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천대는 송도로 이전할 수 있는가?
2. 法人 국립대는 만병통치의 약인가?
3. 대안없이 쌩까는 총학과 철밥통 고수하려는 공무원(=교수)들은 ㅈ+ㅗ+ㅅ 잡고 반성!

여기서는 두 번째의 이야기인 2. 法人 국립대는 만병통치의 약인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정부는 2014년 무렵까지 전국의 거점대학들을 법인화 시켜서
국제경쟁력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려는 계획을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고,
이는 정치권의 여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안 이기도 하므로
결국 한 두해 빠르고 늦고 차이는 있겠지만,  법인화를 피할 수 있는 국립대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당연히 신설되는 국립대인 인천대와 울산과학기술대는 法人국립대일 수 밖에 없는거다.

法人국립대에 대해 학생들과 교수/교직원이 갖는 관심의 촛점은 다소 차이가 있는데,
학생은 등록금 인상폭이 주요 관심사 이고,
교수나 교직원은 공무원에서 사립교원으로 바뀌는 신분문제가 주요 관심사 이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의 홈피와 국회의 홈피에도 法人국립대 법안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
학생들 입장에서 초미의 관심사인 등록금의 대폭 인상 내용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을 뿐더러, 
국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도가
OECD국가 중에서도 낮은 편에 속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하여
오히려 지속적인 재정확대를 통하여 지원을 강화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이며,
만약에 法人국립대가 등록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면, 
등록금을 올린 만큼 재정 지원을 줄일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은 물론,
며칠 전 인천시 의회의 法人국립 인천대의 등록금 문제에 대한 
질의 답변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인천대가 法人국립대로 전환되어도
등륵금 인상률은 현재와 비슷한 4~5%대로 제한 된다.

즉, 현재 私立大들은 매년 6~9%,
國立大들은 12% 이상의 등록금 인상률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때,
년간 4~5% 수준으로 등록금 인상을 제한하므로서
法人인천대는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싸지게 되는 것이 명백함에도 
인천대 헐뜯기에 바쁜 \'인천대까\' 들은 물론
총학과 일부 교수들의 주장이 얼마나 쌩까는 주장인지를 잘 알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다들 알겠지만, 서울대 등 다른 국립대들의 높은 등록금 인상률과 달리
인천대는 년간 4~5%대의 낮은 등록금 인상률 유지를 통하여
2007년 신입생의 경우에는 이미 서울대와 등록금 수준이 같아 졌다.
2008년 신입생은 서울대 보다 싸질 것이고.

현재 인천대는 수익용 재산이 없어서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그 내용을 뜯어 보면, 그것이 선전선동을 위한 허구임을 알 수 있다고 본다.
인천대가 그 동안 私立大보다 등록금이 쌌던게
무의도나 충무로 부동산에서 발생한 수익 때문이었었나?
NO !!! 그건 아니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물론 보유 부동산이나 자산이 많으면 여러면에서 좋은 점이 많은 것은 사실 이지만
그렇다고 무의도나 충무로 부동산이 있고 없고가
인천대의 등록금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정말 뻥이다.

인천대 등록금 인상여부는 무의도나 충무로 부동산이 아니라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로부터 얼마나 더 많은 보조를 받느냐가 관건인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法人국립대의 재정지원을 법률로서 분명히 보장하고 있을뿐더러
앞으로는 OECD 수준으로 재정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한다.
딴건 몰라도 우리나라의 교육분야와 복지분야의 재정이 늘어날 것은 분명할 거다.

그렇다면, 등록금의 대폭 인상이 없는 法人국립인천대는
현재의 市立인천대 보다 얼마나 더 많은 강점을 갖고 있을까?
솔직히 이 부분은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인천대가 市立大로 바뀐지 15년여가 되었지만,
그 동안 무슨 특별한 발전을 이룬 것은 없다고 생각되며,
앞으로도 계속 市立 인천대로 남는다고 해서 
무슨 대단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代案없이 무조건 法人국립인천대 반대를 외치기 보다는
法人국립대의 선발 모델로서
교육인적자원부나 지방정부의 협력과 지원을 최대한 끌어내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생각 이다.

상식적인 이야기 이지만,
선발 모델에게는 많은 특혜가 주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최대한 활용할 줄 아는 것이 보다 지혜로운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가져 본다.
 
法人국립대가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겠지만,
法人국립대의 선발모델이 되는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지는 것이고,
똑 같은 기회라도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만드느냐하는 것은
결국 인천대인의 지혜와 노력에 따라 달라질 부분 부분이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