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테러 우려대상자, 난민 인정 못 받는다"

파이낸셜뉴스

2023.12.12 16:48:30

조회 367 추천 16 댓글 13

법무부, '테러 우려자 난민인정 철회' 담은 난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테러 우려자 등에 대해 난민 불인정 결정하고, 난민인정 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난민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12일 ‘현행 난민법’에 테러리스트, 테러 우려자 등을 난민 보호대상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근거가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난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를 난민법상 난민 불인정 사유로 규정한 것이다. 이를 근거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난민 불인정 사유가 사후에 밝혀지거나 새로 발생한 경우에도 난민인정 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대한민국 난민법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이 있을 뿐 ‘국가안보’나 ‘공공질서’를 이유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대한민국 밖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다. 그러나 테러단체에 참여·가담한 사실은 확인되나 외국의 전과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혹은 대한민국 입국 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에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는 명확한 조항은 없다.

난민 불인정 사유가 사후에 밝혀지거나, 난민인정 후 난민 불인정 사유가 새로 발생한 경우 기존 난민인정 처분의 취소·철회 규정도 없어 입법미비로 국민과 국가의 안전보호를 위해 부족한 면이 있었다는 것이 법무부 측의 설명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테러리스트, 테러 우려자 등이 난민으로 인정되는 것을 막을 법률적 근거가 부족했다”며 “이번 개정으로 난민인정 과정에서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그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개그우먼 "남편과 부부관계하다 식탁 유리 깨져. 나중엔..."▶ 전현무, 폭탄 고백 "과거 연인과 흔적 본 여친이..."▶ 배우 김광규, 뜻밖의 사연 공개 "11년 동안 모은 돈을..."▶ "집·차 내 명의 없어" 아내 말에 이천수 "능력 없으면..."▶ "출산하러 간 사이 여후배 만난 남편, 그러고..." 충격 사연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어떤 상황이 닥쳐도 지갑 절대 안 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20	-	-
7804	자율주행 사고 형사책임 소재 정립한다…전용 면허도 신설 [8]	파이낸셜뉴스	23.12.13	1861	3
7803	확전 양상 김하성·임혜동 진실공방…대질조사는 언제?	파이낸셜뉴스	23.12.13	35	0
7802	서울청 과학수사과 국내 최초 국제 현장감식 분석관 인증 획득	파이낸셜뉴스	23.12.13	46	0
7801	'SM 시세조종' 카카오 배재현, 첫 공판서 혐의 부인... "무리한 [1]	파이낸셜뉴스	23.12.12	78	0
7800	성폭력 상담하러 온 지인 성추행한 초등교사...경찰 조사 [1]	파이낸셜뉴스	23.12.12	74	1
7799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 보좌관 박용수, 보석 석방 [1]	파이낸셜뉴스	23.12.12	69	0
	한동훈 "테러 우려대상자, 난민 인정 못 받는다" [13]	파이낸셜뉴스	23.12.12	367	16
7797	경기남부경찰청, 올해 마약사범 2800여명 검거 [1]	파이낸셜뉴스	23.12.12	48	0
7796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조사한 공수처, 재소환 “검토해봐야” [1]	파이낸셜뉴스	23.12.12	50	0
7795	"돈때문에..." 의붓어머니 살해후 암매장한 남성 [1]	파이낸셜뉴스	23.12.12	52	0
7794	조희대 대법원장 '압색 사전심문제' 추진하나...쟁점은[조희대 사법부 [1]	파이낸셜뉴스	23.12.12	66	0
7793	'대마' 쌈 싸먹고, 태국서 흡입하고... 한국에서 죄가 될까[김동규 [1]	파이낸셜뉴스	23.12.12	59	0
7792	유아인측 "대마 흡연은 인정, 다른 혐의는 다툼의 여지 있어" [1]	파이낸셜뉴스	23.12.12	82	0
