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률처럼 인식하자면

논실(115.94) 2020.12.09 01:35:45

조회 41 추천 0 댓글 0

자궁내 사정하는 행위자체가

남성의 재산권을 여성에게 강제이전하는 행위로밖에 볼수없다는 점이지.

이런법률제도로는 강간죄조차도 논의할수가 없단는 점이다

왜냐하면 질내사정 자체가

남성이 여성에게 재산권을 빼앗기는 구조인데

행위에 강제성이있다해도

정자비용을 지불했다고 확장해석이 가능한것 아닌가...

이것이 바로 성의 사회주의의 뿌리라는 점이다.

만약 정자재산권이 인식된다면

강간죄도 더욱 명확해질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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