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는 도입 이후 총 시행이 100여 건에 불과할 정도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특례의 기여도와 특례 적용을 위한 하위규정 등을 구체화해 제도의 확산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특히 정부의 제도 개정 행보가 2·4대책과 맞물리며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가 지난 8월 대책에서 공공 정비사업에 이어 이 달 대책에서는 공공 직접시행을 핵심으로 소개하는 등 도심 주택 공급에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건축협정 제도가 시장에서 '미니 재건축'으로 인식되는 만큼, 이번 법령 개정 추진도 정부 정책 기조 맥락의 연장선이라는 후문이다.

최근에는 개정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현행 건축협정 특례제도에 대한 연구용역을 냈다. 현행 제도 활용 동향은 물론 사례유형별 적용 특성, 효과성, 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까지 폭넓게 아우르는 내용이어서 특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대폭 개정이 예상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건축협정 제도를 손보는 것은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시그널로 읽히기도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난개발과 브로커 성행, 알박기 등 기존의 고질적 병폐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특례를 통해 사실상 건축법의 규제가 유명무실해지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단점이 부상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국토부는 방향을 정해놓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의 사례를 조사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겠다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시행령이나 규칙 개정도 연동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