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균 교수, "이민자 유입 경쟁은 피할 수 없는 미래" [fn이사람

파이낸셜뉴스

2023.12.10 14:37:57

조회 52 추천 0 댓글 0

김도균 제주한라대 특임교수.

[파이낸셜뉴스] "이민자 확보 경쟁은 '피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 누구를, 얼마나, 어떻게 유입시켜서 우리 사회에 잘 적응시키느냐가 국가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30년간 법무부에서 출입국과 이민정책 업무를 전담한 김도균 제주한라대 특임교수의 말이다. 김 교수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과 한국이민재단 이사장을 역임한 이민정책 전문가다.

김 교수는 "한국은 역사상 유래 없는 저출산과 초고령사회에 다다랐는데, 출산장려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이민정책이 인구문제에 실질적 대안이 된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알리고 국민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주도로 추진 중인 출입국 이민관리청(이민청)에 대해 "총론적으로 100% 공감한다. 규제와 질서의 DNA를 가진 법무부 수장이 직접 나서 이민청을 만든다고 방안을 제시하는데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각론에 있어서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김 교수는 "한 장관이 이민정책 전문가가 아님에도 스스로 학습해 단기간 내 이정도 밑그림을 그려낸 것은 대단하다"면서도 "이를 실천해 나가는 구체적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머리 따로, 손발 따로 놀게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숙련기능인력비자(E-7-4) 확대 정책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유학생 등 사회통합이 더 빠르고 경제성장 기여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인재가 우선 유입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는 "법무부는 연간 2000명 수준의 E-7-4 비자 쿼터를 3만5000명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향후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저임금, 저학력, 저숙련의 고용허가제(E-9) 근로자를 대폭 수용하는 정책은 이민자 사회통합과 비자체계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 잘 섞이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려면 외국 고학력 인재를 받아들이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학생이나 연수생 등 이미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적응한 우수 인재들이 있는데도 이들은 취업비자를 받지 못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거나 귀국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한국이 이민시장에서 매력적인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업무 시스템을 단순화하는 등 '불편함'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행정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인력이 없으면 지자체나 민간에 위탁하고 예산이 없다면 업무 시스템을 단순화 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한국은 첨단 우수인재 시장에서 한국이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교육, 사회통합 등 정주환경이 떨어져 메리트가 없다고 느껴진다"며 "단기간 취업은 매력적일 수 있지만 이민오고 싶은 나라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한국의 이상적인 이민정책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체계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인구가 부족하다고 해서 한국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외국인을 대거 받아서도 안되고, 비자발급을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 할 수도 없다"며 "국가가 방향을 정하고 이민 관련 사업은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개그우먼 "남편과 부부관계하다 식탁 유리 깨져. 나중엔.."▶ 유명 배우 아내 "남편과 관계를 가졌던 여배우들과.."▶ 유명 국악인 "시어머니에게 말대꾸하자 개그맨 남편이.."▶ 유명 여가수 "김종민 나 좋아해. 내 사진을 확대해서.."▶ 알몸 차림으로 청소일 하는 여성, 시간당 수입이..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312101300405350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시세차익 부러워 부동산 보는 눈 배우고 싶은 스타는?	운영자	24/05/27	-	-
7754	'김종필 장남' 김진 운정장학회 이사장 별세	파이낸셜뉴스	23.12.11	369	1
7753	선거 홍보용 '어깨띠', 손에 들고 흔들며 선거운동했다면…대법 "선거	파이낸셜뉴스	23.12.11	29	0
7752	법무부, 스토킹가해자 관리, 불체자 단속 인력 등 111명 늘린다	파이낸셜뉴스	23.12.11	24	0
