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 국민 상생지원금 무더기 증액

이해식 의원 “1인당 50만 원 지급 필요”

박완주·박재호 의원은 1인 당 25만 원

일부 지자체 상위 12%에 지원금 지급

민주당 "지자체 쓴 돈도 예산으로 보전"

野 “예타도 없는 예산 증액 있을 수 없어”

정부도 난색 "수용 곤란" 사실상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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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소속 단체장들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지난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욱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에게 1인 당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최대 25조 9,000억 원 늘리는 증액 요구안을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심지어 5차 재난지원금(전 국민 상위 88% 지급)을 받지 못한 상위 12%에게 경기도 등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준 돈도 국세로 보전하자며 1조 9,000억 원 규모의 추가 편성을 요구한다. 정부는 “수용이 곤란하다”며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할 조짐이다. 야당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도읍 의원실에 따르면 민주당은 12일 열리는 예결위 예산·결산기금소위에 최소 10조 100억 원에서 25조 9,000억 원의 예산 증액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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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민주당이 요구하는 예산 증액안은 모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근 언급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내용이다.

민주당 박완주·박재호·서영교 의원은 예산 소위에 10조 100억 원의 예산 증액을 요구할 방침이다.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으로 국민들의 개인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1인 당 25만 원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 후보의 배우자 실장을 맡은 이해식 의원은 1인 당 50만 원씩 총 25조 9,000억 원의 증액을 요구한다. 이 의원은 예산 증액 사유에 대해 “일상 회복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제6차 전 국민 상생지원금 25조 9,000억 원 지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인 방역을 지원하는 목적에 더해 지원금 지급을 통해 민간 소비를 늘려 경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25만 원의 두 배인 50만 원을 전 국민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이 의원은 5차 재난지원금 재정보전을 위해 1조 9,000억 원을 증액하는 안까지 요구㎤한다. 정부는 지난 5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상위 88%에게 지급했다. 하지만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 전국의 일부 지자체는 자체 재정으로 상위 12%에 재난지원금 25만 원을 지급했다. 이 의원의 증액 요구안은 지자체가 상위 12%에게 지급한 돈도 정부 예산으로 보전해주자는 것이다.

또 백혜련 의원은 방역지원금을 위해 10조 332억 원의 증액안을 내놓는다. 국민 1인당 20만 원, 올해 10월 기준 주민등록 인구 5,166만 2,290명에 지급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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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 정무·행안·국토위원회 의원들이 지난 달 13일 오전 2021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와 성남시의 자료제출 비협조에 대한 항의로 경기도 수원 팔달구 경기도청을 방문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야당은 민주당의 무더기 증액안에 반발하고 있다. 예산 편성권은 정부, 심사권은 국회가 가지고 있다. 통상 예산은 심사 과정에서 기존에 정부가 편성한 사업을 증액 또는 감액해 결정된다. 증액하더라도 정부 제출안보다 1조~2조 원 가량 불어나는 것이 관례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에 대선 후보가 발언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실현하기 위해 최대 25조 원이 넘는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야권 관계자는 “예산타당성조사도 거치지 않고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뿌리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민주당의 요구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결코 쉽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정부는 우선 지자체들이 상위 12%에 지급한 돈을 정부 예산으로 보전하는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 곤란’이라며 사실상 거부했다. 하지만 1인당 20만~50만 원을 지급하는 증액요구안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로 입장을 정하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