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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다와 그를 따라간 청년들의 근황 (+프랑스 복지)
먼저 이예다씨에 대한 간략한 설명한국의 징병제를 사유로 프랑스로 난민 신청하여 현재 12년째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다. 슬하에는 한국인 아동 1명이 있고 아이 엄마와는 교류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수도권 지역에서 정착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다.아래는 그를 따라간 이의 후기. 길면 형광펜 친 부분 또는 요약만 봐도 된다.프랑스는 모로코, 알제리 출신 난민 대기자가 너무 많고, 신분증조차 조기에 발급되지 않아 에어비앤비를 전전해야 한다.5개월만에 3천만원을 생활비로 탕진하고 가족에게 월 150만원씩 지원을 받았으며, 제공된 난민 숙소는 12인실로 아랍인들과 함께 거주했는데, 스마트폰, 노트북 등을 도난 당했다.난민을 신청하고 정부 인터뷰를 하기까지 24개월이 소요되었다.난민 혐오 범죄로 폭력과 금품을 갈취 당했으며, 난민으로 인정이 되더라도 신분증에 난민임이 표시되어 있어 차별을 피하기 힘들다고 한다. 그렇게 33개월을 기다린 끝에 난민 불인정이 되었다고 한다.청춘의 4-5년을 돌아갈 조국이 없는 무국적자 신세로 낭비하면서 후회하는 마음에 이 글을 적었다고 한다.차라리 1년 반 내지 2년만 군대 또는 감옥에서 보내는 게 나았을 것이라고 한다.이렇게 임의 출국하여 입영에 응하지 않을 시 한국에서는 병역기피로 수배자 등록이 될 수 있으며, 이 상태로 귀화하여 외국 여권으로 입국하더라도 지문으로 적발되고 유승준처럼 입국금지가 되어 있어 부모님의 임종을 지키기도 힘들 수 있다.그 밖에도 스위스에서 난민 신청자 신분으로 2년 6개월을 기다리다가 포기하고 한국으로 추방당한 한 청년.2년 6개월을 스위스에서 떠돌아 다니면서 변호사 비용으로 돈을 날리고 (스위스는 난민 재판 비용 본인 부담) 마음의 병만 얻어 귀국한 듯하다.이예다씨도 제3국가에서야 친지를 만나고 있는 듯하다. 그렇다면 현재 이예다씨의 근황은?2013년 난민 인정. 이후 대학 전공을 바탕으로 베이커리에 취업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았는지 식당 서빙 등을 하였고 2020년에 웹 개발자 과정을 공부한 바 있으나 이와 관련된 취업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다행히 새로운 직장을 구했으나 실직을 하게 되었고 몇개월 뒤부터 실업 급여를 받고 있다.그래도 프랑스에서는 무려 15개월간 실업급여 월 22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프랑스는 1인당 GDP 6500만원의 선진국이며, 한국보다 39% 정도 기대소득이 높다.물론 물가 또한 어느 정도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프랑스에서 월 220만원이라는 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현재 이예다씨가 거주하고 있는 곳은 수도권의 한 지역으로, 치안 우려가 있지만 차이나 타운이 인접하여 저렴하게 거주하려는 동양인들로부터 인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그런데 이 지역의 주택은 12.7평 기준으로 월세 160-170만원 정도에 시세가 형성되어, 아이까지 양육하려면 추가 소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된 복지를 받을 수는 없을까?가족 수당: "저소득 가구에서" "자녀가 2명일 시" 월 22만원 지급 (1명이라 해당 X)고정금 수당: "저소득 가구에서" "자녀가 3명 이상이면서" "일부가 성년에 도달했을 때" 1년간 월 14만원 지급 (1명이라 해당 X)소득 보조금: "부부 합산 연 소득 3700만원 이하" "자녀 3명 이상일 시" 월 40만원 지급 (해당 X)기본 수당: "저소득 가구" "자녀가 만 3살이 되기 전월까지" 월 29만원 지급 (나이 경과로 해당 X)즉,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 소득에 걸리고, 이와 무관하게 자녀가 1명 이하거나 이미 만 3살을 경과한 상황에서는 받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어 보인다.그나마 걸어볼 수 있는 기대가 이 마지막 부분인데, "아이 엄마와 함께 살지 않으면서" "아이 엄마로부터 양육비 지원을 못 받고 있을 때" 소득에 따라 최고 월 29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아이 엄마가 본국에 돌아간 상황이라면 약간의 구제책은 될 수 있을 것이다.이렇게 프랑스의 복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알아보았다.당연히 모든 외국 귀화자가 한국 입국금지가 되는 건 아니다. 신체검사/입영 등에 나타나지 않고 해외로 잠적한 병역기피자의 경우 수배/입국금지가 내려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예다씨는 부모님이 병상 생활을 하시게 되었을 때 어떤 선택을 내릴 수 있을까?단순 이민 목적으로 난민 신청을 하는 건 낙관하기가 매우 힘들어 보인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전역한 곳 한바퀴 돌기.
