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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도 경험해보지 못한 ‘로켓 판결’
로켓 판결: 전례 없는 속도의 대법원 판결과 그 논란•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이루어져, 변호사들 사이에서 '로켓 판결'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대법원의 급박한 선고는 예측 불가능성을 높였고, 많은 변호사들이 자신의 정파적 입장에 따라 판결 결과를 예상하며 객관성을 잃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러한 '로켓 판결'은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판결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판결의 결과뿐 아니라 그 과정과 판사의 태도가 공정하게 느껴져야 국민들의 수긍을 얻을 수 있으며, '서오남'으로 대표되는 대법원의 편향성을 해소하기 위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가 시급하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08/0000036740
작성자 : ㅇㅇ고정닉
고인물들의 나라, 과테말라
https://www.youtube.com/watch?v=Olgn9sXNdl0중앙아메리카. 참 애매한 지역이다. 압도적인 존재감을 자랑하는 저 위의 북미는 말할 것도 없고, 남미에 역시 비할 바 못된다. 심지어는 쿠바와 진흙쿠키국의 카리브 해 국가들보다 인지도가 떨어진다.사람들은 중앙 아메리카라고 하면 보통... 기껏해야 파나마 운하, 축구 전쟁. 코인충이라면 또 엘살바도르에... 에, 그정도. 여기에 더해봐야, 반미 좌파들이 심심하면 꺼내드는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나 산디니스타 해방 전선 정도.이중에서 과테말라는, 쉬이 눈에 띄는 나라가 아니다.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singlebungle1472&no=716456다만 커뮤질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한번 정도는 버네이즈의 일화를 읽으며 이 나라의 정치에 대해서도 지나가듯 봤을 것이다.그렇다. 좌파 준동, 쿠데타, 카운터 쿠데타... 얼핏 보기에는 평범한 라틴 아메리카 국가의 정치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기실, 과테말라는 라틴 아메리카 국가 중에서도 한술 더 뜨는 좆같음을 품고 있다.바로, 어마어마하게 고여버린 엘리트층이다.이들은 현재 과테말라 경제를 확실히 지배하고 있으며, 정치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트라스타마라-압스부르고 왕조 시절에는 엔코미엔다 제도의 수혜를 받아 이 지역을 지배했으며, 보르본 시대에는 아시엔다 농장을 굴리며 안락하게 살았다. 독립 이후에는 자유주의-보수주의 갈드컵을 겪으면서도 세를 유지했고, 원주민 독재자가 통치할 때는 그에게 빌붙어서, 또 좌익 게릴라들이 남부를 들쑤시고 다니던 시절에는 군부와 빌붙어서. 대처-레이건의 바람이 불어온 80년대 민영화 붐때는 민간으로 불하되는 국영 자산들을 대거 매입하여...부를 키우고 또 키웠다. 도박장에서 하우스가 늘 이기듯, 과테말라에서는 늘 과두 엘리트들이 이겼다. (베르날 디아스 델 카스티요. 현재 과테말라 과두 엘리트층의 핵심인 카스티요 가문의 조상이다)이들 중 가장 오래된 가문의 연원은 에르난 코르테스와 곤살로 피사로의 동기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대표 주자가 바로 저 카스티요 가문. 