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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하여 법갤 햏자들의 의견 청취

법갤초햏자 2006.09.16 15:01:52
조회 158 추천 0 댓글 3


미국에서는 소송을 당해서 패소라도하면 원고에게 피해금액을 빼고도 엄청난양의 배상금액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있잖아.. 네이년에서 검색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라고 한다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시행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 한마디로 피해를 당하면 피해당한 금액만큼만 물어준다 이거지.. 아까전에 현대차 갤러리에 갔다왔는데.. 어떤 사람이 차를 샀는데 x같은 차를 받아서 엿좀 먹었나 보더라구. 근데 이런경우에 만약 소송을 해서 피해금액뿐만이 아닌 더 많은 배상금액을 받는 경우가 많아지면 기업같은 경우도 좀더 품질에도 신경쓰고 완벽한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나도 중소기업에서는 애꿎은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좀더 신뢰성있고 좋은 품질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면 도입하는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뭐 현재 기업쪽에서는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도입을 반대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갤횽아들의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댓글은 금지) 요약. 1. 미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다. 2. 한국도 도입하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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