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횽들 리포트 쓰는데 조금만 도와줘~

ㅇㄹㅇㄹ 2006.09.15 12:36:09
조회 150 추천 0 댓글 3



갑(�은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기 위해 집을 나서서 지하철역으로 가던 참이었다. 골목길을 빠져나와 큰길로 들어서려는 찰라, A가 키우는 투견(도사견)이 갑에게 덤벼들었다. 이 도사견은 A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에 묶어놓은 끈을 힘으로 당겨 끊고 담을 넘어 집을 뛰쳐나온 것이었다. 다른 방어 방법을 찾지 못한 갑은 가지고 있던 권총으로 도사견을 사살하였다. 갑의 형사책임을 논하되,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의 성불만논하라. 이문제를 풀라고 하는데 일단 각종 형법총론 교과서를 보고 각 저자들의 입장을 정리해 오라구하네? 근데 형총 교과서를 펴봐도 도대체 어느부분이 이 문제랑 관련된건지 잘 감이안와 총론이라서 제물손괴죄 같은내용은 없고 정당방위에 관한건 쓰지말라고 되있잖아.. 횽들의 의견 좀만 들려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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