산 승차권으로 10:10 춘천발 원통행 금강네를 탔음. KCTC 같은 때 군병력 수송용으로 전세버스 오는건 봤는데 전세부도 아니고 일반 직행버스도 군병력 수송용으로 사용 가능혀?? 내가 전역한 부대 인근도 돌고 군시절 우연히 알게 되어 아직도 살아계신 625 참전용사분께 드리려고 사비로 떡을 좀 해와봄. 종종 쌀이 집에 없는 날도 있다고 작년에 만나뵈었을 적에 그랬거든. 춘천-원통1010 춘천 출발1023 원청고개 정상1028 국립춘천병원, 1명 승차1034 동산 통과1037 홍천 진입1040 북방 통과(하이트맥주 홍천공장 있음) 1047-1100 홍천터미널 휴식, 1명 탑승1120 신남 통과1142 인제터미널 1153 원통터미널 국립춘천병원서도 한분이 승차권 내고 버스를 세워 타니 신기했음. 하이트맥주 홍천공장 저긴 술 좋아해서 알게됨 ㅋㅋㅋㅋㅋ 완주공장은 인근 충청도/전라도/경상도/제주도에 주로 술을 공급한다 들었고 홍천공장은 서울/인천/강원도/경기도 주력공장이래. 원통 도착해서 금강네 시내버스 타고 맨 먼저 들른, 내가 전역한 부대의 성당. 강아지 미친듯이 짖드라. 2020년에 건물 노후화로 인해 기존 성당 철거후 새로 쌓아올렸다는데 나처럼 전국 성당 찾아다니는 블로거님께 물어보니 군종교구 성당도 주변에 군부대 안나오게 찍으면 별 문제 없다더라고. 난 지금은 가톨릭 신앙을 많이 믿지만 군시절엔 제일 현실적이라 느끼는 불교를 종교활동으로 다녔었어. 이곳은 그시절 위병근무 없던 일요일마다 가던 절. 법사님이 종종 영화나 다큐를 틀어주는 거도 재미있었고 이분 말씀도 재미있었고 108배도 참고 할만했음. 제일 신기했던건 석가탄신일 법회 가면 간부들은 산채비빔밥 주고 병사들은 싸이버거 주던데 난 비빔밥이 더 먹고 싶었음. 군시절 종교활동 때 천주교, 불교 참가자들이 늘 군종병 인솔 하에 가던 편의점과 내가 속했던 소대진지가 있던 곳에 아직도 있는 족발집. 이병때 진지공사 빡세게 한다고 수경할 때 싫었는데 그뒤로 수경하며 진지공사는 안함. 호국훈련 적에 저기서 돌아가며 판초우의 입고 박격포 지킨 기억도 나네. 신교대 시절 행군할 때 건넌 거로 아직도 기억하는 다리. 여기서 요번에 안좋은 일이 터졌다지…? 내 후임격인데 너무 안타까웠음. 돌아오는 길에 참전용사분 만나 떡 전해드리고 왔는데 기존에 살던 집이 도로공사로 철거된다고 기존에 살던 집의 아랫마을로 이주하셨더군. 이웃주민분 아니었음 못 찾아갈 뻔. 덕담 많이 듣고 나도 방황한 시절 있는만치 내년에 시간날 땐 원하는 회사 타이틀을 꼭 따서 오겠다고 이야기드렸어. 이분도 요즈음 청년세대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너무 힘들어하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 하시던데. 요즈음 애들? 끈기? X까. 