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5월부터 독감 수준으로 관리... 마스크 의무 착용 권고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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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5월부터 독감 수준으로 관리... 마스크 의무 착용 권고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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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21: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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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먼트뉴스 박규범 기자] 내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단계가 현행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는 인플루엔자(독감) 수준으로 관리되고,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의무 착용도 권고로 전환된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9일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방대본)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됨에 따라 중수본과 방대본 운영이 종료된다.

이번 위기단계 하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어든 점과 지난 1월 말부터 우세종 JN.1 변이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단기간 유행 급증 가능한 변이가 확인되지 않는 점, 코로나19의 치명률·중증화율이 지속 감소하는 점, 현재 미국·일본 등 대다수 국가가 비상대응체계를 해제한 점 등이 고려됐다.

변경되는 부분에서는 우선 방역조치에서 지난해 4급 감염병으로 조정한 8월 이후에도 일부 의무였던 감염취약시설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 입소자 선제검사 등이 모두 권고로 바뀐다.

또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은 4급 감염병인 독감과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된다. 구체적으로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이 기존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권고'에서,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한층 더 완화된다. 최근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도 기존 '5일 권고'에서 '발열이 없고,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완화한 코로나19 격리 지침을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기침, 발열 등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하루 정도 경과를 살펴본 뒤 이상이 없다면, 확진 후 5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하다. 다만 방역당국은 이러한 격리 권고 완화 조치가 격리와 휴식이 필요없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아프면 쉬는 문화가 계속 우리 사회에 정착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기존 의무였으나 권고로 전환된다. 또한,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의무도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보호자(간병인)과 동일하게 권고로 바뀐다.

의료지원체계는 독감과 동일한 수준의 일반의료체계 편입을 목표로 하되, 과도기적 단계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검사비·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코로나19 검사비의 경우,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없어진다. 유증상자 중 60세 이상 고령층과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의료취약지역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신속항원검사(RAT) 비용 지원을 유지한다. 다만 60세 이상 고령층과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의 확진을 위한 PCR 검사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나, 본인부담 지원은 종료돼 각 개인이 1~3만원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60세 이상 고령층 등 코로나19 고위험군 대상으로 지원되는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는 사용빈도에 따라 가중평균한 약가의 약 5% 수준인 5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해서는 무상지원을 유지한다. 치료제 처방 및 조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으로 지정된 약국과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며, 담당기관 목록은 감염병포털(www.ncv.kdca.go.kr) 내 코로나19 치료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신접종은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한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지영미 방대본 본부장은 "지난 4년간 전대미문의 팬데믹을 맞이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힘써주신 지자체와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 방역 관계자 분들께 감사를 표한다"며 "선제검사, 사회적 거리두기 등 여러 가지 불편할 수 있었던 정부의 방역 정책을 신뢰하고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되고 코로나19 확진자 격리도 완화되지만, 아프면 쉬는 문화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받고, 손씻기·기침예절 등 일상 생활에서 개인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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