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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의 병역문제 해결법 <= 생각났어요앱에서 작성

Dokil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12.28 12:53:10
조회 45 추천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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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으로서 뛰어난 자질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나눈 후

전자에게 후자의 병역이행량을 몰빵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자는 이것에 대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을 것이고

로마시대 군인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전자는 명예와 사회적명망, 금전적 이득

취업문제에서의 자유를 취할 수 있고

후자는 병역의무부터로의 자유를 획득할 수 있을 겁니다.

군의 정예화 이런 식으로 가야합니다.

물론 이행수요량부족이나 복무기간불이행같은

사회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잡음일뿐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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