군대징집율도 50% 고작 되었다며? ㅋㅋㅋㅋㅋ본인 친척 중 자긴 방위 나왔으면서 자식들에겐 남자면 해병대~ ㅇㅈㄹ 하는 인간 있던데 한심하더라. 이분 자식들도 결국 해병대 갔다와서 나랑 조카 중 제일 친하다 보니 하는 말이 해병대 쪽으론 오줌도 안눈다, 수색대 급도 아니고 수영하는 육군인데 가오가 심하다 ㅋㅋㅋㅋㅋ 인제성당도 원통터미널서 시내버스 타고 들렸는데 하차시 카드 찍고 내리면 이제 1시간 내에 무임환승 가능이래. 다만 이 버스 함정은 기사님이 자다가 5분 늦게 나오셔서 미안합니다 하심 ㅋㅋㅋㅋ원래 인제성당은 인제지구 전투 등으로 인해 훼손된걸 외국인 신부의 설득 그리고 미군의 도움으로 복구한 거라더군. 수녀님들 계셔서 조용히 있다 나옴. 여긴 특이하게 사제관이 성당서 따로 분리된 곳이 아니라네. 인제터미널 가는 길에 있던 술창고 ㅋㅋㅋ 보물창고 ㅋㅋㅋㅋ내가 군시절에 휴가 나와서도 한권씩은 읽을 책을 사기도 했고 외출외박 나오면 분대장한테 이야기하고 가서 책사던 인제 읍내의 서점은 이제 없어졌더라…? 그대신 이런 서점이 생김. 서점 둘러보던중 흥미로운 제목을 가진 책. 진짜 난 여기 교육은 부모들의, 선생님들의 욕심으로 애들을 쥐어짜고 심지어 이 경쟁은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끔찍한 거라 어릴 적부터 생각해서였을까? 목표한 돈만 모으면 어딘가 시골에서든 이 나라 밖에서든 살고 싶다 느껴지더라. 부모님들이 조장하는 경쟁이 너무 싫다 보니 난 내 성격도 그렇지만, 친구 별로 없어. 뭐 인간관계 작고 굵게 유지하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 조금이라도 오늘 공부하고 자려고 서울 와서 집 가서 독서실 갔다~~ㅋㅋㅋㅋㅋ1640 인제터미널1833 동서울터미널 신남, 홍천도 경유했다는데 잠만 자다 서울 와서 일어났어. 고등학교 때까진 취미생활 없이 학교 도서관 학원만 전전하다가 대학 와서 보니 적당히 하고 싶은 거도 하고 살아야겠더라. 올해 먼저 취업한 친구 왈 취업한 회사는 월급, 복리후생 다 좋은데 일이 너무 골치라 취준할 적에 종종 시간내 친구도 만나고 쉬던게 그립다고 그래도 취업 전에 어쩌다가 하루 시간내 쉬어라~ 그러더라. 군종성당은 조만간 시간날 때 김포에 있는 해병 2사단 성당 방문이 마지막이 될거 같음. 서울에 있는 해군, 공군 성당 방문하고 육군 성당도 방문했으니.(해병문학 신기한게 종교는 안나오더라. 황근출이 종교 그 자체여서??) 오늘 스트레스 풀고 왔으니 다음주에 잠깐 낮에 쉬기 전까지 또 달려야지…. 그리고 7월 첫주 선생님과 만남을 향해서. 집에 갖다줄 선물도 삼 ㅋㅋㅋㅋ 용대리 황태세트 ㅋㅋㅋㅋ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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