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군대 가혹행위로 결국 극단선택…대법 "보험금 지급해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1.04 06:15:37
조회 1364 추천 7 댓글 14


[파이낸셜뉴스] 군대 내에서의 폭행과 따돌림 등으로 괴로워하다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군인 유족에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 유족이 B사 등 두 곳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2016년 12월 입대한 A씨는 신병 훈련을 마치고 소속 부대에 배치된 2017년 3월부터 선임병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모욕과 폭행, 따돌림을 당하다 같은해 8월 결국 부대 내 화장실에서 극단선택을 했다.

군 입대 전 A씨의 사망사고 보험을 들었던 A씨 유족은 이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이 사건 보험 계약서에는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즉 극단 선택은 보험금 면책 조항으로 포함됐다. 다만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A씨 유족은 "누적된 스트레스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A씨가 극단선택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보험사측은 "보험금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맞섰다.

1심과 2심은 보험사 손을 들어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극단 선택 당시 심리적 우울상태를 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A씨가 우울증은 있었으나 환청, 환시, 망상 등 의사결정 능력에 의심이 갈 만한 증상이 없었고, 극단 선택 전 자신의 경험 등을 기재한 진술서를 작성한 점, 결국 극단선택을 실행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A씨가 당시 극도의 흥분상태나 정신적 공황상태는 아니었더라도, 가혹행위에 따른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만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극단선택을 했을 여지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원심은 A씨가 우울증의 원인을 회피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극심한 고통에서 극단선택을 한 것인지 등을 심리했어야 했다"며 "우울증과 직접 관련이 없는 환청, 환시, 망상 등의 증상이 없다는 사정을 근거로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박수홍 아내, 4년전 '공대 여신' 사실이었네...▶ "거기 안 씻어?" 사람들이 씻지 않는 5가지 부위는...▶ 오나미 결혼식에 말도 없이 나타난 사람, 보자마자..▶ 야산에서 발견된 여성 변사체, 시신 살펴보니..▶ "한 번 해볼래?" 의사가 간호조무사 데려가더니...



추천 비추천

7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SNS로 싸우면 절대 안 질 것 같은 고집 있는 스타는? 운영자 24/05/06 - -
8916 [단독] 종로구청 재건축 현장 사고...."인명피해 없어" [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7 5018 1
8915 '사법농단' 무죄 양승태 47개 혐의, 법원 판단은? [49]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6 4911 18
8914 '사법농단 무죄' 양승태 "당연한 귀결"…檢 "항소 검토"[종합]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6 168 0
8913 '배현진 습격 사건' 검찰이 영장 단계부터 수사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6 113 0
8912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무죄…"모든 혐의 증명 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6 74 0
8911 [속보]'사법농단 무죄' 양승태 "명백한 판결 내린 재판부에 경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6 73 0
8910 '무죄' 양승태 "예상했던 결과"...후폭풍 불가피할 듯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6 88 0
8909 1심 '무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건 일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6 67 0
8908 [속보]4년 11개월여 만에 결론…'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무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6 69 0
8907 [속보] "양승태, 블랙리스트·연구모임 와해, '정운호 게이트' 검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6 68 0
8906 서울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차장에 김수환…치안정감 인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6 64 0
8905 와인 동호회서 회원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 8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6 98 0
8904 강진구 더탐사 대표 부당징계구제 항소심...법원 ‘항소 기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6 66 1
8903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선고 3시간가량 진행…장시간 재판 예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6 50 0
8902 '병역 회피' 중형 때문에 오히려 면제...실형 이끌어 낸 이종욱 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6 59 1
8901 [프로필]진성철 특허법원장...2024년 대법원 정기인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6 50 0
8900 [프로필]박종훈 대전고법원장...2024년 대법원 정기인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6 50 0
8899 박종훈 대전고법원장 등 2024 정기인사...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6 52 0
8898 [속보]법원 "양승태, '강제동원·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관여' 범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6 56 1
8897 '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 제주서 검거... 도주 3개월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6 55 0
8896 처지 비관 아니라 軍구타 밝혀낸 수사관 등 올해의 따뜻한 검찰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6 55 0
8895 "나 구청장이야"...만취 난동 前 강북구청장 벌금형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6 96 1
8894 대낮에 전자발찌 차고 성폭행한 40대 구속기소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6 80 0
8893 윤희근, 배현진 의원 피습사건 신속·엄정하게 수사 지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6 49 0
8892 '박수홍 동거설 유포' 형수 명예훼손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6 59 0
8891 '용산 대통령실 흉기 난동' 70대 남성 실형 선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6 56 0
8890 '배현진 습격' 중학생 "난 촉법"...촉법소년 개정안 현황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6 62 0
8889 조민 "판결 겸허히 수용할 것"…檢 징역형 집행유예 구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6 56 0
8888 법무부, 상반기 검사 인사...고검 검사급 34명·평검사 415명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6 54 0
8887 '최순실 인사청탁' 정찬우 前금융위 부위원장 '벌금형 선고유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6 47 0
8886 [속보]검찰, '입시비리 혐의' 조민에 징역 1년·집유 3년 구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6 58 0
8885 '코로나 치료제 임상 로비 의혹' 현직 교수 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6 49 0
8884 경찰,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네번째 소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6 51 0
8883 '배현진 습격' 중학생, 우발적 범행 주장…"평소 우울증" [5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6 2743 7
8882 "얘기 좀 하자"…원희룡 장관 차 막아선 70대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6 64 0
8881 '만취여성 추행 혐의' 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 사건 쌍방 항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6 51 0
8880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오늘 1심 선고…기소 5년여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6 55 0
8879 경찰, '배현진 습격' 중학생 응급입원 조치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6 81 0
8878 '김하성·류현진 공갈' 임혜동 영장 기각…"방어권 보장 필요" [8]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5 2095 4
8877 [속보]'김하성·류현진 공갈 혐의' 임혜동 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5 63 0
8876 배현진 의원, 15세 주장 괴한에 피습...10여차례 가격 당해(종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5 87 0
8875 '음주운전으로 순찰차 들이박고 도주' 현직 소방관 구속기소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5 90 0
8874 검찰, '4억원대 불법 의약품 제조·유통' 트레이너 2명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5 53 0
8873 배현진 의원, 15세 주장 괴한에 피습...의료진 "입원해 안정 취하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5 89 0
8872 새 대법관 후보 6명으로 압축...박순영·박영재·신숙희·엄상필 등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5 75 0
8871 서울 올림픽공원에 낙서한 초등학생 2명 검거 [2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5 2475 4
8870 '환자 2명 살해 혐의' 요양병원장 구속영장 또 "기각"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5 96 1
8869 배현진 의원, 피습 당해 병원 후송...피의자, 본인 '10대'라 주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5 87 0
8868 ‘고(故)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의원...항소심 첫 재판서 “고의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5 95 0
8867 배현진 의원, 서울 시내서 괴한에 피습..순천향병원 후송(1보)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5 89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