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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거부권도 이해충돌‥민주당 내일 개정안 발의
권익위원장의 이해충돌 의혹과 함께 대통령의 거부권을 둘러싸고도 이해충돌 논란이 불붙고 있습니다.공직자는 사적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직무수행을 회피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는데, 대통령만 예외일 수는 없다는 건데요.더불어민주당은 내일, 대통령 자신과 가족에 대한 법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회가 통과시킨 법에 대해 14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그중에는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법도 포함돼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역시 다른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봤습니다.이미 '공직자'에 대통령이 포함되어 있지만 지금껏 유명무실했던 만큼 아예 법 조항으로 구체화하겠다는 겁니다.대통령이 '사적이해관계자', 즉 자신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법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민주당 소속 의원 70여 명은 내일 이 같은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다만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을 하위법으로 제동걸 수 있느냐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앞서 21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을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 당시 국민의힘은 "위헌"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하지만 "헌법은 권한만 부여하고 있을 뿐 그 내용과 범위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도 강합니다.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22대 국회에서도 이미 발의가 예고돼 있습니다.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은 여당과 야당 사이에 또 하나의 뜨거운 쟁점 법안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4503또 한 가지 논란이 되는 건,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깊은 권익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표결에 참석을 했다는 점입니다.권익위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밝혔는데, 그동안 이해관계나 친분이 얽혀있는 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회피신청을 해왔던 걸로 파악됐습니다.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조사를 종결할지 판단하는 표결에는, 윤 대통령과 연이 깊은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정승윤 부위원장이 참여했습니다.유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 79학번으로 윤 대통령과 대학 입학 동기고,정 부위원장은 윤 대통령 당선자 시절 캠프에 몸담았다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도 합류했던 측근입니다.즉각, 표결이 부적절한 게 아니었냐는 지적이 터져나왔습니다.실제 가족이 얽혀있거나, 해당 사안에 법률 자문이나 감사를 해줬던 경우,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했던 경우엔 심의와 의결에서 무조건 빠져야 합니다.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 가령 이해 충돌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스스로 회피 신청을 내고 빠질 수 있습니다.권익위는 후자인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적 문제가 없단 입장을 전했는데, 동창이란 이유로 의결을 회피한 경우는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정치인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전수조사하던 권익위의 한 국장은, 국민의힘 전 의원과 고등학교·대학교 동기란 이유로, 이해충돌 여부가 있다고 판단해 회피했습니다.작년 초까지 권익위에서 일한 안성욱 전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관련 모든 사건에 대해,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이유로 의결을 회피했다고 밝혔습니다.권익위 내부에서도 "비판할 수 있는 지점"이라며, "한 표가 달랐다면 가결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권익위 결정 직후부터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민주당은, 형사 고발조치와 함께, 김 여사 특검법에 권익위를 포함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라며 맹공을 예고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4502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일본 브레베, 도쿄 슈퍼 랜도너 후기
[시리즈] 일본 라이딩 후기 · 자린이 홋카이도 라이딩 후기 · 일본 시코쿠 섬 라이딩 후기 · 일본 자전거 최고봉 라이딩 후기 · 일본 나카센도 온타케산 라이딩 후기 (feat. 곰) 오랜만에 일본 라이딩 후기입니다선메달 인증평소 200키로까지는 종종 타는데 그 이상은 쉽게 발이 가지 않던 찰나올해 초에 브레베에 대해서 알게되었고 특히 집근처가 거점인 브레베 클럽이 있길래 브레베 한번 참가해볼까 하다가 참가한 김에 슈퍼랜도너까지 도전하게 됐음처음은 도쿄에서 시즈오카 이토까지 왕복하는 200키로 코스평소 자주다니던 하코네 아타미 코스에 전체적으로 획고도 낮은 쉬운 코스였고벚꽃이 막 피기 시작할 때라서 천천히 구경하면서 탐PC였던 네부카와역건물 밖에서도 역사 안으로 보이는 기차 철로와 바다가 보여서 젤 기억에 남은 듯 ㅋㅋ그 다음으로 참가한 300키로 브레베고텐바를 거쳐서 시즈오카 부근까지 갔다가 후지5호까지 올라갔다오는 코스근데 야간 출발 코스라서 전날 잠을 거의 못자는 바람에 뭔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밖에 안나네 ㅋㅋ특히 밤새서 150키로 라이딩 후에 후지에서부터 후지5호까지 올라가는 아사기리 업힐이제보니 평균경사도는 그렇게 안높은데 30키로가 정말 길더라..옆에보면 계속 후지산이 보여서 경치는 좋은데 기력이 없었는지 사진을 못찍었네 ㅋㅋ400키로 브레베는 고후분지를 돌아 스와호까지 갔다오는 코스특히 구간구간 큰 업힐을 경유하는 코스라 획고가 생각보다 높아서 후반에 퍼졌다초반에 간토 산지 여기저기 오르락내리락하다가 고후로 내려가기전 마지막 고개인 사사고 고개표고 1100정도인 사사고 고개에서 표고 250의 고후까지 내려온뒤 다시 표고 1100정도인 스와호까지 쭉 올라가서스와호수 근처에 있는 모든 스와대사들을 돌아보고 다시 고후로 내려왔더니자정이 다되가는 시간에 다시 후지5호까지 올라가는 20키로가 넘는 업힐이 시작업힐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업힐이 아닌데 한밤중에 차들도 거의 안다니는 가로등도 거의 없는 산길, 야생동물들 울음소리에종종 가드레일 넘어로 사슴떼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으니멘탈잡기가 어렵더라그래서 결국 다른 브레베 참가자 기다리고 잡아서 올라갔다업힐 끝에 있던 와카비코 터널뭔가 조명부터가...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주말에 참가한 600키로 브레베지금까지 지나왔던 코스들을 하나로 합친 코스초반에 시즈오카까지의 평지구간에 순풍이라서 시간을 많이 벌어놨더니 400키로 타고 숙소에서 짧게 가수면하려던게 6시간정도 딥슬립했음꽤 다리도 괜찮아져서 딱히 큰 트러블 없이 마지막까지 600키로도 완주 성공했음이렇게해서 서도쿄 클럽 슈퍼 랜도너 달성함사실 마지막 600키로 타면서 슈퍼 랜도너 타이틀작 끝났으니 다시는 초장거리 라이딩은 안타야지했었는데오자마자 SR600 산악 브레베 알아보고 있는게 함정쨋든 조인 슈퍼 랜도너
작성자 : Aika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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