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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명이 과학적 근거가 없단건 완전 개소리지모바일에서 작성

의갤러(115.138) 2024.05.13 14:53:55
조회 125 추천 5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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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에 관련한 논문들 살펴보면
300명 부터 3천명까지 제각기 예측수치가 다름
그도 그럴것이 미래수요 예측에 따라
그 산출된 숫자는 절대적인 답이 될수가 없음
그런 답을 구할수도없고

대체 미래에 대한 수요예측을 어떻게 과학적근거로서
적합한 “단 하나의“ 과학적 정답을 찾을수있음?

당장에 미국 싱크탱크들의 예측에 따라 코로나같은 펜더믹을 예측한다면 수를 더  파격적으로 늘리는게 맞고,
각자 연구 전제를 달리하면 그 예측치는 천차가 만별한건데,

일단 압도적 다수의 연구결과와, 국민여론,
그리고 보건행정 전문가, 미래학자들 주장만 참고해도
증원자체는 큰틀에서 이미 사회적 합의가 되었다고 봄
2천명이라는 숫자는 과거 감원된 수치를 5년안에 만회할수있는 일종의 ”가이드라인” 임

게다가 정부는 각 대학에 수요조사도 거쳐 3500명 이라는 최고치를 얻어냈음 그 틀안에서 2천명을 정하는건
정책결정권자의 직권과 재량의 가이드라인이고
거기서 5년간 증원하면서 차후에 증감을 논하는게
맞는 방식임
2천명이 과학적으로 정답일수도없고 오답일수도없음
미래는 맞추어나가는거임

오히려 의사 로딩이 길다면 그자체로 더 증원은 시급하고 급격히 일어나야맞음

게다가 각대학별로 재량 50%부여해서 수를 최종조정할수있는 여유까지 부여했는데 뭐가문제임?

오직문제는 의새들의 심기가 거슬린다
그거 하나뿐임

국민의 요청과 전문집단의 필요성이 합치되어
결정된 사안을 직군의 기득권을 지켜주고자
가처분한다는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는 일임.

5년간 1만명 증원해보고 5년후에 3천명 5천명으로 추가증원을 하든지 아니면 2천명 증원을 유지하든지
그때가서 조절하면 그만임

다른직군이면 모를까 의료수급은 증가세가 확연하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권과 부합하기 때문에
넉넉히 늘려놓는게 맞다.

심지어는 2천명증원도 넉넉하다고보여지지않음
개인적으로는 2천명증원해도 5년안에 필수과 수급인력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않는다면 2천명증원에
민주당식 공공의대도 추가 설립해서
2천명 + @까지 법안발의해야된다고 봄

기득권지켜주자고 나라가있는게 아니잖아?

꼬우면 usmle 봐서 많이들 이민가라
뭐 그것도 복지부에서 규제를 가하겠지만
뚫을수있으면 뚫고 나가 그건 자유임

근데 그렇게 유출이 많아지면 ?

더뽑으면 그만이고,
종국적으로 필수의료가 개선되지않는다면
휴전국인 국가 상황상 영국식 의료 공무원화도
고려해서 천지개벽할정도로 개혁해야 맞다고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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