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제사 책임까지 정하는 근거가 뭐임?

법이 제사 책임까지 정하는 근거가 뭐임?모바일에서 작성

ㅇㅇ(58.234) 2023.05.14 11:54:03

조회 308 추천 2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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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는 그냥 개인들이 하는 의미없는 행위 아님?
제사 하건말건 혼자하건 둘이하건 여기에 법이 개입될 여지가 있나?

제사가 무슨 법적 효과를 발생 시키는 행위도 아니고
도대체 법적으로 누가 책임을 가진다는 판결이 이해가 안가네

집안에서 혼자 굿을 하든 춤을 추든 하는거랑 뭐가 다른거임?
제사가 무슨 부모 부양이랑 관련된 행동도 아니고
어차피 죽은 다음에 이뤄지는 사적인 행위일 뿐인데
그냥 상속 분할에 제사 행위가 영향 없다고 하면 그만인데
굳이 제사를 부모 부양의 영역으로 남겨두면서까지
저런 판결을 내리는 이유가 뭐임?

밥을 엄마가 하냐 아빠가 하냐의 책임을 법적으로 판결하지 않잖아
이런 개인적이고 사적인 게다가 보편적으로 실행되어지는
행위라고 보기도 애매한 제사를 법이 개입하는 근거가 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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