조상인 베르날 디아스는 여러 업적을 남긴 모험가요, 현지처들 사이에서 얻은 자식들을 나름대로 아꼈으며, 누에바 에스파냐의 부왕(즉 총독)에게는 누에바 에스파냐 지역에서 더 이상 노예의 낙인을 찍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간청할 정도로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다.그러나, 조상이 어떠했다는게 후세 자손들의 행실에는 대단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령 이성계의 후손 고종은 그저 쥐새끼에 불과하지 않았던가? 카스티요 가문 역시 그렇다. 베르날 디아스는 현지 유력자의 딸과의 사이에서 여러 딸을 낳았고, 이 딸들을 데 레온이나 다르돈 따위의 다른 기득권 엘리트 가문들에게 시집보내며 현대까지 이어지는 과테말라 과두 네트워크의 기초를 다진다.초기에, 이들은 무역업에 집중했다. 사실 중앙아메리카라는 동네가 유럽과 통교하기 쉬운 동부 연안 지역은 늪에, 맹그로브에, 도통 개척해먹기가 까다롭고, 그나마 살만한 고산지역은(덜 더우니까!) 교통이 그야말로 개지랄이라 뭐 산업을 발전시킬 껀덕지가 있었어야 말이지.하지만 어쨌건 기술은 발전하고, 19세기가 도래할 때 쯤이면 지랄맞은 중미에서도 땅을 파먹고 살만하게 된다. 먹고 살려면 식량 작물을 재배해야겠다마는... 아으, 쌀숭이도 아니고 그거 해서 돈을 얼마나 버나. 1871년의 자유주의 혁명 이후, 과테말라 과두주들은 상품 작물, 특히 커피에 손을 댄다. 손바닥만한 땅에 매달려있던 원주민들을 대거 축출하고, 교회도 대대적으로 탄압해 교회 소유지도 빼앗은 다음... 커피 플랜테이션을 무지하게 만들어댔다. 훗날의 역사가 Tischler는 이를 '국가의 대농장화'로 일컫었는데... 뭐 이러면서 스모크 커피의 대명사인 과테말라 안티과 커피의 역사도 시작된다. 동시에 신참자 가문도 몇 들어온다. 사마요아, 에레라. 원주민들을 악착같이 축출하고 만들어낸 커피 농장과, 그 농장이 창출하는 부로 기존의 과두주들의 인맥망에 끼는 것이다. 물론 혼인 등의 방식으로.그리고 커피로 돈을 만지게 되자, 다른 것에도 손을 댈 여유가 생긴다. 섬유, 시멘트. 2차 산업의 스타팅 포인트들.어떤 나라들에서는 2차 산업으로 재도약할 때 쯤이면 1차 산업의 지배자들과는 차별화되는 기업가들이 탄생하기도 하지만. 여기는 아니었다. 콩키스타토르 시대까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하는 바로 그 과두 엘리트들이 정부의 비호를 받으며 2차 산업에도 진출한다. 정부는 이들에게 독점권과 특혜를 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미국산의 수입을 막아가며 이들의 이익을 보호했다.정부가 이들을 왜 그렇게 비호했느냐고? 그야, 이들이 곧 정부니까! 카스티요, 아이시네나, 아르주 따위의 오래된 가문들은 어떤 정부에선 장관을, 또 어떤 정부에선 대통령의 개인적 조언자를 배출하며 정부를 조종해왔다. 정부는 이들의 협조를 받아야 통치를 할 수 있었더랬다.물론 이들에게도 고난과 역경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근대는 곧 철도의 시대이기도 하며, 본격적으로 산업을 키워나가는 과테말라의 과두주들이 돈을 더 만지려면 철도가 필요했다. 다른 중미 국가들은 아직도 내전을 벌이느라 철도같은 거대한 사업을 할 겨를이 없었지만, 과테말라는 안정적이었다(이것이 과테말라 과두주들이 독보적으로 고인 이유이기도 하다). 철도를 만들 여력이 있는... 것 처럼 보였다.그랬는데, 꼬였다. 앞서 말했듯 중미는 살만한 곳은 고지대고 저지대는 늪에 맹그로브에 아주 지랄맞은 곳이라지 않았나? 19세기 후반의 기술력과 과테말라에 축적된 자본으로는 철도를 완공할 수 없었다. 