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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담배 가격을 40%나 인상시키겠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의도연구소(220.126) 2010.04.17 14:31:07
조회 726 추천 0 댓글 0

죄악세(Sin tax)!!

 

술, 담배, 도박, 경마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것들의 매매를 금지하기 위해 일부러 부과되는 세금

 

 

죄악세가 시행되면 현행 원가보다 40%정도 인상될 것으로 분석

 

죄악세! 이름이 그게뭐냐?

술, 담배 하는 사람이 죄인이란 뜻이냐!??

 

죄악세의 원어는 'sin tax'

sin은 '양심의 죄'를 의미, crime '범죄'를 의미 

불행히도 sin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죄'라는 한 단어가 되어 crime으로 오해하고 있다?

 

양심의 죄든 범죄이든 상관없다.

술을 마시고 담배핀다는 게 양심의 죄라는 건 종교의 문제이지

종교가 없는 사람은 양심의 가책일 이유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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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죄악세는 정부의 부당한 세율 올리기다!!

 

술, 담배에 붙는 간접세가 오르면 아무래도 가진 자보다는 서민들의 부담이 크기 마련이다.

안 그래도 팍팍한 삶에 스트레스 해소가 쉽지 않은 우리같은 서민들만 더 죽어난다.

부자감세, 종부세와 같은 세율을 낮추어서 불안정해진 재정을 우리같은 서민들에게서 메꾸겠다는 심산인가??

 

정부에서는 그러겠지.

죄악세 증세 논란은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이 절대 아니라고..

흡연과 음주로 인한 질병, 화재, 사고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간 25조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니까 국민 건강을 위해서 그 소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겠지!?

 

너무 뜬금없는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영화표값을 예로 들어보겠다.

한국 영화계의 불황을 꼬집으면서도 계속 영화표값이 오르는 이유가 무엇인줄 아는가?

영화표값이 오르면 영화를 보고자하는 수요가 떨어져서 한국 영화 산업의 수익이 떨어질것 같은가?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다.

영화를 볼 사람은 어차피 보게되어있고, 수요가 떨어져서 마이너스 되는 수익보다

영화표값을 올림으로써 플러스 되는 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자꾸 영화값이 오르는 것이다.

 

이것만 보더라도 술, 담배값을 40%올린다 한들 수요가 몇이나 떨어지겠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술은 한국 사회에서 일종의 문화가 되었다.

과거처럼 서민들의 고단함을 상징하는 술, 외로움을 달래주는 술이기 보다는 같이 웃으면서 즐길 수 있는 술 자리, 함께 친해질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었다.

 

최근들어 도수가 낮은 술이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 이 역시 술이 과거에 고통을 잊기 위해 마셨던 의미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끌어 가기 위한 매개체로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술값이 오른다 하더라도 술의 수요는 쉽사리 줄어들지 않을 것이고,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하는 질이 나쁜 술, 값이 싼 술을 많이 생산해내게 되면서 오히려 국민의 건강에 해를 유발할 수도 있다.

 

그리고 현재 술, 담배에 부가되는 세율만 해도 충분히 많다.

 

다음 그림은 현 시점에서 술, 담배에 부가되는 세율을 그래프로 필자가 표현해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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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친서민적인 정책은 언제 고안할 것인가!!

 

실제 소득상위 1~2분위의 가구당 연평균 담배소비지출액은 11만9000원~13만원인데 비해 3~10분위는 21만4000원~28만9000원으로 고소득자일수록 담배를 적게 피고 있다.

소득에서 담뱃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저소득자일소록 담뱃값 인상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커지는 셈이다.  담뱃값과 술값이 동시에 인상될 경우 물가 인상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죄악세 도입으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만 끼칠것 같은가!? 천만의 말씀!!

 

실제로 미국에서 20세기 초에 이런 죄악세 법률안이라던지, 금주령 등을 내렸었다.
결과는...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갱의 황제 "알 카포네"를 비롯, 수많은 갱단의
불법적인 담배,술 등의 판매루트가 기성을 부리기 시작했고, 더욱 비참해졌다.
이는 인간의 본성이라 법률로써 억제를 꾀한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고 후진적인 발상이다.
 
차라리 진짜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면 청소년 흡연자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건전한 청소년 문화 만들기에 앞장서던가, 불법 판매 가게에 대한 처벌 강화, 청소년 아이들의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는 모습 적발 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실질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성인들의 사회적 처리비용이 부담되는 거라면 그들을 단속할만한 법규를 강화하는 방법을 채택해야지 이건 뭐 맨날 예방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진짜 잘못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키지도 않은 채 일단 저지르고 보기 식의 방법은 옳지 않다.
 
그리고 필자의 기억속에 한 때 금연열풍이 불었던 때가 있었다.
때는 바야흐로 10년 전쯤 됐던거 같은데, 그때 필자의 아버지도 금연을 하시겠다고 마음을 먹으시고 지금껏 피지 않고 계신다.
금연열풍의 구심점엔 바로 방송 프로그램이 있었다.
그 때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장기를 비교하는 사진도 많이 보여줬고, 흡연하는 연예인이 금연에 도전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방영됐다.
흡연에 대한 부정적인 방송이 시시각각 보도되면서 전국적으로 금연을 해야겠다는 마음 먹은 흡연자가 많았고 실제로 이 때 흡연자 수가 급감했었다.
 
이와같이 매체의 힘은 대단하다.
술, 담배는 강제적으로 금지시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미디어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진짜 국민을 위한다면 포퓰리즘적인 정책안, 표심을 선동하는 정책안 만들기가 아니라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내라!!
  

당신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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