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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금지' 철회하자…소상공인들 '역차별' 호소
정부가 해외직구 금지 정책을 철회했지만 후폭풍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위해서 해외 직구를 금지할 수 없게 법을 만들어달라는 청원엔 6만명 넘게 동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국내 소상공인들이 역차별을 호소하고 있습니다.의류와 철물 잡화 같은 여러 소매상점이 몰려있는 서울의 한 시장. 해외직구로도 구매 가능한 물품을 파는 상인들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해서 팔지만 관세와 부가세, KC인증에 드는 비용까지 많게는 수백만원을 부담해야해, 규제를 안받는 직구에는 경쟁이 안된다는 겁니다.검증되지 않은 물품에 대한 안전성 문제도 걱정입니다.정부는 정책 철회 이후 직구 면세 한도를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연구용역에 착수했습니다.하지만 소비자들의 반대 여론은 여전합니다.소비자의 이권을 침해한다며 국회에 해외직구 금지 정책을 아예 막는 법안을 제정해달라는 국민 청원까지 등장해, 6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59871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野7당, 대규모 장외집회... 최재형, 與 4번째 특검법 찬성 표명
5월의 마지막 주말, 범야권이 국회 밖으로 나갔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사흘 앞두고 장외 투쟁에 나선 겁니다.개혁신당을 제외한 7개 야당은 너나할 것 없이 '탄핵'을 암시하며 대통령과 여권을 압박했습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빨간 해병대 옷까지 챙겨 입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둔 마지막 주말, 민주당을 포함한 야 7당은 서울역 앞에 총출동했습니다.개혁신당은 "거리정치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불참했고, 이재명 대표는 해병대 붉은 옷을 입고 등장했습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야권 대표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야당 대표들은 '탄핵'을 암시하는 윤 대통령을 향한 경고 메시지를 쏟아냈고, 국민의힘을 향해 채상병 특검법 찬성도 압박했습니다.민주당도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특검법 찬성을 호소했습니다.박주민 의원 등 민주당 지도부는 표결 전까지 여당 의원들을 직접 만나 특검법 찬성을 설득할 계획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872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사흘 앞두고 야권 7개 정당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총선이 끝난 뒤 야권이 대규모 장외집회를 가진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압박 수위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서울역 앞 4개 차선과 인도가 깃발과 손팻말을 든 시민들로 꽉 들어찼습니다.야권 7개 당과 시민단체 84곳이 모여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특검법의 재의결을 앞두고, 총선 후 처음으로 장외 공세에 나선 겁니다.민주당은 22대 총선 당선인뿐만 아니라 보좌진과 당직자까지 오늘 집회에 총동원했습니다.이들은 대통령실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넣은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공수처의 수사 속도가 늦어져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야7당은 특히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면서, 탄핵 압박 수위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민주당은 오는 28일 열리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다시 처리할 방침인데, 국민의힘 의원 중 18명이 찬성표를 던지면 통과됩니다.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여당 의원 중 4번째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는데 당 지도부는 주말 표단속에 주력하고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59868이런 야당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탈표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재의결을 앞두고 원내 지도부는 이중 삼중으로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런 와중에 최재형 의원이 특검법을 당당히 받자며 4번째 공개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앞두고 "특검을 당당하게 받고 협치를 요구하자"고 밝혔습니다.안철수, 김웅, 유의동 의원에 이어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건 최 의원이 4번째입니다.최 의원은 오전 SNS에 "정치적 역량을 특검 공방에 소진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정치적으로 얻을 것은 무엇인지 따져 볼 필요 있다"면서"대통령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만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대통령실과 여당이 지적해 온 '독소조항'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국민을 설득할 논리로는 부족하다"고 반박했습니다.반대 당론에도 추가 이탈표 우려가 커지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비상이 걸린 모습입니다.원내부대표들이 지역별로 나눠 현역 의원들과 접촉하고, 이탈 가능성이 보이면 원내지도부가 추가 접촉하는 이중 설득작업을 진행 중입니다.낙천낙선 의원 58명에 대해서도 당 지도부는 주말동안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 밀어붙이기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대통령 탄핵 몰이'라고 비판했습니다.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재의결은 여야 의원 모두 참석할 경우 여당 의원 17명이 '찬성표'를 던지면 가결됩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873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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