용 마약류는 마약류 관리 주무부처인 식약처 사법경찰관리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다양한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형사 처벌 등 강력한 제재 등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의사의 셀프처방, 의료용 마약류에 관련된 사건·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식약처 직원들에게 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하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의료용 마약류’는 모르핀이나 펜타닐 같은 마약이나, 수면유도제나 식욕억제제 같은 향정신성의약품들을 통칭한다. 중독과 부작용 우려가 있어 의료진의 엄격한 통제 하에 써야 한다.

'다이어트약'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마약류 성분은 '펜디메트라진'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약품은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다. 체질량지수(MBI)가 정상 수치를 벗어난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장기 복용 시 폐동맥, 고혈압 위험이 커지고 중독성을 띠는 등 여러 부작용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실제 다이어트약을 처방 받아 한동안 복용했다는 20대 여성 A씨는 "약을 끊으면 다시 식욕이 돌아와 약에 의존하게 된다"며 "약을 끊으면 구토가 올라오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등 부작용이 심해 고생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펜디메트라진을 포함해 어떤 부작용을 야기할지 모르는 의료용 마약류가 별다른 규제 없이 오남용 되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해당 성분과 관련 없는 진료 과목의 의사가 '셀프 처방'하기도 한다. 지난 1일에는 서울 영등포의 한 치과 원장이 '체중 감량 목적'으로 스스로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셀프 처방해 경찰에 입건됐다.

식약처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로 과다 처방 의원, 셀프 처방, 오·남용 등을 모니터링하고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고 있다. 식약처가 지난 7월까지 마약류 오·남용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병·의원은 모두 57건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 식약처가 수사권 없이 경찰과 협력해야만 적발·처벌에 이르기 때문에 수사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동혁 與의원, 식약처 직원에 사법경찰권한 부여 추진