7751	연가내고 불법 임시총회 참석한 직원…법원 "징계사유 안돼"[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23.12.11	28	0
7750	극성부리는 '암표 사기'... "낡은 암표 법 고쳐야"	파이낸셜뉴스	23.12.10	42	0
7749	"판사에게 말하겠다" 송영길, 200쪽 질문지에 묵비권[법조 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	23.12.10	43	0
7748	정부가 요소수 비축해도 여전히 불안한 이유[기자수첩]	파이낸셜뉴스	23.12.10	47	0
	김도균 교수, "이민자 유입 경쟁은 피할 수 없는 미래" [fn이사람	파이낸셜뉴스	23.12.10	52	0
7746	’상습 마약’ 혐의 유아인 1심, 강남 납치·살해 2심 시작 [이주의	파이낸셜뉴스	23.12.10	82	0
7745	극단 선택 선경아파트 경비원 산재 인정	파이낸셜뉴스	23.12.10	48	0
7744	택시기사에 신차구입비 부담시킨 택시회사, 1심 법원 판단은[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23.12.10	47	0
7743	"한 병만 마셨다", "감기약 때문이다" 연말 음주운전 적발 백태[르	파이낸셜뉴스	23.12.10	41	0
7742	올해 임금체불 1조4500억원…대검 "악의적 임금체불 사범 엄단"	파이낸셜뉴스	23.12.10	46	0
7741	두 아동 키우는 근로자가 새벽·공휴일 출근 거부하자 채용거부…대법 판	파이낸셜뉴스	23.12.10	45	0
7740	'다이어트약'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심각, 식약처 직원 특사경	파이낸셜뉴스	23.12.09	57	0
7739	‘돈봉투 의혹’ 송영길, 13시간 조사 끝 귀가…”모든 질문에 묵비권	파이낸셜뉴스	23.12.08	68	1
7738	주가조작 총책 도피 도운 혐의로 변호사 구속…"도주 우려"	파이낸셜뉴스	23.12.08	53	0
7737	조희대 대법원장 "겸손한 자세로 국민께 봉사"	파이낸셜뉴스	23.12.08	73	0
7736	미제로 남아있던 얼굴없는 강간범, DNA 대조로 잡혔다 [23]	파이낸셜뉴스	23.12.08	4554	25
7735	경찰, '학폭 청문회 불출석' 정순신 일가족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23.12.08	61	0
7734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안 가결…변협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기대"	파이낸셜뉴스	23.12.08	49	0
7733	"술값 못낸다" 유흥주점서 시비 붙은 경찰서 팀장 체포	파이낸셜뉴스	23.12.08	58	0
7732	'대낮 묻지마 폭행' 50대 남성 경찰 체포	파이낸셜뉴스	23.12.08	42	0
7731	차도로 넘어진 40대 남성 버스에 치여 사망	파이낸셜뉴스	23.12.08	85	0
7730	전장연 시위로 혜화역 24분 무정차 통과…활동가 8명 연행	파이낸셜뉴스	23.12.08	42	0
7729	가출 초등생에 "재워줄게"…유인·강제추행한 40대 체포	파이낸셜뉴스	23.12.08	70	0
7728	황의조 '사생활 영상' 유포·협박 혐의 친형수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23.12.08	59	0
7727	'입시비리 혐의' 조민, 첫 재판서 "혐의 인정하지만…검찰 공소권 남	파이낸셜뉴스	23.12.08	40	0
7726	공수처 '원년멤버' 또 사표…. 13명 중 2명 남아	파이낸셜뉴스	23.12.08	41	0
7725	"전두환 오산 땅 55억원 추징 가능"…신탁사 불복소송 2심도 패소	파이낸셜뉴스	23.12.08	55	1
7724	'영풍제지 주가조작' 총책 도피 도운 변호사 두번째 구속 기로	파이낸셜뉴스	23.12.08	38	0
7723	‘혜화역 칼부림 예고’ 30대 남성 “내가 한 일 협박미수조차 성립 [1]	파이낸셜뉴스	23.12.08	50	0
7722	술자리서 후배 여경 성추행 의혹 현직 경찰 수사 [1]	파이낸셜뉴스	23.12.08	64	0
7721	조국 딸 조민, 오늘 '입시비리 의혹' 첫 재판 [1]	파이낸셜뉴스	23.12.08	59	0
7720	'민주당 돈봉투 의혹' 정점 송영길 "혐의 전면 부인..묵비권 행사 [10]	파이낸셜뉴스	23.12.08	342	4
7719	송영길, "검찰에겐 묵비권, 판사에게 해명하겠다"	파이낸셜뉴스	23.12.08	51	0
7718	[속보]'민주당 돈 봉투 의혹' 송영길 서울중앙지검 출석	파이낸셜뉴스	23.12.08	36	0
7717	유명 완구 '레고' 이름 쓴 제약사…대법 "상표권 침해"[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23.12.08	52	0
7716	'뇌물수수 혐의' 경찰 간부 구속영장 기각…공수처 '5전 5패' [1]	파이낸셜뉴스	23.12.07	85	0
7715	'허위 뇌전증' 병역 면탈사범 130명 전원 1심 유죄 [3]	파이낸셜뉴스	23.12.07	82	0
7714	"네이버 일방적 포털 퇴출 부당"…법원, 언론사 승소 판결 [1]	파이낸셜뉴스	23.12.07	79	0
7713	檢, '거짓말로 CJ ENM 감사 방해' 안형준 MBC 사장 불기소	파이낸셜뉴스	23.12.07	50	0
7712	보석으로 풀려난 ‘창원간첩단’ 활동가 4인…보석금 5000만원 [6]	파이낸셜뉴스	23.12.07	817	0
7711	"근로환경 개선하라"... 檢, '분신 택시기사 폭행·협박 혐의' 업 [1]	파이낸셜뉴스	23.12.07	70	0
7710	한동훈 "고위험 범죄자에 관리역량 집중"…. 출소에 국민 불안감 느껴 [2]	파이낸셜뉴스	23.12.07	57	0
7709	'박사방' 조주빈·강훈, 강제추행 혐의 2심도 징역 4개월 [4]	파이낸셜뉴스	23.12.07	73	0
7708	'대장동 본류 재판' 열흘 연기…유동규 교통사고 여파 [1]	파이낸셜뉴스	23.12.07	58	0
7707	검찰, '불법 대선자금 수수' 김용 등에 항소 "형 너무 가벼워"	파이낸셜뉴스	23.12.07	43	0
7706	'필로폰 투약 혐의' 남태현 징역 2년·서민재 징역 1년6개월 구형 [5]	파이낸셜뉴스	23.12.07	1666	3
7705	[단독] "NCT 콘서트 원가 양도해드려요"... 경찰, 중고거래 사	파이낸셜뉴스	23.12.07	5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