철도 채권 가격은 폭락했고, 화폐 가치도 덩달아 폭락했다.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났으며, 대통령은 암살되고, 국가는 혼란에 빠졌다. 이대로라면 과테말라도 다른 중미 국가들과 똑같이 어마어마한 정정 불안에 시달릴 것이었다. 과테말라 과두주들은 다른 국가의 과두주들과 마찬가지로 청산당할 것이었고. 이대로 좆됐나 싶었을 찰나,구원자가 등장한다. 그래. 양키.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양키들에게는 철도를 건설할 기술력이 있었고, UFC에는 철도를 건설할 자금을 끌어올 능력이 있었다. 해서, 과테말라 과두주들은 UFC와 계약을 했다. 철도 부설권도 항구 통제권도 주겠다, 철도만 다오!그렇게 철도는 완성되었다. 야훼가 빛이 있으라 하면 있는 것이고, 양키가 철도가 있으라 하면 있는 것이었다.물론 UFC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토지를 수용하여 바나나 농장을 일궜고, 과테말라인들과 이주노동자들을 마구 갈아댔다. 또 관리권을 따낸 인프라들에서 막대한 이익을 빨아들이면서 현지 환원에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으나 어쨌건, 과테말라의 과두주들도 자신들의 물건을 바다 너머에 대량으로 수출할 기회를 얻었다. 과두주들에 치이고 UFC에 치이는 과테말라 민중을 제하면 모두가 승자였다.나름대로 빛나는 20세기가 찾아왔다. 과테말라의 경제는 어쨌거나 양적으로 꽤 성장했다. 기존의 과두 엘리트들이 손을 뻗지 못하여, 신흥 귀족이 생기는 영역이 있을 정도로 빠르게. 여기에 외국인 노동자들도 대대적으로 유입된다. 공간적으로, 그리고 혈통적으로 새 귀족들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보트란 가문은 사탕수수 재배와 설탕 정제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두어서. 파이스 가문은 과테말라 최대의 슈퍼마켓 체인을 만들어내면서... 또, 구티에레스 가문은 양계를 독점하고 밀가루 산업에서 큰 지분을 차지하게 되며 과테말라의 상류층으로 진입했다.그러나 1871년의 자유주의 혁명 이후 탄생한 몇몇 새 귀족 가문들이 그랬듯, 이들도 기존 엘리트들과 맞서 싸우지는 않았다. 대신, 그들에 합류했다. 맥주와 청량음료를 지배하는 카스티요 가문은 시멘트를 지배하는 노벨라 가문과 결혼한다. 닭고기를 지배하는 구티에레스 가문은 기름 생산을 독점하는 콩 가문과 결혼한다. 이런 일들이 여러번 일어나고 일어나서, 저 위의 가문간 네트워크가 완성된다. 한때 이들을 지배했던 압스부르고 가문이 결혼으로 힘을 얻었듯, 이들도 결혼으로 힘을 유지한다. 이 지랄을 수백년 해왔으면 당연히 근친혼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 고 의문을 가질만 한데, 카스티요 가문은 그래서인지 아예 족내혼에도 거리낌없다. 어차피 근친혼이니, 좀 가까워도 상관 없다 이건가. 같은 카스티요 사촌끼리 마구 결혼을 해댄다.참나. 이는 독보적인 수준이다. 앵글로 엘리트들이야 이럭저럭 정상적인 민주 국가를 만들어냈다. 다른 라틴 아메리카의 엘리트들도 포퓰리스트들에게 정권을 넘겨주고 그들에게 두들겨맞기도 하며(그리고 미국의 지원을 받은 쿠데타로 다시 엎기도 하며) 적당히 길항하고 살며, 적당히 물갈이가 되어왔다. 중앙아메리카의 다른 주변국들도 마찬가지다. 내전을 오래 치르면서 물갈이가 되어 상류층의 성이 어느새 레반트계 이민자들의 것으로 바뀌어 있다던가, 아니면 아예 니카라과처럼 오르테가 족벌 정치로 대체된다던가... 고인물들의 독점이 이정도로 이루어진 나라는 없다.이따위로 꽉 막힌 나라니 불만이 터져나올 수 밖에 없다. 