이에 정치권에서 식약처에 마약류 범죄 수사를 위한 특수사법경찰 권한을 주는 법안을 발의해 향후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법안은 식약처 공무원에게 대마재배자를 제외한 마약류취급자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직무수행권을 부여해 마약류 범죄 관리·감독과 불법 수사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 의원은 "의약품 관리의 전문성을 갖추고 자료 접근성이 용이한 식약처 공무원에게 마약류취급자(대마 재배자 제외)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개그우먼 "남편과 부부관계하다 식탁 유리 깨져. 나중엔.."▶ 유명 배우 아내 "남편과 관계를 가졌던 여배우들과.."▶ 유명 국악인 "시어머니에게 말대꾸하자 개그맨 남편이.."▶ 유명 여가수 "김종민 나 좋아해. 내 사진을 확대해서.."▶ 알몸 차림으로 청소일 하는 여성, 시간당 수입이..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306261343193258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시세차익 부러워 부동산 보는 눈 배우고 싶은 스타는?	운영자	24/05/27	-	-
7754	'김종필 장남' 김진 운정장학회 이사장 별세	파이낸셜뉴스	23.12.11	370	1
7753	선거 홍보용 '어깨띠', 손에 들고 흔들며 선거운동했다면…대법 "선거	파이낸셜뉴스	23.12.11	29	0
7752	법무부, 스토킹가해자 관리, 불체자 단속 인력 등 111명 늘린다	파이낸셜뉴스	23.12.11	24	0
7751	연가내고 불법 임시총회 참석한 직원…법원 "징계사유 안돼"[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23.12.11	28	0
7750	극성부리는 '암표 사기'... "낡은 암표 법 고쳐야"	파이낸셜뉴스	23.12.10	42	0
7749	"판사에게 말하겠다" 송영길, 200쪽 질문지에 묵비권[법조 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	23.12.10	44	0
7748	정부가 요소수 비축해도 여전히 불안한 이유[기자수첩]	파이낸셜뉴스	23.12.10	47	0
7747	김도균 교수, "이민자 유입 경쟁은 피할 수 없는 미래" [fn이사람	파이낸셜뉴스	23.12.10	53	0
7746	’상습 마약’ 혐의 유아인 1심, 강남 납치·살해 2심 시작 [이주의	파이낸셜뉴스	23.12.10	83	0
7745	극단 선택 선경아파트 경비원 산재 인정	파이낸셜뉴스	23.12.10	49	0
7744	택시기사에 신차구입비 부담시킨 택시회사, 1심 법원 판단은[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23.12.10	48	0
7743	"한 병만 마셨다", "감기약 때문이다" 연말 음주운전 적발 백태[르	파이낸셜뉴스	23.12.10	41	0
7742	올해 임금체불 1조4500억원…대검 "악의적 임금체불 사범 엄단"	파이낸셜뉴스	23.12.10	46	0
7741	두 아동 키우는 근로자가 새벽·공휴일 출근 거부하자 채용거부…대법 판	파이낸셜뉴스	23.12.10	45	0
	'다이어트약'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심각, 식약처 직원 특사경	파이낸셜뉴스	23.12.09	57	0
7739	‘돈봉투 의혹’ 송영길, 13시간 조사 끝 귀가…”모든 질문에 묵비권	파이낸셜뉴스	23.12.08	68	1
7738	주가조작 총책 도피 도운 혐의로 변호사 구속…"도주 우려"	파이낸셜뉴스	23.12.08	53	0
7737	조희대 대법원장 "겸손한 자세로 국민께 봉사"	파이낸셜뉴스	23.12.08	73	0
7736	미제로 남아있던 얼굴없는 강간범, DNA 대조로 잡혔다 [23]	파이낸셜뉴스	23.12.08	4555	25
7735	경찰, '학폭 청문회 불출석' 정순신 일가족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23.12.08	61	0
7734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안 가결…변협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기대"	파이낸셜뉴스	23.12.08	49	0
7733	"술값 못낸다" 유흥주점서 시비 붙은 경찰서 팀장 체포	파이낸셜뉴스	23.12.08	58	0
7732	'대낮 묻지마 폭행' 50대 남성 경찰 체포	파이낸셜뉴스	23.12.08	42	0
7731	차도로 넘어진 40대 남성 버스에 치여 사망	파이낸셜뉴스	23.12.08	85	0
7730	전장연 시위로 혜화역 24분 무정차 통과…활동가 8명 연행	파이낸셜뉴스	23.12.08	42	0
7729	가출 초등생에 "재워줄게"…유인·강제추행한 40대 체포	파이낸셜뉴스	23.12.08	71	0
7728	황의조 '사생활 영상' 유포·협박 혐의 친형수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23.12.08	59	0
7727	'입시비리 혐의' 조민, 첫 재판서 "혐의 인정하지만…검찰 공소권 남	파이낸셜뉴스	23.12.08	40	0
7726	공수처 '원년멤버' 또 사표…. 13명 중 2명 남아	파이낸셜뉴스	23.12.08	41	0
7725	"전두환 오산 땅 55억원 추징 가능"…신탁사 불복소송 2심도 패소	파이낸셜뉴스	23.12.08	55	1
7724	'영풍제지 주가조작' 총책 도피 도운 변호사 두번째 구속 기로	파이낸셜뉴스	23.12.08	38	0
7723	‘혜화역 칼부림 예고’ 30대 남성 “내가 한 일 협박미수조차 성립 [1]	파이낸셜뉴스	23.12.08	50	0
7722	술자리서 후배 여경 성추행 의혹 현직 경찰 수사 [1]	파이낸셜뉴스	23.12.08	64	0
7721	조국 딸 조민, 오늘 '입시비리 의혹' 첫 재판 [1]	파이낸셜뉴스	23.12.08	60	0
7720	'민주당 돈봉투 의혹' 정점 송영길 "혐의 전면 부인..묵비권 행사 [10]	파이낸셜뉴스	23.12.08	342	4
7719	송영길, "검찰에겐 묵비권, 판사에게 해명하겠다"	파이낸셜뉴스	23.12.08	51	0
7718	[속보]'민주당 돈 봉투 의혹' 송영길 서울중앙지검 출석	파이낸셜뉴스	23.12.08	36	0
7717	유명 완구 '레고' 이름 쓴 제약사…대법 "상표권 침해"[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23.12.08	52	0
7716	'뇌물수수 혐의' 경찰 간부 구속영장 기각…공수처 '5전 5패' [1]	파이낸셜뉴스	23.12.07	86	0
7715	'허위 뇌전증' 병역 면탈사범 130명 전원 1심 유죄 [3]	파이낸셜뉴스	23.12.07	82	0
7714	"네이버 일방적 포털 퇴출 부당"…법원, 언론사 승소 판결 [1]	파이낸셜뉴스	23.12.07	79	0
7713	檢, '거짓말로 CJ ENM 감사 방해' 안형준 MBC 사장 불기소	파이낸셜뉴스	23.12.07	50	0
7712	보석으로 풀려난 ‘창원간첩단’ 활동가 4인…보석금 5000만원 [6]	파이낸셜뉴스	23.12.07	817	0
7711	"근로환경 개선하라"... 檢, '분신 택시기사 폭행·협박 혐의' 업 [1]	파이낸셜뉴스	23.12.07	70	0
7710	한동훈 "고위험 범죄자에 관리역량 집중"…. 출소에 국민 불안감 느껴 [2]	파이낸셜뉴스	23.12.07	57	0
7709	'박사방' 조주빈·강훈, 강제추행 혐의 2심도 징역 4개월 [4]	파이낸셜뉴스	23.12.07	73	0
7708	'대장동 본류 재판' 열흘 연기…유동규 교통사고 여파 [1]	파이낸셜뉴스	23.12.07	59	0
7707	검찰, '불법 대선자금 수수' 김용 등에 항소 "형 너무 가벼워"	파이낸셜뉴스	23.12.07	43	0
7706	'필로폰 투약 혐의' 남태현 징역 2년·서민재 징역 1년6개월 구형 [5]	파이낸셜뉴스	23.12.07	1666	3
7705	[단독] "NCT 콘서트 원가 양도해드려요"... 경찰, 중고거래 사	파이낸셜뉴스	23.12.07	5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