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간 효의 품앗이” 노인장기요양보험, 7월 1일 시행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노인요양시설을 찾았다.

지난 25일 한나라당 안홍준 제5정책조정위원장, 정미경 부위원장, 건강보험공단, 서울시 관계자 등과 함께 영등포구 눔래동 ’영등포 노인케어센터’를 방문, 담당자들을 격려하고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 

우리나라 사회보장 발전사에 또 하나의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다. 그 동안 전통적인 가족단위의 효 영역에만 맡겨졌던 치매.중풍 등 어르신에 대한 수발문제가 이제 ’공동체적 효’ 또는 ’세대간 효의 품앗이’로 그 성격이 변화되는 것이다.

금년은 노인복지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노인인구 수가 500만명을 넘어서고 노인인구 비율도 10.3%로 처음으로 두자리 숫자로 들어간다.

여기에 맞추어 정부에서는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금년 1월부터 시행(7.1일에 70세 이상→6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민연금제도도 올해부터 완전노령연금(20년 가입기간) 지급이 개시되는 등 본격적인 연금시대가 개막된다.

거기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치매.중풍 등으로 고통받던 어르신과 그 가족들의 한숨과 눈물을 덜어 주고 서로 격려하고 위안을 하는 ’아름다운 동행’의 사회로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된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5월말까지 신청하신 분 중에서 6월말까지 등급판정이 완료되어 대상자로 통지된 약 10만명이 7월 1일 우선 이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신청에서 등급판정까지 약 30일가량 소요되므로 대상자는 7월말에는 약 14만명, 연말에는 17만명으로 상회할 전망이다.

요양시설에 대한 편견, 가족수발에 대한 선호 등으로 대상자임에도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나 서비스가 개시되면 신청이 증가하여 연말까지 약 40만명이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요양시설은 대부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어, 6월말 현재 96.4%까지 수요가 충족되었다.

재가시설 중 방문요양은 전국 모든 시군구에 최소 1개소 이상 설치되고 일부 미설치 시군구가 있는 방문목욕, 방문간호도 인근지역에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또한, 공단 직원이 등급판정, 서비스 이용지원까지 이용자 입장에서 서비스의 이용 등 전과정을 전담지원하며 등급외자(7.1일 현재 약 4만 6천명)는 복지예방이 필요한 분들로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노인돌보미 등 지역 노인복지서비스를 최소한 하나 이상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