위에서는 40년대의 아레발로 대통령, 50년대의 아르벤스 대통령, 70년대의 오소리오와 가르시아 대통령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UFC를 쫓아내려 하거나, 산업 독점을 깨고 공공 인프라 확충을 시도하며 기존 과두 엘리트들의 힘을 약화시키려 했다.그리고 미국과 과두 엘리트들의 반발에 쫓겨났다. 참고로 위에서 인용한 버네이즈의 재능은 아르벤스 축출에 활용되었다.좀 더 와일드한 아래로부터의 시도로는, 역시 좌익 게릴라들을 들 수 있겠다. 이들은 1960년부터 1996년까지 근 40년을 끄는 과테말라 내전의 한 축으로서 항쟁을 벌였다. 한때는 수도인 과테말라 시티에 공세를 감행할 정도로 세를 키우기도 했으나... 결국 졌다. 과테말라 내전 후반기 좌익 게릴라들의 지지층이었던 원주민들은 대대적으로 학살당했다. 대략, 20만 정도. 전국민의 3% 가량이 그렇게 죽어나갔는데, 원주민을 향한 제노사이드적 성격을 다분히 띈 학살이었다.좌익 게릴라들 역시 마찬가지로 개박살이 나서 멕시코로 망명하거나, 거지꼴이 된 채 정글로 숨거나 양자를 택해야 했다. 어느쪽이건 정부를 엎을 힘은 없었다.과테말라의 과두 엘리트들은 좌익 게릴라들을 때려잡으며 힘을 키워가는 군부에 철저히 빌붙었다. 그들과 유착한 통치자들은 뒷통수에 총 맞을 걱정을 덜었고, 그들과 대립한 통치자들은 끌려내려왔으니.... 결국 과테말라의 과두주들은 청산되지 못했다.https://liberationnews.org/u-s-backed-guatemalan-oligarchy-launches-attack-on-democracy/ U.S.-backed Guatemalan oligarchy launches attack on democracy - Liberation NewsPhoto: TSE members meeting with officials from the U.S. embassy in Guatemala Outrage has spread acroliberationnews.org오늘날에도 과테말라의 과두주들은 과테말라를 지배한다. 여전히 사법, 입법, 행정에 막대한 영향을 행사하여 양복을 입고 제도권 내 투쟁을 택한 좌익들의 정계 진입을 '합법'적으로 막으며, 콜라에서 발전소에 이르기까지 경제 각 부문을 독점해두곤, 독점 가문들끼리 혼맥을 통해 수백년간 이어져온 동맹을 유지한다.그 아래, 과테말라의 평범한 삶은 어떠한가. 1인당 GDP는 오천 달러라, 썩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빈곤이 매우 격심하다. 빈곤율만 60%. 과테말라인의 20~30%를 차지하는 영세농들은 경작지의 12%만을 지배한다. 백년 전의 우리를 연상케하는 극단적인 부익부 빈익빈 사회. 해외 이주 노동자들의 송금액이 경제의 20%를 차지하는, 매우 빈약한 경제의 나라.그게 과테말라다.쓴웃음을 넘어 화가 나는 상황이지만, 아무도 책임 지지 않는다. 책임 져야하는 자들은 여전히 과테말라를 지배한다. 오백년 전부터 그래왔듯이 말이다.출처https://insightcrime.org/investigations/guatemala-elites-and-organized-crime-introduction/https://cmiguate.org/el-poder-anejo-la-fuerza-de-la-corporacion-castillo-hermanos/https://revistadecentroamerica.org/index.php/guatemala/8-guatemala-oligarquia-y-elite-economica-guatemalteca-un-analisis-de-redes-sociales과테말라 36년 내전의 계급적 성격에 대한 고찰: 토지개혁을 중심으로, 정이나 과테말라 내전 원주민 학살의 전개와 배경, 노용석
작성자 : Ashige_good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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