7791	남경필 J&KP 대표 "급증하는 마약사범...'마약청' 만들어 커브	파이낸셜뉴스	23.12.12	42	0
7790	'마약 논란' 지드래곤 수사 곧 마무리	파이낸셜뉴스	23.12.12	211	3
7789	'빗썸 실소유주' 의혹 강종현, 보석 석방... 구속 10개월만	파이낸셜뉴스	23.12.12	35	0
7788	사망하고 남긴 퇴직금…대법 "단협 규정 있다면 유족 고유재산"[서초카	파이낸셜뉴스	23.12.12	37	0
7787	'인력이탈' 겪는 공수처, 하반기 공모 절차 진행...검사 2명, 수	파이낸셜뉴스	23.12.12	28	0
7786	서울대 안에서 마을버스·오토바이 충돌사고... 배달기사 사망	파이낸셜뉴스	23.12.12	36	0
7785	경찰, '건물주 살인교사 혐의' 모텔업주에 구속영장 재신청... 13	파이낸셜뉴스	23.12.12	42	0
7784	재판 출석한 유아인 "심려 끼쳐 죄송... 할 수 있는 설명 다 할것	파이낸셜뉴스	23.12.12	75	0
7783	김하성, '상습폭행' 주장 임혜동 명예훼손 추가고소	파이낸셜뉴스	23.12.12	49	0
7782	아내 살해한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 혐의 인정하느냐 질문에 '묵묵부답	파이낸셜뉴스	23.12.12	37	0
7781	첫 재판받는 유아인, 검찰 주장한 마약 혐의 살펴보니	파이낸셜뉴스	23.12.12	88	0
7780	'SM 시세조종 의혹'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오늘 첫 공판	파이낸셜뉴스	23.12.12	36	0
7779	공공장소 흉기 소지해도 벌금은 10만원이라고..."처벌 강화 필요" [1]	파이낸셜뉴스	23.12.12	354	0
7778	'상습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오늘 첫 재판 열린다	파이낸셜뉴스	23.12.12	88	0
7777	"최윤종, 계속해서 살해 고의 부인" 검찰, 사형 구형	파이낸셜뉴스	23.12.11	35	0
7776	동국대서 나체로 활보 30대, 마약 간이 검사서 '양성'	파이낸셜뉴스	23.12.11	50	0
7775	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협박한 운수회사 대표 구속	파이낸셜뉴스	23.12.11	51	0
7774	'80대 건물주 살해' 30대 주차관리인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23.12.11	60	0
7773	로앤굿, 국내 리걸테크 최초 생성형 AI 연구 논문 발표	파이낸셜뉴스	23.12.11	29	0
7772	경찰, '횡령·배임 의혹' 박현종 전 bhc 회장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23.12.11	38	0
7771	"마약 사려고...?" 중고 사기 벌인 20대 여성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23.12.11	49	0
7770	이재명 위증 공범 혐의 김진성씨 "李 시간끌기는 위협…신속한 재판 부	파이낸셜뉴스	23.12.11	43	0
7769	마약사범 늘자 '진단 키트' 구매도 늘었다	파이낸셜뉴스	23.12.11	55	0
7768	잇따르는 사적제재, 정의일까 마녀사냥일까[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파이낸셜뉴스	23.12.11	28	0
7767	검찰, '560억 불법 공매도' 글로벌 IB 2곳 수사 착수	파이낸셜뉴스	23.12.11	28	0
7766	"시그니엘 산다" 재력 과시해 수천만원 뜯어낸 30대 남성 징역형 [13]	파이낸셜뉴스	23.12.11	1227	3
7765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 "재판 정보공개 범위 넓혀 알 권리 보장할것"	파이낸셜뉴스	23.12.11	27	0
7764	'김건희 조롱글' 진혜원 검사 "'쥴리 의혹' 특정해달라"	파이낸셜뉴스	23.12.11	39	0
7763	가족 찾기 열쇠 되는 '지문 등록'…'과잉 입법' 논란 끝 의무화는	파이낸셜뉴스	23.12.11	34	0
7762	모르는 여성 집 배회하며 비밀번호 알아내…주거침입 20대 남성	파이낸셜뉴스	23.12.11	35	0
7761	경찰, 지드래곤 수사 마무리…이선균은 공갈 고소건 수사 속도(종합)	파이낸셜뉴스	23.12.11	45	0
7760	경찰, 총선 앞두고 선거사범 단속체제 돌입	파이낸셜뉴스	23.12.11	27	0
7759	경찰 "'김길수 검거 특진' 여경, 문제없는 포상"	파이낸셜뉴스	23.12.11	37	0
7758	교회 목사, 강제추행 혐의 등 피소	파이낸셜뉴스	23.12.11	28	0
7757	검찰, ‘KT 자회사 보은 투자 의혹’ 현대오토에버 본사 등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23.12.11	73	0
7756	임대 관리 맡겼더니.... 5억 가로챈 상가 관리인 입건 [2]	파이낸셜뉴스	23.12.11	910	0
7755	'김하성 몸싸움' 수사 본격화…동료 4명 참고인 조사	파이낸셜뉴스	23.12.11	3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